제1부 제도와 시스템 기반
1.3 사업·과제의 유형과 공모 구조
"국가R&D"는 한 종류가 아니다. 무엇을 정해 주고 무엇을 열어 두느냐(공모 방식), 누가 무엇을 위해 하느냐(연구 성격), 얼마나 오래·어떻게 나눠 하느냐(기간·단계)에 따라 수행기관의 자유도·의무·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이 장은 그 유형을 분해해, 공고를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떤 종류의 과제인가"를 즉시 분류하도록 돕는다.
1.3.1 공모 방식 — 지정·품목·자유
정부가 연구 주제를 얼마나 좁혀 주느냐의 축이다. 이 축이 제안 전략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6.1).
- 지정공모(하향식, top-down): 정부가 구체적 연구 목표·사양(RFP)을 정해 공고. 수행기관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로 경쟁. → 목표 이탈이 곧 탈락. RFP를 정확히 겨냥하는 것이 핵심.
- 품목지정공모: 분야·품목(개발 대상 범주)만 정하고 구체 사양은 제안자가 정함. 지정과 자유의 중간.
- 자유공모(상향식, bottom-up): 분야만 열어 두고 연구 주제를 제안자가 발굴. 창의·독창성 경쟁. → 아이디어의 참신성·타당성이 핵심.
함의: 지정공모는 "RFP 부합도", 자유공모는 "주제의 독창성·타당성"이 평가의 중심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느 공모에 내느냐로 제안서의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1.3.1.1 같은 기술을 세 공모에 낸다면 — 제안의 변신
가상의 "AI 기반 불량 검사" 기술을 세 공모에 낼 때 제안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예시).
| 공모 | 제안의 핵심 메시지 | 위험 |
|---|---|---|
| 지정공모(RFP: "검출률 99% 이상 비전검사") | "RFP의 99%를 우리 방식으로 달성" — 사양 정조준 | 사양 미달이면 즉시 탈락 |
| 품목지정(범주: "스마트 제조 검사") | "이 범주에서 우리가 설계한 솔루션" — 범위 내 차별화 | 범위 이탈 시 감점 |
| 자유공모(분야: "AI 응용") | "왜 이 문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새로운가" — 독창성·의의 | 참신성·타당성 약하면 탈락 |
견해: 공모 방식을 먼저 보고 제안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지정공모에 자유공모식 "독창성 자랑"을 쓰면 RFP 부합도에서 떨어지고, 자유공모에 RFP도 없는데 "정해진 사양 달성"만 쓰면 의의가 약하다(6.1.3).
1.3.1.2 지정공모 RFP의 "행간" 읽기
지정공모 RFP에는 명시 사양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 사양만 맞추고 의도를 놓치면 "기술적으로 맞지만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 왜 이 사양인가: 어떤 수요·문제 때문에 이 수치를 요구하나(0.1.2.1). 그 수요까지 충족하는 제안이 강하다.
- 누가 쓸 것인가: RFP가 상정한 수요처·활용처. 거기에 닿는 사업화 계획(3.3.6).
- 무엇을 경계하나: RFP가 "국산화" "공급망"을 강조하면 정책 목적이 있다 — 그것을 충족(1.3.5).
1.3.2 연구개발 성격 — 기초·응용·개발
연구가 지식 사슬의 어느 단계를 겨누느냐의 축이다(전통적 분류, 경계는 흐릿).
- 기초연구: 새로운 지식·원리 탐구. 성과는 논문·이론. 주로 대학·출연연(2.2). 평가도 학술성 중심.
- 응용연구: 기초 지식을 특정 목적에 응용. 원천기술·요소기술 확보.
- 개발연구: 제품·공정·시스템으로 구체화. 성과는 시제품·특허·사업화. 기업 비중 큼(2.3, 2.4). 평가에 사업화가 크게 들어온다.
함의: 본인 과제가 사슬의 어디인지에 따라 성과목표의 종류(논문이냐 시제품·매출이냐)와 수행 주체 구성(대학 주관이냐 기업 주관이냐)이 달라진다.
1.3.2.1 TRL — 기술성숙도로 단계를 더 잘게 본다
기초·응용·개발의 흐릿한 경계를 더 정밀하게 보는 도구가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다. 사업이 TRL 몇 구간을 겨누는지가 성과목표·평가를 좌우한다(개념·구간 정의는 통용 기준 — 확인 필요).
함의:
- 사업 공고가 "TRL 4→7로 끌어올린다"면, 시작품에서 실증·상용화로 가는 과제다 — 성과목표는 시제품·인증·실증, 사업화 계획이 중요(3.3.6).
- 우리 기술의 현재 TRL과 사업이 요구하는 목표 TRL의 간극이 곧 과제의 난이도다. 간극이 비현실적으로 크면 수행가능성에서 떨어진다(3.3.5).
1.3.3 기간·구조 — 단년·다년, 단계·연차
- 단년 과제: 1년 내 종료. 소형·중소기업 과제에 흔하다. 진입·관리가 가볍다 — 첫 과제로 적합(2.4).
- 다년 과제: 수년에 걸쳐 수행. 연차(매년)로 끊어 연차협약·연차평가, 큰 과제는 단계(보통 2~3년 묶음)로 나눠 단계평가에서 다음 단계 진입을 결정(5.1).
- 계속/중단 결정: 다년 과제는 연차·단계 평가에서 부진하면 중단·축소될 수 있다. "선정되면 끝까지 간다"가 아니다.
다년·다단계 과제의 시간 구조
1.3.3.1 단년 vs 다년 — 어느 쪽을 고를까(트레이드오프)
처음 진입하는 기업이 단년·다년 중 무엇을 노릴지의 트레이드오프(견해):
| 단년 과제 | 다년 과제 | |
|---|---|---|
| 장점 | 가볍다, 빠른 트랙레코드, 관리 부담 적음 | 큰 금액, 깊은 개발, 안정적 자원 |
| 단점 | 깊은 개발엔 시간 부족, 금액 작음 | 연차·단계평가 부담, 중단 위험, 장기 매칭 |
| 적합 | 첫 과제, 단기 검증, 소규모 회사(2.4) | 역량 쌓인 후, 본격 개발, 컨소시엄 |
견해: 첫 국가R&D는 단년 소형으로 관리 체계를 익히고(2.4.9), 트랙레코드가 쌓이면 다년 과제로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이 무리가 적다. 단, 단년 과제에 비현실적 목표를 넣으면 1년 안에 미달이 드러난다(3.3.3).
1.3.3.2 다년 과제의 "연차 설계" — 검증 시점을 의식하라
다년 과제는 연차·단계평가라는 중간 관문(0.1.6.1)이 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관문을 의식해야 한다.
- 연차 목표를 검증 가능하게: 매 연차 끝에 "보여줄 것"(중간 성과·마일스톤)을 둔다. 마지막에 몰면 연차평가에서 부진 판정.
- 위험을 앞단에: 가장 불확실한 핵심 난관을 초기 연차에 배치해 일찍 검증. 뒤로 미루면 단계평가 직전에 발생한다.
- 자원을 시점에 맞게: 장비는 초기, 시제품·실증은 후기 등 연차별 예산 배분(3.4.6).
1.3.4 협력·역할 구조에 따른 유형
- 단독 수행: 한 기관이 전부 수행. 소형 중소기업 과제에 흔함.
- 공동(컨소시엄) 수행: 주관 + 공동/위탁/참여기업(2.1). 산업기술·대형 과제의 기본.
- 산학연 협력형: 기업 + 대학·출연연을 묶도록 요구하는 사업. 역량 보완·지식 이전이 목적.
1.3.4.1 공고가 컨소시엄을 강제할 때 — "필수 구성" 확인
일부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자격 요건으로 강제한다. 이를 놓치면 자격 미달로 탈락한다.
- 산학연 의무: "기업 + 대학/출연연 필수"를 요구하는 사업 → 위탁·공동기관을 반드시 확보(3.2).
- 수요기업 필수: 구매조건부·실증형은 수요기업 확약이 자격(1.3.5).
- 주관 자격 제한: "중소기업만 주관 가능" 등 → 대기업은 참여 자리로(2.3.3).
견해: 공고의 "신청 자격·필수 구성"을 컨소시엄 설계 전에 확인한다(3.1.3). 필수 구성을 모르고 단독으로 준비하다 마감 직전에 파트너를 못 구해 포기하는 일이 흔하다.
1.3.5 목적·정책형에 따른 특수 유형
정책 목적이 과제 설계에 박혀 있는 유형들. 공고에 이런 키워드가 보이면 추가 의무·자격을 동반한다.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요기업(대기업·공공)이 구매를 약속하고 중소기업이 개발. 판로가 보장되는 대신 수요기업 확약이 자격·평가의 핵심(2.4).
- 수요연계·실증형: 실제 수요처·현장에서 실증. 실증 사이트·수요처 확보가 관건.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자립·국산화 목적. 수요–공급 기업 연계 강조.
- 국제공동연구: 해외 기관과 공동 수행. 별도 협정·연구비 이전·환율·IP 규칙(4.4).
- 보안과제: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보안등급에 따른 관리 의무(4.5).
- 바우처형: 수행기관이 외부 서비스(시험·분석·컨설팅)를 바우처로 구매하는 구조.
1.3.5.1 특수 유형별 "숨은 추가 부담" — 미리 알기
특수 유형은 매력적이지만 추가 의무·리스크가 따른다. 들어가기 전에 안다.
| 유형 | 매력 | 숨은 추가 부담 |
|---|---|---|
| 구매조건부 | 판로 보장 | 수요기업 확약 확보·유지, 구매 미이행 리스크 |
| 실증형 | 현장 검증 | 실증 사이트 섭외·인허가·현장 변수 |
| 소부장 | 정책 우대 | 국산화 입증, 수요기업 연계 부담 |
| 국제공동 | 글로벌 협력 | 협정·환율·국외사용·IP 국외이전(4.4.5) |
| 보안과제 | 전략기술 | 보안관리 체계·접근통제·유출 책임(4.5.2) |
견해: 특수 유형은 "정책 우대"라는 당근과 "추가 의무"라는 비용이 함께 온다. 당근만 보고 들어가면 실증 사이트 섭외 실패, 수요기업 이탈, 보안 사고로 과제가 흔들린다. 비용을 계산에 넣고 고른다(3.1.7).
1.3.6 공고문이 알려 주는 "유형 좌표" — 빠르게 분류하기
새 공고를 만나면 다음을 즉시 확인해 과제의 좌표를 설정한다(상세 RFP 독해는 3.1).
- 공모 방식: 지정/품목/자유 → 제안 무게중심(RFP 부합 vs 독창성).
- 성격·단계: 기초/응용/개발, TRL 구간 → 성과목표 종류, 사업화 비중.
- 기간·구조: 단년/다년, 단계/연차 → 관리·평가 빈도.
- 신청자격·주체: 누가 주관 가능한가, 중소 전용인가, 산학연 의무인가 → 본인 자리(2.1).
- 정부지원·부담 구조: 지원비율·현금/현물 매칭 → 재무 부담(3.4).
- 특수 유형 키워드: 구매조건부·실증·소부장·국제·보안 → 추가 의무·자격.
이 여섯 좌표를 찍으면 "이 과제가 우리에게 맞는가, 우리는 어떤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가"가 한눈에 파악된다.
1.3.6.1 유형 좌표 워크시트(예시)
공고를 받으면 아래를 채운다(가상 예).
사업명: △△ 스마트제조 상용화 기술개발
① 공모방식 : 품목지정 → 범위 내 차별화
② 성격·TRL : 개발, TRL 5→7 → 시제품·실증·사업화 중심
③ 기간·구조: 3년, 1+2단계 → 단계평가 1회
④ 자격·구성: 중소 주관, 산학연 권장 → 우리 주관 + 대학 위탁
⑤ 지원·부담: 중소 OO% / 현금매칭 OO% → 현금 △천만 필요(확인)
⑥ 특수유형 : 수요연계 → 실증 사이트·수요처 필요
───────────────────────────────────────────────
판정: 전략 적합 ○ / 부담 감당 △(현금·실증) / 승산 ○
→ 실증처 확보 가능하면 지원 (3.1.7)
1.3.7 유형이 평가·전략에 미치는 영향 — 한눈에 보기
| 축 | 평가의 무게중심 | 수행기관 전략 |
|---|---|---|
| 지정공모 | RFP 목표 부합·달성 가능성 | 사양을 정확히 겨냥, 초과·이탈 금지 |
| 자유공모 | 독창성·타당성·파급효과 | 차별화된 문제·해법, 의의 강조 |
| 기초연구 | 학술적 우수성·연구역량 | 논문·예비결과·팀 역량(2.2) |
| 개발·기업 | 사업화·수행가능성 | 수요·판로·매출·시제품(2.4) |
| 다년·다단계 | 단계별 진척·관리 | 단계 목표 현실화, 진도 증빙(5.1) |
| 구매조건부 등 | 수요·실증 확보 | 수요기업 확약·실증 사이트 |
1.3.9 공모 방식별 수주 전략 — 깊이 들어가기
1.3.1은 지정·품목·자유의 무게중심 차이를 그렸다. 여기서는 각 방식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기는가, 그리고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를 더 파고든다.
1.3.9.1 지정공모 — RFP라는 "채점표"를 정조준
지정공모(하향식)에서 RFP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사실상의 채점표다. RFP의 각 요구가 평가 항목으로 되돌아온다.
- 요구사양 1:1 대응표를 만든다: RFP의 정량 목표(성능·수치)·정성 요구(활용처·정책목적)를 표로 추출하고, 제안서가 각 항목을 어디서 어떻게 충족하는지 1:1로 대응시킨다. 평가위원이 "이 요구를 충족했나"를 표로 확인하게 만든다.
- 목표값을 RFP에 맞춘다: RFP가 "검출률 99%"면 제안 목표도 99%(또는 합리적 근거의 그 이상). 과소도 과대도 위험하다 — 과소는 미달, 무근거 과대는 수행가능성 의심(3.3.5).
- 초과·이탈 금지: "더 좋은 것을 하겠다"며 RFP 범위를 벗어나면 부합도에서 감점된다. 추가 아이디어는 RFP 충족을 전제로 추가한다.
지정공모 RFP 대응표(예시·가상)
| RFP 요구 | 우리 목표값 | 제안서 근거(어디서) |
|---|---|---|
| 검출률 99%↑ | 99.2% | §3 알고리즘·예비결과 |
| 처리 30ms↓ | 25ms | §3 성능시험 계획 |
| 국산화 | 핵심부품 국산 | §4 공급망·수요연계 |
| 실증 1개소↑ | 2개소 확약 | §5 실증·수요처 LOI |
→ 평가위원이 "요구↔충족"을 한눈에 확인하게 만든다
함정: RFP의 부수 요구(국산화·실증·인력양성 등)를 핵심 성능에 가려 빠뜨린다. 부수 요구도 채점 항목이다. 견해: RFP를 줄 단위로 분할해 빠짐없이 대응표에 기재한다.
1.3.9.2 자유공모 — "왜 우리, 왜 지금"을 증명
자유공모(상향식)는 RFP가 없으니 문제 정의 자체가 경쟁이다. 평가는 독창성·타당성·파급효과를 본다(1.3.7).
- 문제의 중요성: 왜 이 문제가 풀 가치가 있나(수요·시장·사회 임팩트). 막연한 "좋은 기술"이 아니라 닿을 수요를 제시한다(1.3.1.2).
- 차별성·독창성: 기존·선행 연구와 무엇이 다른가. NTIS 선행조사로 데이터 무장(1.4.4.1). "이미 있는 것을 모르고 제안"이 자유공모 최대 실수.
- 수행가능성: 독창성만으로는 부족 — 팀 역량·예비결과·자원이 "우리가 할 수 있다"를 받쳐야 한다(3.3.5).
함정: 자유공모를 "아무거나 내도 되는 것"으로 오해. 자유도가 높을수록 자기검증이 더 필요하다 — RFP가 안 걸러 준 만큼 평가위원이 타당성을 깐깐히 본다.
1.3.9.3 품목지정 — 범위 안에서의 차별화
품목지정은 범주만 정해져 지정·자유의 중간이다. 전략도 중간이다.
- 범위 이탈 경계: 품목·범주를 벗어나면 감점(1.3.1.1). 우리 솔루션이 명시된 범주 안임을 분명히.
- 범위 내 차별화: 같은 범주의 경쟁자 대비 우리의 접근이 왜 나은가. 지정공모의 "사양 정조준"과 자유공모의 "차별화"를 둘 다 약하게 요구받는다.
견해: 품목지정은 "범위는 지키되 그 안에서 독창적으로". 양쪽을 적당히가 아니라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 어떤 의미로 가장 까다로운 방식일 수 있다.
1.3.10 과제 구조와 RFP 독해 — 단독·공동·위탁을 RFP에서 읽기
1.3.4는 협력 구조의 유형을 분류했다. 실무에서는 공고문·RFP가 그 구조를 어떻게 지정·암시하는지를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1.3.10.1 컨소시엄 역할의 정의 — 주관·공동·위탁·참여·수요
용어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나, 통상의 개념은(상세 2.1, 3.2, 4.4 / 정확 정의는 공고 확인 필요):
| 역할 | 개념(통상) | 책임·연구비 |
|---|---|---|
| 주관(연구)기관 | 과제를 대표·총괄, 협약 당사자 | 전체 책임, 대표 협약·정산 |
| 공동(연구)기관 | 분담해 함께 수행하는 대등 기관 | 분담 부분 책임·연구비 |
| 위탁(연구)기관 | 주관이 일부를 맡기는 기관(흔히 대학·출연연) | 위탁 범위 한정, 위탁 한도 존재(확인 필요) |
| 참여기업 | 비용을 분담·참여하는 기업 | 매칭·현물 부담, 성과 활용 |
| 수요기업 | 결과물을 쓸·살 기업 | 구매·실증 확약(1.3.5) |
함정: 위탁 비중에 한도가 있는 사업이 많다(주관이 핵심을 직접 해야 하므로). 위탁에 너무 많이 맡기는 설계는 자격·평가에서 문제. 한도·요건은 공고 확인.
1.3.10.2 RFP에서 "필수 구성"을 읽어 내기 — 체크리스트
공고·RFP를 받으면 구성 요건을 신청서 작성 전에 추출한다(1.3.4.1, 3.1.3).
- [ ] 주관 자격: 누가 주관 가능한가(중소 전용·기업만·기관 무관 등).
- [ ] 필수 파트너: 산학연 의무? 수요기업 필수? 위탁기관 필요?
- [ ] 컨소시엄 규모 제한: 참여기관 수 상·하한이 있나.
- [ ] 위탁 한도: 위탁 가능 비율 상한(확인 필요).
- [ ] 지역·업종 요건: 특정 지역·업종·기업규모 제한.
- [ ] 중복·참여제한 결격: 진행 과제 수·참여율 한도, 제재 이력 결격(2.1.6).
RFP에서 구조를 못 읽어 생기는 전형적 사고
1.3.10.3 자격요건 함정 —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
선정평가 전, 자격심사(1.2.2·2.1.6)에서 걸러지는 흔한 사유. 자격 미달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이다.
- 참여제한·제재 이력: 기관·대표·연구자에 참여제한이 걸려 있으면 결격(6.3). 시스템에 이력이 남아 드러난다(1.4.6).
- 참여율 초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의 동시 참여율 합 한도 초과(4.3). PI가 이미 과제를 많이 쥐면 자격 미달.
- 중복지원: 유사 내용의 과제를 동시 신청·수행하면 제한(1.4.6.1). NTIS·IRIS 교차로 드러난다.
- 재무·신용 요건: 부채비율·자본잠식·세금체납 등 기업 건전성 요건(사업마다 다름·확인 필요).
- 기업 규모·업력 요건: 중소 전용 사업에 규모 초과, 또는 최소 업력·연구소 보유 요건 미달.
- 연구소·전담인력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요원 보유를 요구하는 경우(2.4).
견해: 자격요건은 공고를 받은 즉시, 내용 검토보다 먼저 점검한다. "우리가 신청 자격이 되는가"가 첫 관문이다. 애매하면 전문기관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답을 문서로(1.2.4.1). 자격 미달을 모르고 한 달을 들여 제안서를 쓰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다.
1.3.11 한 RFP를 놓고 구조를 결정하는 끝까지 워크스루(가상)
1.3.4·1.3.10은 협력 구조의 종류와 RFP에서 그것을 읽는 법을 다뤘다. 여기서는 하나의 가상 RFP를 놓고, 단독·공동·위탁 중 어느 구조로 갈지를 끝까지 결정하는 과정을 펼친다. 수치·판단은 모두 예시이며, 실제는 공고·역량·재무에 따라 다르다(확인 필요).
1.3.11.1 출발점 — 가상 RFP와 우리 회사
[가상 RFP] △△ 스마트제조 상용화 기술개발
· 공모방식 : 품목지정(스마트 제조 비전검사 범주)
· 성격·TRL: 개발, TRL 5→7 (시제품→실증)
· 기간 : 3년(1+2단계)
· 정량목표: 검출률 99%↑, 처리 30ms↓, 실증 1개소↑
· 자격 : 중소기업 주관 가능, 산학연 권장(의무 아님)
· 위탁한도: 직접비의 일정 비율 이내(공고 확인 필요)
· 지원·부담: 중소 정부지원 OO%, 현금매칭 OO% (확인 필요)
[우리 회사(가상)]
· 비전검사 SW 알고리즘은 강함(예비결과 검출률 97%)
· 광학·하드웨어 설계 역량은 약함(외부 의존)
· 현장 실증 경험·수요처 네트워크 부족
· 인력 8명, 현금 여력 제한적
1.3.11.2 1단계 — 우리 역량과 RFP 요구의 간극을 그린다
| RFP 요구 | 우리 보유 | 간극 | 조달 방법 후보 |
|---|---|---|---|
| 검출률 99%(SW) | 97%(강함) | 작음 | 자체 개발(핵심) |
| 광학·HW 설계 | 약함 | 큼 | 외부 필요 |
| 처리 30ms 최적화 | 중간 | 중간 | 자체+자문 |
| 실증 1개소 | 없음 | 큼 | 수요처/실증사이트 필요 |
| 사업화·인증 | 약함 | 큼 | 파트너/자문 |
판단: 간극이 큰 칸(광학·HW, 실증, 사업화)이 구조 결정의 변수다. 이 칸을 누가 채우느냐가 단독·공동·위탁을 가른다.
1.3.11.3 2단계 — 세 구조를 같은 RFP에 대 보기
| 구조 | 개요 | 장점 | 단점 | 판정 |
|---|---|---|---|---|
| 구조 A: 단독 수행 | 우리가 광학·HW·실증까지 다 한다 | 연구비·성과 100% 우리 것, 협의 부담 없음 | 약한 영역(HW·실증)에서 수행가능성 의심받음(3.3.5) | 검출률은 되지만 실증·HW에서 '할 수 있다'를 못 받침 → 위험 |
| 구조 B: 위탁 활용 (주관=우리 + 위탁=대학/출연연) | 광학·HW 설계 일부를 대학 연구실에 위탁 | 핵심(SW)은 우리가 담당하고, 약한 기술을 전문성으로 보강 | 위탁한도 존재(핵심을 위탁에 다 못 넘김), 실증은 여전히 숙제 | HW 간극은 메우나 '실증·수요처' 간극은 미해결 |
| 구조 C: 공동 + 위탁 (주관=우리 + 공동=수요기업 + 위탁=대학) | 대학 위탁(HW) + 수요기업을 공동/수요기업으로 합류(실증처·수요) | HW·실증·수요 간극을 모두 메움, 사업화 설득력↑ | 컨소시엄 협의·분담금·성과귀속 협상 필요(3.2, 4.4) | 간극 해소가 가장 완전, 단 관리 부담·내부 약정 필요 |
1.3.11.4 3단계 — 결정과 그 근거
결정: 구조 C (주관=우리 + 위탁=대학(광학·HW) + 공동=수요기업(실증·수요))
근거:
① RFP의 약점 칸(HW·실증·수요)을 모두 메우는 유일한 구조
② 핵심(SW 알고리즘)은 우리가 직접 → 위탁한도·주관 핵심수행 요건 충족
③ '실증 1개소↑' 정량목표를 수요기업 사이트로 직접 충족(LOI 확보)
④ 사업화·인증 설득력을 수요기업 구매의향으로 보강(3.3.6)
단, 들어가기 전 확정할 것(3.2):
· 위탁 비율이 한도 이내인지(공고 확인 필요)
· 수요기업과의 성과귀속·구매조건 사전 약정
· 현금매칭을 누가 얼마 부담하는지(3.4)
견해: 구조 결정은 "크게 가자/작게 가자"의 취향이 아니라, RFP 요구와 우리 역량의 간극을 누가 메우느냐의 공학적 계산이다. 간극을 자체로 못 메우는 칸이 있는데 단독으로 가면, 내용이 좋아도 수행가능성에서 감점된다(3.3.5). 반대로 다 메울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컨소시엄을 키우면 협의·분담 부담만 는다. 간극이 구조를 결정하게 한다.
1.3.12 공모유형 오판으로 떨어진 미니 사례(가상)
1.3.1·1.3.9는 공모방식별로 제안의 무게중심이 다르다고 했다. 무게중심을 잘못 잡으면 "기술은 좋은데 떨어지는" 일이 난다. 가상 미니 사례로 그 실패를 해부한다.
1.3.12.1 사례 — 지정공모에 자유공모식 제안을 낸 회사(가상)
[상황]
공고: 지정공모, RFP에 "검출률 99%↑, 처리 30ms↓, 국산화, 실증 1개소"
명시.
회사 B: 독창적 신경망 구조를 가진 강팀. 자유공모 경험 많음.
[회사 B의 제안서(무게중심 오판)]
· 1/3을 "우리 알고리즘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새로운가"에 할애
· RFP의 정량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이라고만 한 줄 언급
· 국산화·실증 요구는 거의 다루지 않음(부수 요구로 가볍게 봄)
[평가 결과: 탈락]
평가의견(가상): "기술 독창성은 우수하나, RFP 요구사양에 대한
구체적 달성 방안과 검증 계획이 부족. 국산화·실증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사업 목적 부합도가 낮음."
1.3.12.2 무엇이 잘못됐나 — 해부
오판 1: 채점표를 안 봤다
지정공모 RFP는 사실상 채점표(1.3.9.1).
"독창성"은 이 채점표에 큰 칸이 아닌데 거기에 1/3을 씀.
오판 2: 부수 요구를 버렸다
국산화·실증도 채점 항목(1.3.9.1 함정).
"부수"로 본 항목에서 전부 점수를 잃음.
오판 3: 정량목표를 '한 줄'로 처리
RFP의 99%·30ms에 대한 1:1 대응표·검증계획이 없음(1.3.9.1).
"달성 가능"은 근거가 아니라 주장.
[같은 기술, 올바른 제안이었다면]
· RFP 요구 1:1 대응표를 맨 앞에(요구↔우리값↔근거)
· 독창성은 'RFP 충족을 더 잘하는 수단'으로 종속시켜 배치
· 국산화·실증 칸을 빠짐없이 채움
→ 같은 알고리즘으로도 부합도 점수가 크게 올랐을 것
견해: 회사 B의 실패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공모유형 독해의 실패다(1.3.1.1). 강한 팀일수록 "우리 강점을 자랑하는" 자유공모식 습관이 몸에 배어, 지정공모의 채점표를 무시하다 진다. 공고를 받으면 무게중심을 먼저 옮기는(1.3.9) 의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거꾸로, 자유공모에 지정공모식 "정해진 사양 달성"만 쓰면 의의·독창성이 약해 떨어진다 — 오판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1.3.13 신청자격 자가체크 Q&A — "우리가 낼 자격이 되나"
1.3.10.3은 자격요건 함정을 표로 정리했다. 여기서는 처음 진입하는 실무자가 자주 묻는 형태의 Q&A로, 자가체크를 돕는다. 모든 답은 일반적 경향이며 최종 판단은 공고·전문기관 확인이다(BK-03).
1.3.13.1 자격 Q&A(가상·확인 필요)
Q1. 우리는 창업 1년차인데 국가R&D를 신청할 수 있나?
A. 사업마다 다르다. 최소 업력·매출·연구소 보유를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창업·초기기업 전용 사업도 따로 있다(2.4). 공고의
'신청자격'에서 업력·규모 요건을 먼저 확인.
Q2.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으면 못 내나?
A. 연구소·연구전담요원 보유를 자격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1.3.10.3,
2.4). 없으면 신청 전 설립을 검토하거나, 요건 없는 사업을 찾는다.
설립에 시간이 걸리니 공고 임박해 시작하면 늦는다.
Q3. 대표가 이미 다른 과제 책임자인데, 또 책임자로 신청 가능한가?
A. 참여율 한도(통상 합계 100% 기준 — 확인 필요)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함께 본다(4.3, 1.3.10.3). 한도를 넘으면 자격 미달.
시스템이 신청 시 합산 검증한다(1.4.6.1).
Q4. 과거에 참여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데?
A. 참여제한 기간 중에는 기관·대표·연구자에 결격이 걸린다(6.3).
이력이 시스템에 남아 자동으로 드러나므로 숨길 수 없다. 제한
해제 시점·범위를 정확히 확인.
Q5. 비슷한 내용을 다른 사업에도 내려는데 둘 다 돼도 되나?
A. 유사·동일 내용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1.4.6.1). NTIS·IRIS
교차로 드러난다.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거나 하나를 택한다.
Q6. 대기업인데 중소 전용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없나?
A. 주관은 막혀도 참여기업·수요기업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2.3.3, 1.3.4.1). 공고의 '주관 자격 제한'과
'참여 가능 주체'를 구분해 본다.
Q7. 세금 체납·자본잠식이 있으면?
A. 재무·신용 건전성 요건(부채비율·체납 등)을 거는 사업이 있다
(1.3.10.3, 사업마다 다름·확인 필요). 신청 전 우리 재무
상태가 요건에 걸리는지 점검.
Q8. 자격이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
A. 추측해서 한 달 들여 제안서를 쓰지 말고, 전문기관에 '우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공식 질의하고 답을 문서로 받는다(1.2.9.1,
1.2.9.2). 자격은 내용 검토보다 먼저 푸는 첫 관문이다.
1.3.13.2 자가체크 순서 — 1분 만에 1차 거르기
신청 자격 1차 자가체크(가상·확인 필요)
① 주관 자격에 우리 기업규모·업종이 들어가나? (Y/N)
② 요구되는 연구소·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나? (Y/N)
③ 책임자 참여율·동시수행 한도에 여유가 있나? (Y/N)
④ 우리·대표·핵심연구자에 참여제한 이력이 없나? (Y/N)
⑤ 같은 내용으로 중복지원 중인 것이 없나? (Y/N)
⑥ 재무·신용 요건(있다면)에 걸리지 않나? (Y/N)
⑦ 필수 컨소시엄 구성(산학연·수요기업)을 갖출 수 있나? (Y/N)
─────────────────────────────────────────────
하나라도 N·애매 → 내용 작성 전에 먼저 해소(질의·보완) 또는 다른 공고
견해: 이 7문항은 제안서를 쓰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1.3.10.3 견해). 자격 미달을 모른 채 공들여 쓴 제안서는 자격심사에서 한 줄로 탈락한다 — 가장 아까운 실패다. 1분 자가체크가 한 달을 지킨다.
1.3.14 공모유형 × 과제구조 — 두 축을 겹쳐 보는 판단표
1.3.9는 공모유형(지정/품목/자유)별 전략을, 1.3.11은 한 RFP에서 과제구조(단독/공동/위탁)를 결정하는 과정을 각각 다뤘다. 그러나 실전에서 두 축은 동시에 작동한다 — 같은 "지정공모"라도 단독으로 갈 때와 컨소시엄으로 갈 때 이기는 법이 다르다. 여기서는 두 축을 겹쳐, 조합별 실전 판단을 한 단계 더 내린다(경향이며, 최종은 공고·역량에 따라 다름 — 확인 필요).
1.3.14.1 조합 판단표 — 어느 칸이 우리인가
| 공모유형 | 단독 수행 | 공동·위탁(컨소시엄) |
|---|---|---|
| 지정공모 | RFP 사양을 우리가 전부 충족할 수 있을 때만. 한 칸이라도 못 채우면 수행가능성에서 감점됨 | RFP 사양을 역할별로 분담 — 우리가 핵심을 담당하고 약점 칸을 파트너가 메움. 위탁한도·핵심수행 요건 주의(1.3.10.1) |
| 품목지정 | 범주 안에서 우리가 차별화된 솔루션을 전부 설계·실행할 때 | 범주 내 차별화를 역량 결합으로 — 같은 범주 경쟁자보다 강한 조합 |
| 자유공모 | 독창적 문제·해법을 우리 팀이 끝까지 증명할 수 있을 때. 작고 날카로운 주제에 적합 | 큰 문제를 여러 역량으로 — 단, 컨소시엄이 크면 "왜 이 조합이어야 하나"의 필연성까지 설득해야 |
각 칸의 실전 판단(견해):
- 지정 × 단독: RFP의 모든 정량목표·부수요구를 자체로 충족할 수 있을 때만 안전하다. 하나라도 외부 의존(예: 실증·HW)이면 단독은 수행가능성에서 감점된다(1.3.11.3 구조 A). → 간극이 0에 가까울 때만.
- 지정 × 컨소시엄: 가장 흔한 조합. 핵심(우리가 점수 받을 사양)은 직접, 약점 칸은 파트너. 단 위탁에 핵심을 다 넘기면 주관 핵심수행 요건에 걸린다(1.3.10.1 함정).
- 품목 × 단독: 범주 안에서 끝까지 설계·실행 가능하고, 경쟁자 대비 차별점이 뚜렷할 때.
- 품목 × 컨소시엄: 차별화를 역량 결합으로 만든다 — "이 범주에서 이 조합이라 더 잘한다".
- 자유 × 단독: 작고 날카로운 독창 주제. 팀이 끝까지 증명할 수 있는 범위. 큰 문제를 작은 팀이 단독으로 들면 수행가능성에서 진다.
- 자유 × 컨소시엄: 큰 문제에 여러 역량을 묶되, "왜 하필 이 조합인가"의 필연성까지 설득해야 한다 — 자유공모는 구성의 정당성도 독창성의 일부로 본다.
함정: 강팀일수록 모든 칸을 "컨소시엄으로 크게"로 기울인다. 그러나 단독으로 충분한데 컨소시엄을 키우면 협의·분담·성과귀속 부담만 늘고(1.3.11.4 견해), 자유공모에선 "왜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필요한가"라는 역질문을 부른다. 간극이 구조를, 구조가 공모전략을 정하게 한다 — 취향이 아니라 계산이다.
1.3.14.2 같은 회사, 두 조합의 갈림 — 미니 비교(가상)
견해: 같은 강점·같은 회사인데 공고의 요구(간극)가 달라 정답 조합이 갈린다. 공고 X에서 단독으로 가면 실증·HW에서 감점되고, 공고 Y에서 컨소시엄을 키우면 "왜 이 조합?"에서 감점된다. 조합은 회사의 고정 취향이 아니라 그 공고가 우리에게 남기는 간극의 함수다(1.3.11.4).
1.3.15 RFP의 "숨은 제약" — 필수 산출물·정량목표·제외요건을 문구에서 읽기
1.3.9.1은 RFP를 "채점표"로 보고 대응표를 만들라 했다. 여기서는 한 발 더 들어가,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세 종류의 숨은 제약을 가상 RFP 문구로 보이고, 각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강제하는지를 해부한다. RFP 문구·기준은 모두 예시이며, 실제는 공고 원문이 최종이다(확인 필요).
1.3.15.1 세 종류의 숨은 제약 — 어디에 박혀 있나
RFP를 읽을 때 성능사양(검출률·속도)은 누구나 본다. 떨어지는 회사는 그 옆·뒤에 박힌 세 가지를 놓친다.
① 필수 산출물(deliverable) — "무엇을 반드시 내놓아야 종료로 인정되나"
② 정량목표의 측정·검증 조건 — "그 수치를 어떻게·누가 증명해야 인정되나"
③ 제외요건·결격(exclusion) — "이런 경우는 지원 불가/감점"
이 셋은 성능사양과 달리 문장 속에 흩어져 있어, 줄 단위로 검토하지 않으면 빠뜨린다.
1.3.15.2 필수 산출물 — "내놓지 않으면 미달"(가상 RFP 문구 해부)
[가상 RFP 문구]
"본 과제는 최종연도에 ① 시제품 2식, ②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③ 실증 결과보고서(실증처 확인), ④ 표준특허 출원 1건 이상을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목표 미달로 평가될 수 있다."
[해부 — 이 한 문장이 강제하는 것]
· "시제품 2식" → 1식만 만들면 미달. 수량까지 목표다.
· "공인시험기관" → 자체 시험 데이터로는 불인정. 외부 시험 비용·일정을
연차계획·예산에 미리 반영해야(1.3.3.2, 3.4).
· "실증처 확인" → 실증 사이트·수요처가 자격이자 산출물(1.3.5).
· "표준특허 출원 1건↑" → 일반 특허가 아니라 표준특허. 성과목표·일정에 반영.
· "미제출 시 목표 미달" → 산출물이 곧 성공판정 기준(5.1).
견해: 필수 산출물은 계획서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연차·예산·일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데 시험 비용·기간을 예산에 안 넣으면, 막바지에 외부 시험을 확보하지 못해 산출물이 빈다. 견해: RFP에서 "필수 제출" "반드시" "이상" 같은 단어가 붙은 산출물을 전부 추출해 성과목표·연차계획·예산에 1:1로 반영한다(1.3.9.1 대응표에 산출물 칸을 추가).
1.3.15.3 정량목표의 측정 조건 — "수치보다 증명 방법"(가상 문구 해부)
같은 "검출률 99%"라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RFP에 박혀 있으면 그 조건이 실질적 목표다.
[가상 RFP 문구]
"검출률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표준시료 1,000점 이상에 대해 측정하며,
양산 라인 조건(가동속도 OO 이상)에서 측정한 값을 인정한다.
실험실 조건 측정값은 참고로만 인정한다."
[해부]
· "1,000점 이상" → 표본 수도 목표. 100점으로 99% 내봐야 불인정.
· "양산 라인 조건" → 실험실에서 99% 나와도, 양산 속도에서 떨어지면 미달.
→ 즉 '실험실 99%'가 아니라 '현장 99%'가 실질적 목표(TRL 7 의미, 1.3.2.1).
· "공인시험기관" → 자체 측정 불인정 → 외부 검증 비용·일정 필수.
· "실험실값은 참고만" → 우리가 자랑하던 실험실 수치가 평가에 안 잡힌다.
견해: 초보 제안서는 "검출률 99% 달성"만 쓰고 측정 조건을 흘린다. 그러면 평가위원은 "어떤 조건의 99%인가?"를 의심한다. RFP가 측정 조건을 명시했다면 그 조건을 그대로 제안서 정량목표·검증계획에 옮긴다 — "양산 라인 조건, 공인기관, 1,000점 이상에서 99%"라고 써야 RFP와 정렬된다(1.3.9.1). 측정 조건을 못 맞출 것 같으면, 그것이 곧 수행가능성 리스크다(3.3.5).
1.3.15.4 제외요건·결격 — "이것은 지원 불가"(가상 문구 해부)
RFP·공고에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가 흩어져 있다. 자격심사에서 한 줄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 칸이다(1.3.10.3).
[가상 공고/RFP 문구들]
· "기 개발·상용화된 기술의 단순 개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동일·유사 내용으로 지원받은 과제는 제외한다."
· "주관기관은 신청 마감일 현재 세금 체납·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 "최근 OO년 내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제재 중인 기관·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정량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명시 미달 시 '불성공'으로 판정될 수 있다."
[해부 — 각 문구가 거르는 것]
· "단순 개량 제외" → 우리 과제가 '개량'으로 읽히면 사업목적 부적합 →
'왜 신규성이 있는가'를 선행조사(NTIS, 1.4.4.1)로 입증해야.
· "동일·유사 중복 제외" → 다른 사업에서 비슷한 것을 받았다면 결격
(1.3.10.3, 1.4.6.1).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거나 택일.
· "체납·자본잠식 없어야" → 재무 결격(1.3.10.3). 신청 전 재무 점검.
· "제재 중 신청 불가" → 참여제한 이력 결격(6.3). 시스템에 드러남.
· "하나라도 미달 시 불성공" → 정량목표를 욕심내 많이·높게 잡으면
한 칸 미달로 전체 불성공. 목표 수·수준을 감당 가능하게(1.3.9.1,
3.3.3).
견해: 제외요건은 신청서를 쓰기 전에 거른다(1.3.10.3, 1.3.13). 특히 "단순 개량 제외"와 "동일·유사 중복 제외"는 기술이 좋아도 사업목적·중복성에서 떨어뜨리는 함정이라, 선행조사로 신규성·차별성을 미리 무장한다(1.4.4.1). 그리고 "하나라도 미달 시 불성공"이 있으면 정량목표를 과욕으로 늘리지 않는다 — 목표를 다섯 개 높게 설정하고 하나 미달로 전체 불성공이 되는 것보다, 감당 가능한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는 것이 낫다(1.3.9.1에서 "무근거 과대" 경계와 같은 정신).
1.3.15.5 숨은 제약 추출 체크리스트 — RFP를 줄 단위로 점검하기
RFP 한 줄씩 검토하며 표시(가상 양식)
| 항목 | RFP에서 찾을 신호 | 처리 |
|---|---|---|
| 필수 산출물 | "필수/반드시 제출" 단어 | 전부 추출해 성과목표·연차·예산에 1:1로 박기 |
| 측정 조건 | 정량목표 옆 "공인기관/양산조건/표본수" | 그 조건을 제안 정량목표·검증계획에 복사 |
| 제외/결격 | "제외/불가/단순개량/중복/체납/제재" | 신청 전 자가체크로 거르기(1.3.13) |
| 부수 정책요구 | "국산화/인력양성/공급망/지역" | 부수도 채점 항목, 대응표에 기재하기 |
견해: 이 추출은 공고를 받은 첫날, 제안서를 쓰기 전에 한다. 성능사양 옆·뒤·각주에 숨은 이 네 칸을 놓치면, 1.3.12의 회사 B처럼 "기술은 좋은데 떨어지는" 일이 난다. RFP는 안내문이 아니라 제약의 집합이다 — 제약을 먼저 다 찾아 표로 만든 회사가, 그 표를 충족하는 제안서를 쓴다.
1.3.16 사업·과제 유형을 둘러싼 오해 vs 사실 — 교정표
유형·공모구조에는 입소문으로 굳은 오해가 많다. 오해를 품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공모를 피하거나, 못 갈 구조로 설계하거나, 잘못된 사업에 한 달을 쓴다. 자주 만나는 오해를 사실과 맞세운다(경향이며, 최종은 공고 원문이 결정 — 확인 필요).
1.3.16.1 교정표 — 입소문 vs 실제
| 오해 | 왜 믿게 되나 | 사실 | 실무 함의 |
|---|---|---|---|
| "지정공모는 답이 정해져 신생·약팀은 못 이긴다" | 'top-down'이 권위적으로 들림 | RFP가 채점표라 부합도가 투명 — 막연한 명성보다 정조준이 이긴다 | 신생기업도 RFP 1:1 대응으로 승산(1.3.9.1) |
| "자유공모는 RFP가 없어 더 쉽다" | 정해진 것이 없으니 자유로워 보임 | 자유도가 높을수록 타당성을 스스로 증명 — 평가가 더 깐깐 | 자기검증·선행조사 부담이 오히려 큼(1.3.9.2) |
| "선정되면 끝까지 간다" | 한 번 붙으면 안심 | 다년은 연차·단계평가에서 중단·축소 가능 | 중간 관문을 의식한 연차 설계 필수(1.3.3, 5.1) |
| "품목지정은 자유공모와 비슷하다" | 둘 다 사양이 안 정해짐 | 범위 이탈은 감점 — '범위 준수'와 '차별화'를 둘 다 요구 | 가장 까다로운 방식일 수 있음(1.3.9.3) |
| "특수유형(소부장·구매조건부)은 정책 우대라 유리" | 우대·가점이 먼저 보임 | 추가 의무·리스크(수요확약·실증·국산화 입증)가 함께 옴 | 당근과 비용을 같이 계산(1.3.5.1) |
| "위탁을 많이 맡기면 우리가 편하다" | 일을 넘기면 부담 준다고 봄 | 위탁 한도·주관 핵심수행 요건에 걸림 | 핵심은 직접, 위탁은 한도 내(1.3.10.1) |
| "단년 과제는 항상 쉽다" | 1년이면 짧으니 가벼움 | 목표가 1년에 압축돼 비현실 목표면 즉시 미달이 드러남 | 단년일수록 목표를 현실화(1.3.3.1) |
| "큰 컨소시엄일수록 유리하다" | 역량이 많아 보임 | 간극이 없는데 키우면 협의·필연성 부담만 늘고 자유공모선 역질문 | 간극이 구조를 정하게(1.3.14) |
| "정량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점수가 높다" | 야심차 보이려고 | '하나라도 미달 시 불성공' 조건이면 과욕이 전체를 깬다 | 감당 가능한 목표를 확실히(1.3.15.4) |
함정: 이 오해들은 대개 "강팀의 경험칙"으로 전해져 더 끈질기다 — 한 번 통했던 방식이 다른 유형에선 독이 된다.
1.3.16.2 가장 대가가 큰 오해 셋 — 왜 손해가 큰가
교정표 중 손해가 특히 큰 셋을 더 깊이 다룬다.
- "선정되면 끝까지 간다": 가장 위험한 안심이다. 다년 과제는 연차·단계평가라는 관문마다 중단·축소 판정이 가능하다(1.3.3, 5.1). 이 오해를 쥐면 위험한 난관을 뒤 연차로 미루고 1단계를 느슨하게 짜다, 단계평가에서 잘린다(1.3.17). 견해: "선정 = 시작일 뿐"으로 새기고, 매 연차에 '보여줄 것'을 명시한다(1.3.3.2).
- "특수유형은 무조건 유리": 소부장·구매조건부·실증형의 가점·우대만 보고 들어가면, 수요기업 확약 유지·실증처 섭외·국산화 입증이라는 비용이 과제를 흔든다(1.3.5.1). 견해: 특수유형은 '우대'와 '추가 의무'가 한 쌍 — 의무를 못 감당하면 우대가 의미 없다.
- "지정공모는 못 이긴다": RFP가 사실상 채점표이므로(1.3.9.1), 오히려 막연한 명성보다 RFP 정조준이 점수를 받는다. 신생기업이 지정공모를 지레 피하면 가장 투명하게 이길 수 있는 판을 버리는 것이다. 견해: 약팀일수록 채점표가 명확한 지정공모가 유리할 수 있다 — 회피가 아니라 대응표로 맞선다.
견해: 오해는 대개 "한쪽 면만 본" 데서 온다. 지정공모의 '제약'만 보고 '투명함'을 못 보거나, 특수유형의 '우대'만 보고 '의무'를 못 본다. 유형을 만나면 반대 면을 한 번 더 묻는다 — "이것이 쉬워 보이는데 어디에 비용이 숨어 있나", "이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디가 투명한가"(1.3.5.1, 1.3.9.1).
1.3.17 다년·단계형 과제가 중도에 잘리는 길 — 실패·엣지케이스 post-mortem(가상)
1.3.3은 다년 과제가 연차·단계평가에서 중단·축소될 수 있다고만 했고, 1.3.12는 공모유형 오판의 실패를 해부했다. 그러나 기간·단계 구조 자체의 실패는 아직 펼치지 않았다. 여기서는 "선정은 됐는데 2단계 진입에서 잘린" 가상 과제를 post-mortem해, 연차·단계 설계를 잘못하면 어떻게 중도 탈락하는지를 보인다. 수치·일정은 모두 예시이며 단계평가 메커니즘 상세는 5.1(확인 필요).
1.3.17.1 사례 — 위험을 뒤로 미룬 다년 과제(가상)
선정 시점엔 "검출률 99%"라는 핵심 사양에 자신이 있어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단계평가는 1단계 성과가 아니라 2단계로 갈 수 있는가를 본다 — 그 관문에서 미뤄 둔 위험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1.3.17.2 무엇이 잘못됐나 — 구조 설계의 해부
오판 1: 위험을 뒤로 미뤘다
가장 불확실한 난관(양산 실증·HW 통합)을 2단계로 몰았다.
1단계엔 검증이 안 돼, 단계평가 때 '아직 모름'으로 남음(1.3.3.2 위반).
오판 2: 연차 성과가 '실험실값'뿐, '보여줄 것'이 아니었다
단계평가는 다음 단계 가능성을 본다. 실험실 99%는
'양산 99%로 갈 수 있다'를 증명하지 못한다(1.3.15.3).
오판 3: 실증처를 산출물·자격으로 안 박았다
'실증 1개소'를 연차계획·예산·LOI로 명시하지 않아,
단계평가 직전까지 실증처가 비어 있었다(1.3.15.2).
오판 4: 구조 선택 실패
실증·HW 간극을 컨소시엄으로 메울 수 있었는데 단독을 고집해,
약점 칸을 끝내 자체로 못 채웠다(1.3.11.3 구조 A, 1.3.14).
견해: 이 실패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시간 구조 설계의 실패다. 위험을 앞 연차로 당겨 일찍 깨졌다면(1.3.3.2), 단계평가 전에 보강하거나 목표를 현실화할 시간이 있었다. 위험을 뒤로 미루는 설계는 "지금은 편하지만 단계평가에서 한꺼번에 청구서를 받는" 구조다.
1.3.17.3 엣지케이스 — 중단 말고도 잘리는 다른 길들
'중단'만이 아니다. 다년 과제는 여러 경로로 흔들린다.
| 경로 | 무슨 일 | 방어 |
|---|---|---|
| 예산 축소 조건부 계속 | 목표는 그대로인데 예산만 삭감되어 더 어려워짐 | 축소 시 목표 재협상 요구, 범위 조정(5.1) |
| 협약변경 반려 | 연차 중 목표·예산·인력 변경 신청이 반려돼 운신 폭 축소 | 변경 사유를 일찍·문서로(4.1 계열은 본 장 범위 밖) |
| 매칭 펑크 | 현금매칭을 못 대 자부담 미납 → 협약 위반 | 장기 현금흐름을 선정 전 점검(3.4) |
| 참여기관 이탈 | 공동·수요기업이 중도 빠져 실증·매칭에 구멍 | 성과귀속·탈퇴 조건을 사전 약정(3.2) |
| 참여율·중복 사후 적발 | 진행 중 한도 초과·중복이 드러나 제재 | 착수 시·변경 시 재점검(1.3.13, 4.3) |
함정: 위 다섯은 선정 후에 발생하지만 근본 원인은 선정 전 구조·재무 설계에 있다. 매칭 여력 없이 다년에 들어가거나, 탈퇴 약정 없이 수요기업을 컨소시엄에 넣으면, 2~3년 뒤 청구서가 온다. 견해: 다년·단계형은 "붙는 법"만큼 "끝까지 살아남는 구조인가"를 선정 전에 따져야 한다 — 위험을 앞단에 두고(1.3.3.2), 약점 칸은 구조로 메우고(1.3.14), 매칭·탈퇴 조건을 미리 약정한 과제가 단계평가를 넘긴다.
1.3.18 이 장의 앞뒤 인터페이스 — 공고는 어디서 와서, 유형 분류는 어디로 가나
1.3.6은 공고를 만나면 '여섯 좌표'를 찍으라 했고, 1.3.7은 유형이 평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보였다. 그러나 이 장 전체가 더 큰 파이프라인의 가운데 토막이라는 점은 아직 정면으로 말하지 않았다 — 공고·RFP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위(정책·사업기획)에서 만들어져 내려오고, 이 장이 산출하는 '유형 분류'는 아래(사업탐색·컨소·계획서·예산)로 넘어가는 입력물이다. 앞뒤 인터페이스를 의식하면 "왜 이 좌표를 찍나"가 분명해진다.
1.3.18.1 위에서 내려오는 것 — 공고·RFP는 무엇의 응결인가
공고의 유형·RFP·자격·지원비율은 상위 정책방향과 사업기획의 결정이 문서로 굳은 것이다(정책·전달체계·사업기획은 0.1·1.1·1.2 영역).
- 함의 1: 유형은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내려온 제약이다. 우리가 고르는 것은 "어느 공고에 들어갈까"(3.1)와 "그 안에서 어떤 자리·구조로 갈까"(1.3.14)뿐이다.
- 함의 2: 공고가 왜 이 유형·이 RFP·이 정책목적인지를 거슬러 읽으면 제안의 무게중심이 더 정확히 설정된다(1.3.1.2). 공고는 답이 아니라 상위 의도의 흔적이다.
1.3.18.2 이 장이 내보내는 것 — '유형 좌표'라는 핸드오프
1.3.6의 여섯 좌표는 이 장의 출력물이자 다음 단계들의 입력이다. 좌표 하나하나가 어느 장의 무엇을 결정짓는지 매핑하면:
| 좌표(이 장 산출) |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결정 | 받는 곳 |
|---|---|---|
| 공모방식(지정/품목/자유) | 제안의 무게중심(RFP 부합 vs 독창성) | 3.3 |
| 성격·TRL | 성과목표 종류·사업화 비중 | 3.3 |
| 기간·구조(단년/다년·단계) | 연차·예산 배분, 관리·평가 빈도 | 3.4·5.1 |
| 신청자격·주체 | 우리 자리·컨소 구성 | 2.1·3.2 |
| 지원·부담 구조 | 현금 매칭 계획 | 3.4 |
| 특수유형 키워드 | 추가 의무·필수 산출물 | 1.3.5·3.3 |
함의: 좌표를 안 찍고 다음 장으로 가면, 받는 쪽이 무엇을 전제로 일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작한다.
1.3.18.3 인터페이스를 건너뛰면 — 뒤 단계가 전부 공전한다
좌표를 안 찍고 곧장 제안서를 쓰기 시작하면, 무게중심·구조·예산이 공고와 어긋난 채 한 달을 쓴다(1.3.12의 회사 B가 정확히 이 실패다). 핸드오프 순서는 정해져 있다.
견해: 이 순서를 건너뛴 제안서는 "기술은 좋은데 떨어지는" 전형이 된다(1.3.12). 인터페이스는 격식이 아니라 뒤 단계의 헛수고를 막는 관문이다.
1.3.18.4 양방향 — 뒤에서 막히면 유형 판단으로 되돌아온다
인터페이스는 한 방향이 아니다. 계획서·예산(3.3·3.4)을 짜다 "이 구조로는 간극을 못 메운다"가 드러나면, 공모·구조 선택으로 되돌아가 재판단한다(1.3.14의 "간극이 구조를 정한다").
- 예: 단독 구조로 잡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보니 실증·HW를 자체 조달하지 못한다 → 구조를 컨소시엄으로 되돌림(1.3.11).
- 예: 정량목표를 박다 보니 '하나라도 미달 시 불성공' 조건과 충돌 → 목표 수·수준을 재조정(1.3.15.4).
견해: 유형 좌표는 한 번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 단계가 검증해 되먹임하는 살아 있는 입력이다. 되먹임을 막으면(이미 좌표를 정했으니 못 바꾼다는 고집) 1.3.17의 중도 탈락으로 간다.
1.3.19 규모·빈도 감각 — 공고는 얼마나 자주 뜨고, 경쟁은 얼마나(가상·확인 필요)
이 장은 유형을 분류하는 법을 줬지만, 처음 진입하는 실무자가 갖기 어려운 것은 '감각'이다 — 공고가 1년에 얼마나 뜨고, 한 자리에 몇 팀이 몰리며, 우리가 한 해에 몇 개를 노릴 수 있나. 아래 수치·강도는 전부 가상·예시이며 사업·연도·부처마다 천차만별이다(확인 필요). 목적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자릿수 감각이다.
1.3.19.1 1년의 리듬 — 공고는 언제·얼마나 뜨나(가상)
국가R&D는 회계연도에 묶여 연초~상반기에 신규 공고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가상·확인 필요). 추경·하반기 공고, 수시 공고도 있으나 좋은 신규 사업의 창은 짧게 열렸다 닫힌다.
- 함의: 마감 임박에 공고를 발견하면 자격 점검·컨소 섭외·시스템 셋업이 다 늦다(1.3.10, 시스템 셋업은 1.4). 그래서 평소에 캘린더로 공고를 미리 모니터링한다(3.1).
- 비수기 활용: 공고가 적은 시기에 자격·연구소 인정·시스템 등록 같은 시간 걸리는 준비를 끝내 둔다(1.4).
1.3.19.2 유형별 경쟁 강도 감각(가상·확인 필요)
같은 '국가R&D'라도 유형마다 경쟁의 성격이 다르다. 아래는 방향 감각용 가상 표다(실제 경쟁률·채택률은 사업·회차마다 공개/비공개가 다름 — 확인 필요).
| 유형(가상) | 공고 빈도(가상) | 경쟁 성격(가상) |
|---|---|---|
| 소형 단년 | 많음 | 지원자는 많으나 분산 — 첫 트랙레코드 쌓기 좋음(2.4) |
| 대형 다년 | 적음 | 소수 강팀이 집중 — 컨소·역량이 사실상 전제 |
| 지정공모 | RFP마다 | RFP 부합도 경쟁(채점표가 투명, 1.3.9.1) |
| 자유공모 | 분야별 | 독창성 경쟁(주제가 난립 — 차별성 입증 부담) |
| 특수유형(소부장·구매조건부 등) | 좁음 | 자격 갖춘 풀이 작아 경쟁자가 적을 수도 / 대신 추가 의무 큼(1.3.5) |
읽는 법: "흔한 판인가 희소한 판인가", "경쟁이 분산되나 집중되나"를 가늠한다. 약팀이 대형 다년에 단독으로 뛰어드는 것과, 소형 단년으로 트랙레코드를 먼저 쌓는 것은 승산의 자릿수가 다르다.
1.3.19.3 이 감각을 어디에 쓰나 — 포트폴리오·타이밍
- ① 올인 vs 분산: 채택률이 낮다고 가정하면 한 공고 올인은 도박이다. 자격 맞는 두세 공고에 분산하되, 핵심 인력 참여율 한도(2.1·4.3)와 관리 역량 안에서. 누구에게: 자원이 얇은 신규 기업일수록 분산이 안전하나, 분산이 지나치면 다 부실해진다.
- ② 타이밍: 연초 집중기를 대비해 자격·시스템 셋업을 비수기에 끝낸다(1.4). 누구에게: 처음 진입 기관은 특히 — 셋업 지연이 곧 신청 불가다.
- ③ 유형 선택의 단계: 첫 진입은 경쟁이 분산된 소형 단년으로(1.3.3.1, 2.4), 역량이 붙으면 대형·다년으로 확장.
견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자릿수 감각으로 충분하다 — "이것은 흔한 판인가 희소한 판인가", "한 번 놓치면 또 오나 아니면 한 해를 기다리나"를 가늠해 포트폴리오와 타이밍을 설계한다. 감각이 없으면 희소한 대형 과제에 준비 없이 올인했다가 한 해를 허비한다.
1.3.8 이 장의 요약 — 다음으로
- 국가R&D 과제는 공모방식(지정/품목/자유)·성격(기초/응용/개발·TRL)·기간(단년/다년)·구성·특수유형의 여러 축으로 갈린다.
- 지정공모는 RFP 부합, 자유공모는 독창성이 평가 중심 — 같은 기술도 제안의 무게중심을 옮긴다(1.3.1).
- 특수 유형은 정책 우대와 추가 의무가 함께 온다 — 비용을 계산에 넣는다(1.3.5).
- 공고를 만나면 여섯 좌표를 설정해 빠르게 분류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1.3.6, 3.1.7).
- 공모 방식별로 이기는 법이 다르다 — 지정은 RFP 대응표, 자유는 문제 정의·차별성, 품목지정은 둘 다(1.3.9).
- RFP에서 필수 구성을 신청 전에 읽고, 자격요건 함정(참여제한·참여율·중복·재무)을 가장 먼저 점검한다(1.3.10).
- 공모유형과 과제구조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한다 — 같은 회사·강점이라도 그 공고가 남기는 간극에 따라 정답 조합이 갈린다(1.3.14).
- RFP에는 성능사양 옆에 숨은 제약(필수 산출물·정량목표 측정조건·제외요건)이 박혀 있다 — 줄 단위로 검토해 신청 전에 다 추출한다(1.3.15).
다음 장(1.4)은 이 모든 과정이 돌아가는 시스템 인프라(IRIS·NTIS·RCMS)를 본다 — 신청·관리·연구비·성과가 어느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