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부록

A.2 체크리스트와 서식 모음

이 부록은 앞 장들의 핵심을 단계별 점검표로 압축한다. 실제 신청·수행 시 그 사업의 공고·지침이 우선하며, 이 표는 빠짐 방지용 체크다(확인 필요). 각 항목 옆에 상세 장을 적었다.

A.2.1 진입 전 — 지원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 3.1)

• [ ] 신청 자격 충족(주체 유형·규모, 중소/중견/대기업 판정) — 2.1.4
• [ ] 참여제한·결격(체납·미납·부도 등) 없음 — 2.1.6
• [ ] 핵심 인력 참여율 여유 있음(합계 한도) — 4.3.2
• [ ] RFP/사업 목적과 우리 과제 부합 — 3.1.4
• [ ] 현금 매칭 재원 감당 가능 — 3.4.2
• [ ] 기간·규모가 역량에 맞음 — 3.1.3
• [ ] 배점 큰 평가항목에 우리 강점이 닿음 — 3.5.2
• [ ] NTIS 선행과제 대비 차별성·중복 회피 확인 — 3.1.6
• [ ] 전략 적합도(기술 로드맵·제품 기여) 확인 — 3.1.7
• [ ] 제출 서식·필수 첨부·마감 확인(여유 있게) — 1.4.2

A.2.2 컨소시엄 구성 체크리스트 (→ 3.2)

• [ ] 필요 역량 분해 → 부족분을 파트너로 매핑 — 3.2.1
• [ ] 각 기관 역할(R&R)이 명확하고 명분 있음 — 3.2.6
• [ ] 위탁 비율 상한·간접비 확인 — 2.1.2, 2.2.3
• [ ] 비율 구조(기관별 정부지원·매칭) 계산 — 2.1.5
• [ ] 파트너 참여제한·재무·역량 검증 — 3.2.4
• [ ] 역할·연구비·성과·IP 분담 문서화 — 3.2.5
• [ ] (대학) 산학협력단과 문서 합의 — 2.2.2

A.2.3 계획서·예산 체크리스트 (→ 3.3, 3.4)

• [ ] 네 기둥(필요성·목표·수행가능성·성과활용) 모두 증명 — 3.3.1
• [ ] 정량목표 + 측정방법 + 검증환경 명시 — 3.3.3
• [ ] 차별성·진보성 비교표(정직하게) — 3.3.4
• [ ] 수행가능성(팀·계획·역할·리스크 대응) — 3.3.5
• [ ] 사업화(수요처·매출·LOI) 근거 — 3.3.6
• [ ] 비목별 산출근거(단가·수량·연차배분) — 3.4.6
• [ ] 인건비 현금/현물 구분·참여율 적정 — 3.4.3, 4.3
• [ ] 본문·예산·시스템 입력 수치 정합 — 3.3.7
• [ ] 서식·분량·필수항목 준수 — 3.3.7

A.2.4 선정평가 대비 체크리스트 (→ 3.5)

• [ ] 평가 배점표 입수·무게 배분 — 3.5.2
• [ ] 서면: 요지 선행·시각화·약점 선제 대응 — 3.5.3
• [ ] 발표: 시간 압축·PI 직접·슬라이드 가독성 — 3.5.4.1
• [ ] 예상 질의(차별성·수행가능성·사업화·예산·리스크) 답변 준비 — 3.5.4.2
• [ ] 공고상 가점·우대 항목 해당 여부·증빙 확보(흘리지 말 것) — 3.5.14
• [ ] 조건부 선정 시 지적사항 반영 준비 — 3.5.5

A.2.5 협약 체크리스트 (→ 4.1)

• [ ] 협약 목표(조정·삭감 반영) 확인 — 4.1.2
• [ ] 연구비·비목·매칭 확정 확인 — 4.1.2
• [ ] 기술료·성과귀속·변경·환수 조항 확인 — 4.1.2
• [ ] 컨소시엄 분담 협약 체결 — 4.1.3
• [ ] 연구비카드·전용계좌·시스템 등록 — 1.4.5
• [ ] 참여연구원·참여율 확정 — 4.3.2

A.2.6 수행·집행 체크리스트 (→ 4.2~4.5)

• [ ] 집행은 목적·비목·증빙 3원칙 — 4.2.1
• [ ] RCMS·연구비카드 정상 사용, 증빙 즉시 등록 — 4.2.2
• [ ] 인건비: 실투입·참여율·현금현물 정확 — 4.3
• [ ] (대학)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유용 금지 — 4.3.4
• [ ] 비목 이동·변경은 절차대로(사전 승인/신고) — 4.2.4, 4.1.4
• [ ] 연구노트 성실 작성·보관 — 4.5.1
• [ ] 보안과제 의무·연구윤리·안전 준수 — 4.5
• [ ] 성과 등록·사사 표기, 특허는 공개 전 출원 — 5.2.3, 5.2.5
• [ ] 회사 자금난과 연구비 분리(절대) — 6.3.8

A.2.7 평가 대응 체크리스트 (→ 5.1, 6.2)

• [ ] 협약 목표 분해·상시 추적 — 6.2.2
• [ ] 진척·증빙·성과 평소 누적 — 6.2.3
• [ ] 차질·변경 투명하게 사전 공유 — 6.2.4
• [ ] 보고서: 목표→달성→증빙 구조 — 5.1.4
• [ ] 미달 항목 원인·대응·성실수행 근거 — 5.1.4, 1.1.5
• [ ] 연구비 집행 정합(진척과 맞물림) — 6.2.6

A.2.8 종료·정산·사후 체크리스트 (→ 5.3, 5.4)

• [ ] 정산자료·증빙 완비, 집행잔액 정직 반납 — 5.4.2
• [ ] 증빙·연구노트 보관기간 준수(폐기 금지) — 5.4.4
• [ ] 기술료 납부(미납 금지) — 5.3.3
• [ ] 성과활용 보고·추적평가 대응 — 5.3.4
• [ ] 후속 성과(특허 등록·논문) 등록 — 5.2
• [ ] 과제 취득 자산 관리·처분 규정 — 5.4.5
• [ ] (중단 시) 사유 구분·잔여재산 정리·잔존 의무 확인 — 5.4.14
• [ ] 후속 과제로 연결 기획 — 6.4

A.2.9 제재 회피 핵심 체크 (→ 6.3)

• [ ] 연구비 부정(허위참여·되돌려받기·목적외·허위증빙) 없음 — 6.3.3
• [ ] 연구윤리(위변조·표절·허위성과) 준수 — 6.3.4
• [ ] 불성실·의무불이행·임의변경 없음 — 6.3.5
• [ ] 성실수행 증명자료(노트·진척·소통기록) 확보 — 6.3.2
• [ ] 종료 후에도 증빙 보관·사후의무 이행 — 6.3.6
• [ ] (결격·제재 통보 시) 소명·이의 기한과 다툴 쟁점 확인 — 2.1.14

A.2.10 주체별 핵심 점검 — 우리 유형의 핵심 취약점

전 단계 점검표 외에, 주체별로 특히 점검할 핵심 취약점(제2부·6.4).

A.2.10.1 연구기관(대학·출연연)

• [ ] 산학협력단이 회계·계약 주체임을 전제로 문서 합의(2.2.2)
•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유용 금지(회수 절대 안 함) — 최대 위험(4.3.4)
• [ ] 간접비 용도·정산 규정 준수(2.2.3)
• [ ] 특허는 공개(논문·발표) 전 출원(5.2.5.1)
• [ ] 연구윤리·연구노트 철저(4.5), 후속·기술이전으로 연결(2.2.9)

A.2.10.2 대기업

• [ ] 현금 매칭 재원·사내 정렬(예산·재무·법무·구매) 확보(2.3.4.1)
• [ ] "왜 대기업이 필요한가"·동반성장 기여 증명(2.3.6)
• [ ] 회사 회계와 연구비 분리·현물 인건비 증빙(2.3.4)
• [ ] IP·기술료 사전 설계(파트너 분쟁 예방, 2.3.5)
• [ ] 기술료 요율 높음 — 사업성 계산에 반영(5.3.1.1)

A.2.10.3 중소·중견기업

• [ ] 첫 과제는 소형·단독으로 관리 체계 학습(2.4.9.1)
• [ ] 연구비 관리 담당(겸직이라도) 지정, 자금난과 연구비 분리(4.2.7.1)
• [ ] 핵심 인력 참여율 포트폴리오 추적(4.3.2.1)
• [ ] 사업화 근거 사다리 한 칸 위로(LOI·수요 확약, 2.4.6.1)
• [ ] (중견) 졸업 충격 대비, 전략 과제로 전환(2.4.8.1)

A.2.11 위험 타임라인 — 단계별 "가장 흔한 사고"

언제 무슨 사고가 가장 흔한지 미리 알면 그 시점에 집중 방어한다.

견해: 사고는 무작위가 아니라 단계마다 정해진 핵심 취약점에서 난다. 위 타임라인을 책상에 붙여 두고, 각 시점에 해당 방어(괄호의 장)를 점검하면 흔한 실패의 대부분을 피한다.

서식 자체(계획서·예산서·보고서·정산서 양식)는 사업·전문기관마다 다르므로 그 사업의 공고 첨부·시스템(IRIS) 양식을 사용한다. 이 부록은 양식이 아니라 빠짐 방지 점검표다.

A.2.12 흔한 실수 점검표 — "이거 했나?" 30초 스캔

위 단계별 점검표가 "해야 할 것"이라면, 이 표는 실제로 자주 빠뜨려 사고가 난 것을 거꾸로 모은 것이다. 한 번씩 자문한다.

• [ ] 협약 시작일 이전에 쓴 비용을 청구하려 하지 않았나(소급 불가) — 4.1, 4.2.1
• [ ] 신규 연구원 채용이 늦어 인건비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 4.3.3
• [ ] 증빙을 "나중에 몰아서" 미루지 않았나(정산 지옥의 씨앗) — 4.2.2.1
• [ ] 참여율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았나(여러 과제 겸임자 주의) — 4.3.2.1
• [ ] 특허를 논문·발표(공개) 전에 출원했나(공개 후엔 신규성 상실) — 5.2.5.1
• [ ] 성과물에 사사(과제번호) 표기를 빠뜨리지 않았나 — 5.2.3
• [ ] 비목 이동·계획 변경을 임의로 하지 않고 절차를 밟았나 — 4.2.4, 4.1.4
• [ ] 연말에 잔액을 소진성으로 몰아 쓰지 않았나 — 5.4.2.1
• [ ] 회사 운영자금과 연구비를 한 계좌·한 카드로 섞지 않았나 — 6.3.8
• [ ] 차질·지연을 평가 직전까지 숨기지 않았나(즉시 공유) — 6.2.4
• [ ] 종료 후 증빙·연구노트를 보관기간 전에 폐기하지 않았나 — 5.4.4
• [ ] 기술료 납부·성과활용 보고 일정을 캘린더에 넣었나 — 5.3.3

견해: 위 12개는 제재·환수·감점의 단골이다(6.3). 분기마다 한 번 스캔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발생 전에 잡힌다.

A.2.13 주체별 진입 가능성 빠른 자가진단 (→ 2.4, A.1.1.1)

진입 전 30초 자가진단. 하나라도 ✗면 그 항목부터 보완하거나 과제 규모를 낮춘다(가상 기준 — 실제 자격은 공고로 확인).

→ 전부 ○라야 진입. △·✗는 그 줄부터 (A.1.1.1과 동일 골격)

A.2.14 단계별 산출물·증빙 매핑 — "이 단계가 끝나면 무엇이 남나"

각 단계는 다음 단계·평가·정산의 근거가 될 산출물을 남긴다. 무엇을 손에 쥐고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점검한다.

원칙: 각 단계 종료 시 "다음이 요구할 증거"를 이미 손에 쥔다(6.2.3)

견해: 평가·정산에서 곤란한 팀의 공통점은 "그때 만들었어야 할 증거를 지금 만들려는 것"이다. 산출물을 단계 종료 시점에 확정하면 뒤가 편하다.

A.2.15 서식 항목의 의미 — 빈칸이 묻는 것

서식 양식은 사업마다 다르지만(확인 필요), 반복해 등장하는 칸들은 무엇을 검증하려는지가 비슷하다. 칸의 의도를 알면 부실 기재를 피한다.

함정: 칸을 '채우기'만 하면 부실. 칸이 '묻는 것'에 답해야 점수가 된다

다시: 위 칸 이름·구성은 예시이며 실제 서식은 그 사업의 공고 첨부·IRIS 양식을 따른다(확인 필요). 이 표는 양식이 아니라 칸의 의도 해설이다.

A.2.16 채워 본 견본 — 가상 과제에 ✓/✗를 매긴 진입 점검 (가상)

앞의 점검표들이 "빈" 체크리스트라면, 여기서는 가상 과제 하나에 실제로 ✓/✗/△를 매긴 견본을 보인다. A.1.17의 두레소프트(SW 창업, 첫 도전 직전 상태)를 대상으로 A.2.1을 채우면 어떤 모습인지. 판단·상태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자격·기준은 공고로 확인한다(확인 필요).

[A.2.1 진입 판단 — 두레소프트 1차 도전 직전 채움(가상)]

종합 판독: ✗가 2개(차별성·배점강점) — 이대로 내면 위험. → 실제로 1차 탈락(A.1.17.2)했다. 점검표가 미리 경고함.

견해: 체크리스트의 실질적 가치는 ✗를 진입 전에 보여 주는 것이다. 두레소프트가 이 견본처럼 솔직히 매겼다면 ✗ 두 개(차별성·배점강점)를 보고 메우고 도전하거나 다음 공고로 미뤘을 것이다. 점검표를 "전부 ✓로 만들어 안심하는 용도"가 아니라 "✗를 찾아내는 용도"로 써야 한다.

A.2.17 채워 본 견본 — 수행 중 자가점검 (가상, △가 보내는 신호)

수행 단계(A.2.6)를 가상 과제 2차연도 시점에 채운 견본. △(부분)이 곧 사고의 전조임을 보여 준다.

[A.2.6 수행·집행 — 가상 과제 2차연도 중간 채움]

종합 판독: ✗ 1개(임의 전용)는 즉시 시정 — 방치 시 부적정·환수. △ 2개(증빙 밀림·노트 공백)는 지금 메우면 정산이 편하다.

조치: ① 임의 전용 → 변경신고·원복(최우선) ② 밀린 증빙 일괄 정리 ③ 노트 공백 구간 진척기록으로 보완(4.5.1.1)

견해: 수행 중 점검표는 ✗는 즉시 시정, △는 지금 메우기 신호로 읽는다. 위 견본에서 ✗(임의 전용)를 평가·정산까지 방치하면 환수·제재로 커진다(6.3.3.1). 점검을 분기마다 돌리는 이유가 이것 — 작을 때 잡는다.

A.2.18 서식 작성 견본 — 빈칸을 채운 정량목표 표 (가상)

A.2.15가 "칸이 묻는 것"을 해설했다면, 여기서는 그 칸을 실제로 채운 견본을 보인다. 가상 과제(두레소프트 재도전, A.1.17.4에서 메운 뒤)의 정량목표 칸 작성 예. 수치·지표·측정법은 전부 가상이며, 실제 서식·항목은 그 사업 양식을 따른다(확인 필요).

[정량목표 작성 견본 — 빈칸을 채운 모습]

작성 포인트(3.3.3):

• '향상'이 아니라 '현재값 → 목표값'으로 (기준선 명시)
• 측정방법에 데이터셋·지표·환경을 못박음(재현 가능)
• 검증주체를 제3자(대학·고객)로 두어 객관성 ↑

← 바로 이 채움이 1차 탈락(A.1.17.2)을 2차 선정으로 바꿈

견해: A.1.17.2에서 두레소프트가 1차에 "성능 향상"만 적어 정량목표 20점 중 8점을 받았다. 위 견본처럼 기준선·측정법·검증주체를 채우면 같은 칸이 17점이 된다(A.1.17.5). 빈칸을 '채우는 것'과 '묻는 것에 답하는 것'의 차이가 견본으로 드러난다.

A.2.19 서식 작성 견본 — 비목별 산출근거 한 줄씩 (가상)

3.4.6이 요구하는 "산출근거"를 실제로 쓴 모습의 견본. 평가자가 "거칠다"(A.1.17.2의 추진체계·예산 6점)고 보지 않게 하려면 한 줄에 단가×수량×근거가 보여야 한다. 금액·단가는 전부 가상(확인 필요).

[비목별 산출근거 작성 견본 — 거친 표현 vs 채운 표현]

작성 포인트(3.4.6): 모든 줄이 '무엇을 왜 얼마에 몇 개'로 답해야 '돈이 활동에 대응하나'(인건비성 의심 회피, 3.4.6.1)에 답이 된다.

견해: 산출근거는 숫자가 아니라 논리를 본다. "개발 소모품 ○○만원"은 금액이 맞아도 감점이고, "GPU 시간당 ○원 × 부하테스트 예상시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점수가 된다 — 돈과 활동이 묶여 보이기 때문이다.

A.2.20 단계별 제출 서류 마스터 목록 — "이 단계에 무엇을 내나" (가상)

서식 자체는 사업마다 다르지만(확인 필요), 단계별로 통상 요구되는 서류의 갈래는 비슷하다. 빠짐 방지용 마스터 목록으로 둔다. 실제 필수·선택·양식은 그 사업 공고 첨부 목록이 최종 기준이다(확인 필요).

 단계        통상 제출/준비 서류(갈래 — 명칭·양식은 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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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본문
              □ 연구개발비 산정·편성 내역(비목별 산출근거)
              □ 신청자격 증빙(사업자등록·기업규모 확인서 등)
              □ 참여연구원 명단·참여율, 이력
              □ 컨소시엄 참여확약서·역할분담(공동·위탁·참여)
              □ 사업화 근거(LOI·수요확약·시장자료) — 해당 시
              □ 기타 공고 지정 첨부(자기진단·보안성검토 등)
 협약         □ 수정 계획서·예산(삭감·조정 반영)
              □ 분담 협약서(기관별), 위탁계약(해당 시)
              □ 연구비카드·전용계좌 개설 서류
              □ 참여연구원 참여율 최종 등록자료
 수행 중       □ 변경신고/승인 서류(목표·예산·인력·기간)
              □ 집행 증빙(필요·거래·지급 3종, 4.2.5.1)
              □ 연구노트, 보안·윤리 관련 서류(해당 시)
 평가         □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 정량목표 달성 증빙(시험성적서·성능데이터 등)
              □ 성과 등록자료(특허·논문·시제품·사사)
 정산·사후     □ 정산보고서·집행내역·잔액 반납 증빙
              □ 기술료 납부 관련 서류
              □ 성과활용·추적평가 보고서
              □ 보관 대상 증빙·연구노트(보관기간 내)
 ──────────  ──────────────────────────────────────────────
 원칙: 각 단계 종료 시 '다음 단계가 요구할 서류'를 이미 손에(A.2.14).
 주의: 위는 갈래일 뿐 — 필수/선택/양식/부수는 그 사업 공고가 최종(확인 필요).

견해: 이 마스터 목록의 용도는 "공고 첨부 목록과 대조하는 체크 베이스"다. 공고를 받으면 이 갈래에 그 사업의 실제 양식명을 매핑하고, 빠진 칸·추가 칸을 표시한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감점은 대부분 이 대조 한 번으로 막힌다.

A.2.21 시스템 진입 준비 체크리스트 — 신청 이전의 "0단계" (→ 1.4.15)

위 단계별 점검표는 모두 이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처음 참여하는 기관·연구자는 그 전에 회원가입·기관등록·인증·연구자 프로필부터 세워야 하며, 이 준비가 늦으면 공고 마감에 신청 자체를 못 한다. 진입 판단(A.2.1)과 병행해 미리 챙긴다. 명칭·절차·소요기간은 시스템 개편·기관 유형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 [ ] "기관 계정"과 "개인(연구자) 계정"의 차이를 구분했나 — 1.4.15.1
• [ ] 기관 등록(대표자·사업자·연구기관 등록) 신청·승인 완료 — 1.4.15.2
• [ ] 개인 회원가입·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 완료 — 1.4.15.2
• [ ] 연구자 프로필·연구분야·소속 연결 정리 — 1.4.15.2
• [ ] 등록 전 준비물(사업자등록증·인증수단·기관 정보 등) 손에 — 1.4.15.3
• [ ] 등록·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마감 역산에 반영(임박 진입 금지) — 1.4.15.4, 1.4.2.1
• [ ] 기관 내 권한(신청·연구비·승인) 배정·담당자 지정 — 1.4.15

견해: 이 "0단계"는 한 번만 거치면 되지만, 처음엔 전부 빠뜨려 마감 직전에야 발견하는 자리다(1.4.15.4). 진입을 결정했다면 자격·계획과 별개로 시스템 등록을 가장 먼저 착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승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협약 단계의 "시스템 등록"(A.2.5)은 이 0단계가 끝나 있어야 비로소 진행된다.

A.2.22 연구비 집행 전 즉석 점검표 — "이 지출, 청구해도 되나" (→ 4.2)

앞의 수행·집행 점검표(A.2.6)와 흔한 실수표(A.2.12)가 분기마다 돌아보는 점검이라면, 이 표는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견적을 확정하기 직전 30초에 한 건씩 거는 게이트다. 집행은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고(소급·정정 부담), 정산에서는 결국 한 건 한 건을 본다. 한 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비목·증빙·승인부터 정리한다. 비목 명칭·한도·승인 절차는 사업·기관마다 다르므로(확인 필요), 항목은 금액이 아니라 물어야 할 질문으로 둔다.

A.2.22.1 집행 직전 게이트 — 하나라도 "아니오"면 멈춤

• [ ] 목적: 이 지출이 협약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이나(개인·회사 일반운영 아님) — 4.2.1
• [ ] 비목: 이 지출이 승인된 비목·세부항목에 해당하나(잘못된 비목 청구 아님) — 4.2.1
• [ ] 시점: 지출 시점이 협약기간 안인가(시작일 이전·종료일 이후 아님) — A.2.12
• [ ] 한도·계획: 계획·편성 범위 안인가, 비목 한도를 넘지 않나(초과 시 변경 절차) — 4.2.4
• [ ] 수단: 연구비카드·전용계좌로 결제하나(개인카드·현금 선결제 아님) — 4.2.2
• [ ] 증빙: 필요·거래·지급 증빙을 지금 확보·즉시 등록할 수 있나(나중에 몰아두기 아님) — 4.2.2, 4.2.5.1
• [ ] 절차: 사전 승인·신고가 필요한 지출이면 그 절차를 먼저 밟았나 — A.2.22.3
• [ ] 이해상충: 거래처가 특수관계(가족·임원·자기 회사)면 규정·절차를 확인했나(확인 필요) — 6.3
• [ ] 분리: 회사 운영자금과 섞이지 않나(한 계좌·한 카드 혼용 금지) — 6.3.8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줄을 해결한 뒤 집행한다. 애매하면 결제 전에 연구비 담당·전문기관에 확인한다 — 집행 후 정산에서 걸리는 것보다 비용이 적다.

A.2.22.2 빨강·노랑·초록 — 애매한 지출 즉석 분류

금액이 맞아도 성격이 문제인 지출이 있다. 흔한 유형을 신호등으로 즉석 분류한다(유형은 예시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그 사업 지침이 최종 — 확인 필요).

A.2.22.3 멈춤 신호 — 결제보다 승인이 먼저인 지출

다음에 해당하면 결제·계약 전에 사전 승인·변경 절차부터 밟는다(임의 집행 시 부적정·환수 위험, 6.3). 무엇이 사전 승인 대상인지·금액 기준은 사업·기관 규정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 [ ] 비목 간 이동·증액(계획 범위를 넘는 경우) — 4.2.4, 4.1.4
• [ ] 일정 단가·금액을 넘는 고가 구매·장비(기관·사업 기준) — 확인 필요
• [ ] 위탁·외주 신규 체결·변경 — 4.1
• [ ] 참여연구원·참여율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 — 4.3
• [ ] 해외 출장·고액 행사 등 사전 승인 관행이 있는 지출 — 확인 필요
• [ ] 자산이 되는 취득(처분·관리 규정 적용 대상) — 5.4

견해: 집행 사고의 대부분은 "이미 써 버린 뒤" 발견된다. 위 게이트의 값은 한 건당 30초이고, 막아 주는 것은 정산 시 한 건당 소명·환수·감점이다. 점검표를 결제 화면 옆에 붙여 두고 습관으로 만들면, 분기 점검(A.2.6)에서 잡을 일이 애초에 줄어든다.

A.2.23 위기대응 플레이북 — 차질·사고를 발견했을 때 (→ 6.2)

앞 점검표들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이 절은 이미 차질·사고가 드러났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의 행동 지침이다. 핵심 원칙은 하나다 — 차질은 숨기면 커지고, 제때 드러내면 줄어든다(6.2). 발견 즉시 감추거나 평가 직전까지 미루지 않고, 정해진 순서로 움직인다. 절차·서식·통보 기한은 사업·전문기관마다 다르므로(확인 필요), 아래는 행동의 순서다.

A.2.23.1 공통 4단계 — 무슨 사고든 이 순서

• [ ] 1단계 멈춤·격리: 손해가 커지는 행위를 즉시 멈춘다(전용 중단·집행 보류 등)
• [ ] 2단계 사실 확정: 무엇이·언제부터·얼마나 어긋났는지 숨김없이 파악(키우지도 줄이지도 않음)
• [ ] 3단계 보고·협의: 내부 책임자 → 주관/전문기관 순으로 자발적으로 알리고 처리 방향 협의 — 6.2.4
• [ ] 4단계 시정·기록: 합의된 시정(원복·변경신고·보완)을 실행하고 경위·조치를 문서로 남긴다 — 6.2.3

원칙: 빠른 자진 신고가 가장 강한 방어다. 같은 사고라도 자진 시정과 은폐 적발은 결과(성실 vs 불성실)가 갈린다(5.1, 6.3).

A.2.23.2 상황별 첫 행동 — 무엇부터 하나

공통: 어느 줄이든 '멈춤 → 사실 확정 → 자발 보고 → 시정·기록'(A.2.23.1)

A.2.23.3 보고할 때의 3가지 — 무엇을 들고 가나

차질을 알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다음 세 가지를 갖추면 "불성실"이 아니라 "성실히 관리 중"으로 읽힌다.

• [ ] 사실: 무엇이 언제부터 얼마나 어긋났는지(추측·변명 아님)
• [ ] 원인: 통제 가능했던 부분과 외부 요인의 구분 — 5.1
• [ ] 대응: 이미 한 조치 + 앞으로의 계획 + 필요한 협의·승인 요청 — 6.2

견해: 위기대응의 성패는 속도와 정직이다. A.2.17의 견본에서 ✗(임의 전용)를 발견 즉시 원복했다면 작은 시정으로 끝났지만, 평가·정산까지 끌면 환수·제재로 커진다(6.3). 이 플레이북을 사고가 나기 전에 읽어 두는 이유가 그것 — 사고 순간에는 당황해서 숨기는 쪽으로 기울기 쉽기 때문이다. 순서를 미리 외워 두면, 발견한 그 자리에서 옳은 첫 행동이 나온다.

A.2.24 협약 변경 신청 전 점검표 — "바꾸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 4.1)

앞 점검표들은 대체로 '정해진 계획을 이행'하는 점검이었다. 그러나 다년 과제는 거의 반드시 한 번은 협약을 바꾼다(기간·연구비·인력·목표·수행기관). 변경은 절차를 밟으면 정상이지만, 임의로 하면 부적정·감점이 된다. 이 점검표는 변경을 신청하기 직전 거는 게이트다. 사전승인/사후신고 구분·기준·서식은 사업·기관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A.2.24.1 먼저 가르기 — 사전승인 대상인가 사후신고 대상인가

변경은 통상 '중요변경(사전승인)'과 '경미변경(사후신고)'로 갈린다 — 구분·기준은 규정 의존(확인 필요).

• [ ] 이 변경이 사전승인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규정에서 확인했나 — 4.1
• [ ] 사전승인 대상이면 착수·집행 전에 승인부터 받았나(승인 전 실행은 임의변경 위험) — 4.1
• [ ] 경미변경이라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할 준비가 됐나
• [ ] 변경 효력 발생 시점(승인일/신고일)을 집행·일정에 반영했나

함정: '경미하다'고 자의로 판단해 사후신고 대상을 안 알리는 것 — 구분은 내 느낌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다.

A.2.24.2 변경 유형별 준비물 점검 (가상 — 갈래)

주의: 위는 갈래일 뿐 — 실제 분류·서식·한도는 그 사업 규정이 최종(확인 필요).

A.2.24.3 신청 직전 공통 점검 + 함정

• [ ] 변경 사유가 '사실·불가피성'으로 설명되나(편의가 아니라)
• [ ] 변경 후 목표·예산·일정의 정합이 맞나(한 곳 바꾸면 다른 곳도)
• [ ] 컨소시엄이면 참여기관 동의·분담 재합의를 확보했나 — 3.2
• [ ] 변경이 성과·기술료·정산에 미칠 영향을 따져 봤나 — 5.3·5.4
• [ ] 시스템(IRIS) 신청 경로·첨부·기한을 확인했나 — 1.4

견해: 협약변경의 황금률은 "바꾸고 신고가 아니라, 승인받고 바꾼다"(사전승인 대상의 경우)이다. 임의로 먼저 실행한 변경은 결과가 좋아도 절차 위반으로 감점·부적정이 될 수 있다(4.1·6.3). 변경은 잘못이 아니라 관리의 일부 — 다만 순서를 지킬 때만 그렇다.

A.2.25 정산자료 제출 전 점검표 — "내보내기 전 마지막 대사" (→ 5.4)

종료·정산 점검(A.2.8)이 '큰 갈래'라면, 이 표는 정산자료를 시스템에 올리고 전문기관에 보내기 직전에 거는 마지막 게이트다. 정산은 수년 치를 한꺼번에 펼쳐 보는 트랙이고(A.1의 대성정밀 예제), 한 번 제출하면 정정에 부담이 따른다. 제출 전에 내가 먼저 본다. 비목·서식·정산 방식은 사업마다 다르다(확인 필요).

A.2.25.1 자기 정산 리허설 — 점검자보다 내가 먼저

• [ ] 종료 전 '자기 정산 리허설'을 했나(점검자 눈으로 전수 한 번) — 6.2
• [ ] 참여율 등록값과 실투입(근태·산출물)이 대사되나 — 4.3
• [ ] 집행 한 건 한 건이 '연구 목적'으로 설명되나(용도불명 없음) — 4.2
• [ ] 노트·산출물과 집행이 연결되나(무엇에 썼는지 입증) — 4.5

함정: '대행에 맡기면 된다'는 만능이 아니다 — 대행은 있는 자료를 정리할 뿐, 없는 증빙·어긋난 참여율을 못 만든다(A.1의 대성정밀).

A.2.25.2 비목별 제출자료 점검 (가상 — 갈래)

주의: 갈래일 뿐 — 실제 필수자료·서식은 그 사업 정산지침이 최종(확인 필요).

A.2.25.3 잔액·정합·제출 최종 점검 + 함정

• [ ] 집행잔액·이월/반납 처리를 규정대로 결정했나(소진성 집행 안 함) — 5.4
• [ ] 본문·시스템(RCMS) 집행내역·증빙이 일치하나 — 1.4
• [ ] 비목 전용·변경이 있었다면 그 승인·신고 근거를 첨부했나 — 4.1
• [ ] 사적사용·이해상충 의심 거래를 사전에 걸러 소명자료를 붙였나 — 6.3
• [ ] 제출 기한·경로·서식(정산보고서)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했나

견해: 정산의 진실은 "평소에 정직하면 제출이 가볍고, 미뤄 두면 제출이 지옥"이다. 이 게이트가 잡아 주는 한 건의 부적정은, 방치하면 환수·제재·소명 시간으로 커진다(A.1의 대성정밀, 6.3). 정산자료는 '마지막에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수행 내내 쌓은 것을 묶는 작업이어야 한다(6.2).

다음 부록(A.3)은 이 책에 나온 용어·약어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