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부 개관·역사·연구 준비

0.9 이 분야를 연구하는 법: 1차 출처(법령·AC·표준·STANAG) 찾기·읽기·추적

0.9.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분야의 지식은 빨리 낡는다. 규칙은 개정되고, 표준은 새 판이 나오고, 기사는 규칙안과 확정 규칙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자에게 가장 오래 쓸모 있는 기술은 "이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 근거가 지금도 유효한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능력이다. 이 장은 그 방법을 정리한다.

배우는 것:

• 출처의 지도 — 조약·법률·하위 법규·행정규칙·표준·공식 보고서·논문·언론이 각각 어떤 권위를 갖고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구속력과 사실의 신뢰도가 다른 축이라는 것.
• 어디서 찾나 — 한국·미국·EU·ICAO·NATO의 공식 포털, 표준개발기구, 연구 데이터베이스.
• 규정을 읽는 순서 — 정의 → 적용 범위 → 요건 → 예외, 그리고 입법 의도를 읽는 곳(전문·검토보고서).
• 판과 시행일 추적 — 공포일·시행일·적용일·준수 기한이 왜 따로 있는지, 표준의 판 기호를 어떻게 읽는지.
• 정확한 인용과 기록 — 조문·판·날짜·확인일을 남기는 형식과 연구 노트·버전 기록 양식.
• 2차 출처 평가 — 기사·보고서·위키를 믿기 전에 던질 질문.

선수 지식: 0.7(항공 규제의 구조)의 법 층위 개념이 있으면 좋다. 없어도 읽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독자: 법무·정책·인증 담당자, 그리고 학위·과제 연구를 시작하는 모든 독자. 엔지니어에게도 표준의 판과 인용 사슬을 추적하는 절(0.9.6)은 실무 그 자체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이 장의 포털·제도 서술은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 집필에 사용한 지식은 2026년 중반까지다. 포털의 주소와 기능, 문서의 공개·유료 여부는 자주 바뀐다. 이 장은 오래 유지되어 온 공식 포털만 주소를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공개 범위는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예로 든 날짜는 1차 출처나 공식 관보로 확인한 것만 단정했다.

0.9.2 출처의 지도 — 구속력과 신뢰도는 다른 축이다

출처를 고를 때 흔한 실수는 "공식 문서면 믿을 만하다"와 "논문이면 정확하다"를 같은 질문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는 두 축이 있다.

• 구속력(authority) — 그 문서가 누구에게 무엇을 강제하는가. 법률은 국민을 구속하고, 자문 회람(AC)은 대체로 구속하지 않는다.
• 사실의 신뢰도(reliability) — 그 문서가 말하는 사실이 맞는가. 정부 보도자료는 "정부가 무엇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최고의 출처지만, 격추 수량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다.

아래 그림은 출처를 층으로 놓고, 층마다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적은 것이다.

견해: 이 책은 주장의 종류에 맞는 출처를 고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규칙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법령 원문이, "규칙을 어떻게 준수하는가"는 AC·AMC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조사 보고서와 독립 검증이 답한다. 근거는 층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다. 법령은 의무를 세우려고, 지침은 이행을 도우려고, 조사 보고서는 사실을 기록하려고 사용된다. 군사 사건처럼 공식 출처가 당사자인 경우의 검증 방법은 0.10에서 다룬다.

0.9.3 어디서 찾나 I — 한국

한국 법령의 출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제처)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뿐 아니라 고시·훈령·예규 같은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법령해석 사례까지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연혁(개정 이력), 신구법 비교, 위임 조문을 위아래로 잇는 3단 비교가 연구에 특히 유용하다. 다만 법적 효력의 기준은 관보다. 법령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고, 공포일은 그 관보가 발행된 날이다.

국방 분야는 공개 범위가 좁다. 국방부·방위사업청의 훈령 중 상당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지만, 일부는 비공개다. 국방규격도 공개·비공개가 나뉜다. 비공개 문서는 공개된 요약·보도자료·국회 자료의 범위에서만 다룬다는 것이 이 책의 원칙이다(BK-04). 정책의 실제 배경은 국회 자료에서 가장 많이 얻는다. 국정감사 자료, 예산안 심사 자료,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부처가 따로 공개하지 않는 수치와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0.9.4 어디서 찾나 II — 미국·EU·ICAO·NATO·표준개발기구

미국. 법률은 U.S. Code(uscode.house.gov), 규칙은 연방규정집(CFR)에 있다. 매일 갱신되는 eCFR(ecfr.gov)은 편하지만 공식 법적 판본이 아니다. 공식 판본은 govinfo.gov의 연간 CFR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ederalregister.gov)다. 규칙 제정 과정의 규칙안(NPRM)·의견서·최종 규칙은 regulations.gov의 도켓(docket)에 쌓인다. FAA의 AC·Order·정책 문서는 FAA의 동적 규제 시스템(DRS, drs.faa.gov)에 모여 있다. 사고는 NTSB의 사고 데이터베이스(CAROL), 정부 사업의 실태는 GAO(gao.gov) 감사 보고서와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좋은 출처다. 국방은 국방부 발간물(DoDD·DoDI, esd.whs.mil), 군 표준(MIL-STD, ASSIST — quicksearch.dla.mil), 공개 기술보고서(DTIC, discover.dtic.mil)를 본다. NASA의 무인기·UTM·AAM 연구는 NTRS(ntrs.nasa.gov)에 공개된다.

EU. 법령은 EUR-Lex(eur-lex.europa.eu)에 있다. 문서마다 CELEX 번호가 붙고, 개정이 반영된 통합본(consolidated version)이 제공된다. 통합본은 참고용이고 법적 효력은 관보(OJ) 게재본에 있다. 항공 규정은 EASA가 규정·AMC·GM을 한데 묶은 Easy Access Rules(easa.europa.eu)로 읽는 것이 가장 편하다. 개정 과정은 EASA의 개정 제안서(NPA) → 의견 반영 문서(CRD) → 의견서(Opinion) → 집행위원회 규정, 또는 EASA 결정(ED Decision, AMC·GM 개정)으로 이어진다.

ICAO. 시카고협약 본문(Doc 7300)은 무료로 공개된다. 부속서·PANS·매뉴얼의 상당수는 ICAO 온라인 판매처에서 유료로 판다. 총회·이사회 작업문서 일부와 무인기 모델 규정(Model UAS Regulations)과 그 지침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개별 문서의 공개 여부는 시점마다 다르다 (확인 필요).

NATO. 표준화 문서는 NATO 표준화국(NSO)의 표준 데이터베이스(nso.nato.int)에서 찾는다. STANAG은 회원국의 비준 문서이고, 실제 기술 내용은 연합 간행물(AP — AEP·AJP 등)에 담기는 경우가 많다. "공개 배포 가능(releasable to the public)"으로 표시된 문서만 일반인이 받을 수 있다. 상당수 무인기 관련 STANAG은 공개되지 않아, 이 책은 공개 판이나 공개 요약의 범위에서 다룬다(9.7).

표준개발기구(SDO). 무인항공 표준의 공개 여부는 기구마다 다르다. 지형 전체는 9.1에서 정리한다.

연구 데이터베이스. 공학 논문은 AIAA ARC와 IEEE Xplore(둘 다 유료, 초록은 무료)에 가장 많다. NASA NTRS와 DTIC 공개분은 무료다. arXiv는 동료 심사 전 원고라는 점을 기억한다. 학회·저널·학술대회의 지도는 A.11에 모은다.

0.9.5 규정을 읽는 법 — 정의 → 적용 범위 → 요건 → 예외

규정은 소설처럼 앞에서부터 읽으면 길을 잃는다. 네 가지 질문 순서로 읽는다.

1. 정의 — 이 규정에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인비행장치", "small unmanned aircraft", "UAS operator"의 정의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결정한다.
2. 적용 범위 — 누구에게, 어떤 기체에, 어디서,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무엇이 제외되는가?
3. 요건 — 무엇을 해야 하고(의무), 무엇을 하면 안 되며(금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재량·허가)?
4. 예외 — 면제·특례·경과조치·대체 수단은 무엇인가? 누가 어떤 절차로 예외를 주는가?

문장의 법적 무게는 조동사가 정한다. 한국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예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은 시행령으로의 위임이다. 영문 규정에서는 "shall·must"가 의무, "may"가 허용, "no person may"가 금지다. ICAO에서는 "shall"이 표준(Standard), "should"가 권고방식(Recommended Practice)이다. 표준과 다르게 하는 국가는 협약 제38조에 따라 그 차이를 ICAO에 통보하고, 보통 자국 AIP GEN 1.7에 싣는다. 표준 문서에서는 규범적(normative) 부분과 참고용(informative) 부분을 구분한다.

미국 Part 107과 EU 2019/947에서 네 질문의 답이 있는 곳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문만으로는 왜 그렇게 정했는지 알 수 없다. 입법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 미국 연방관보의 전문(preamble) — 최종 규칙 앞에 붙은 긴 설명이다. 배경, 의견에 대한 답변, 규제 영향 분석이 들어 있다. 규정집(CFR)에는 실리지 않으므로 연방관보에서 찾아야 한다.
• EU 규정의 전문(recitals) — 조문 앞의 번호 붙은 문단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해석의 근거가 된다.
• 한국 국회의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와 입법예고의 개정 이유 — 법률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고 어떤 반론이 있었는지 보여 준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도 같은 구실을 한다.
• 해석 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 FAA 법률 해석(Legal Interpretation), EASA의 GM과 FAQ. 이들은 조문의 빈틈을 메우지만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다.

미국에는 해석의 무게를 바꾼 판결도 있다. 202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Loper Bright 사건에서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기관 해석을 존중하던 원칙(Chevron)을 폐기했다. FAA의 법률 해석이 예전보다 법원에서 덜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17.33).

0.9.6 판과 개정을 추적하는 법

같은 규정에도 날짜가 여럿 있다. 이 날짜들을 섞으면 "이미 시행 중"과 "아직 공포만 됨"을 혼동한다.

실제 예를 보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미국 Remote ID 규칙은 날짜가 여섯 개다.

EU 이행규정 2019/947도 마찬가지다. 2019년 5월 24일 채택되어 6월 11일 관보에 실렸고, 20일 뒤 발효했다. 적용일은 원래 2020년 7월 1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행규정 (EU) 2020/746이 2020년 12월 31일로 미뤘다. 이 장이 "EU 드론 규정은 2019년 규정"이라고만 표기하지 않고 날짜를 구분해 적는 이유다.

표준의 판은 이름의 일부다. RTCA DO-178B와 DO-178C는 다른 문서다. ASTM은 번호 뒤에 발행 연도를 붙이고, 같은 해 개정이면 알파벳을 덧붙인다(예: F3411-22a). 규정이 표준을 인용하는 방식도 두 가지다.

• 판을 지정한 인용 — 특정 판만 유효하다. 새 판이 나와도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옛 판이 기준이다.
• 판을 지정하지 않은 인용 — 최신 판을 따른다. 표준 개정이 곧 요건 변경이 된다.

FAA가 Remote ID 적합성 입증 수단으로 승인한 것도 특정 판의 ASTM 표준(F3586-22)이었다. 연구에 표준을 인용할 때는 규정이 지정한 판과 최신 판을 함께 확인한다. 대체·폐지(superseded·withdrawn) 여부도 기구의 카탈로그에서 확인한다. STANAG은 판(Edition) 번호와 함께 국가별 비준·이행 상태와 유보 사항이 따로 있다. 같은 STANAG도 나라마다 이행 판이 다를 수 있다.

추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구 기간 동안 사용할 버전 기록표를 하나 만들어 두기를 권한다.

0.9.7 정확히 인용하는 법

인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같은 문서의 같은 자리를 같은 판으로 다시 찾게 하는 것이다. 네 가지를 빼먹지 않는다. 문서 이름과 번호, 조문·절 위치, 판 또는 시점, 확인일이다.

이 책은 본문에서 조문을 인용할 때 시점이 불분명하면 (확인 필요)를 붙인다. 독자가 연구 문서에 옮길 때는 확인한 날짜로 바꾸어 적기를 권한다. 참고문헌 형식 자체는 학교·학술지마다 다르다. 국제 표준으로는 ISO 690이 있다.

0.9.8 2차 출처를 평가하는 법

2차 출처는 버릴 것이 아니라 지도로 사용할 것이다. 기사와 해설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 준다. 다만 결론은 1차 출처로 확인한 뒤에 작성한다. 2차 출처를 볼 때는 다음을 묻는다.

옆으로 읽기(lateral reading)도 효과적이다. 낯선 출처를 깊이 읽기 전에, 다른 탭을 열어 그 출처가 어떤 곳인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분야에서 자주 보는 함정은 셋이다. "세계 최초"라는 보도자료 문구, 범위와 정의가 보고서마다 다른 시장 전망 수치(21.1), 진행 중인 분쟁의 전과 주장(0.10)이다.

0.9.9 실전 연구 흐름 — 주장에서 근거까지, 그리고 기록

연구 질문은 대개 2차 출처의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그 문장을 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은 이렇다.

1. 질문을 조문 질문으로 바꾼다. "한국에서 드론은 150 m 이상 못 나나?"는 "어떤 조문이 어떤 조건에서 150 m 이상 비행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는가?"가 된다.
2. 안내 자료에서 단서를 얻는다. 정부 안내 페이지, AC, AMC는 근거 조문을 적어 두는 경우가 많다.
3. 근거 조문을 원문으로 읽는다. 정의·적용 범위·요건·예외의 순서로 읽는다(0.9.5). 이 예에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이 "금지"가 아니라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차 출처의 단순화가 흔히 이런 차이를 지운다.
4. 위임 사슬을 따라 올라간다. 시행규칙 조항이 어느 법률 조문의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한다(이 예에서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3단 비교가 이 일을 쉽게 해 준다.
5. 국제 근거를 확인한다. 모든 국내 규칙에 국제 근거가 있지는 않다.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고도 기준은 각국이 정하는 국내 규칙이다. ICAO 표준을 따르는 조항이라면 그 나라가 통보한 차이를 AIP GEN 1.7에서 확인한다.
6. 현행인지 확인한다. 연혁에서 마지막 개정일과 시행일을,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본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있는지도 본다.
7. 해석과 의도를 확인한다. 법령해석, 검토보고서, 연방관보 전문, EU 전문을 본다.
8. 비교한다. 같은 질문을 다른 관할(미국·EU·ICAO)에 던지면 그 규칙의 특징이 보인다. 국가별 비교 총괄표는 A.3에 모은다.
9. 기록하고 재확인 일정을 잡는다. 버전 기록표(0.9.6)를 갱신하고, 연방관보·EUR-Lex·EASA·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갱신 알림을 걸어 둔다.

연구 노트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해 적는다. 다음 양식을 권한다.

0.9.10 쟁점 — 돈을 내야 읽을 수 있는 "법의 일부"

무인항공 규제는 표준에 크게 기댄다. FAA는 ASTM 표준을 적합성 입증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EASA의 AMC는 EUROCAE 문서를 지시한다. 한국의 인증 기준도 RTCA·SAE 문서를 인용한다. 그런데 이 표준들은 대부분 유료다. 법이 사실상 요구하는 내용을 돈을 내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입장은 셋으로 나뉜다.

① 공개 의무론 — "법령이 인용한 표준은 법의 일부이므로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 근거: 법을 모르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이 입장을 취하는 쪽: 공개 법령 운동 단체, 일부 법학자. 202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D.C. 순회구)은 법령에 인용된 표준을 공개 게시한 것을 공정이용으로 보았다. 2024년 3월 유럽사법재판소는 C-588/21 P 사건에서 EU 법의 일부를 이루는 조화 표준에 대해 접근을 허용할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약점: 표준개발기구의 재원이 줄면 표준 개발 자체가 느려질 수 있다.

② 저작권·재원론 — "표준 판매 수입이 전문가 참여형 표준 개발을 지탱한다."

• 근거: 표준은 수년간의 자발적 전문가 작업의 산물이고, 판매가 그 비용을 댄다.
• 이 입장을 취하는 쪽: 표준개발기구와 그 회원 기업.
• 약점: 중소기업·연구자·시민이 규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③ 절충론 — "법령이 인용한 부분은 읽기 전용으로 무료 열람을 주고, 내려받기·편집 가능한 판은 판다."

• 근거: 접근권과 재원을 함께 보호한다.
• 이 입장을 취하는 쪽: 일부 표준개발기구와 규제 기관의 실무.

견해: 이 책은 ③이 현실적 균형이라고 본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무인항공의 표준은 빠르게 개정되어야 하므로 표준 개발 재원이 붕괴하면 규제 자체가 낡는다. 둘째, 위 두 판결로 "법령에 편입된 부분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미국과 EU에서 힘을 얻었다. 연구자에게 실무적 함의는 분명하다. 표준을 인용할 때 본문을 옮기지 말고, 구조와 요지만 작성하며, 판 기호를 정확히 적는다(BK-05).

군 규격은 문제가 더 크다. 비공개 STANAG·KDS의 요구는 공개 연구로 검증할 수 없다. 이 책은 공개 판·공개 요약·공개 교범의 범위에서만 작성하고, 그 한계를 해당 장에 밝힌다.

0.9.11 함정과 한계

이 장 자체의 한계도 있다. 포털의 이름·주소·기능과 문서의 유료·무료 여부는 바뀐다. 이 장의 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공개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항목에는 (확인 필요)를 붙였다. 부록 A.12는 이 장의 방법을 주제별 출처 목록으로 확장한다.

0.9.12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체계 자체를 정하는 문서

연구 방법의 장이지만, 문서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에 관한 문서"가 있다.

0.9.13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구속력과 사실의 신뢰도가 다른 축인 이유를 정부 보도자료를 예로 설명하라.
2. 한국 법령의 법적 효력 기준이 되는 공간과, 연구에 가장 편한 검색 공간은 각각 어디인가?
3. 규정을 읽는 네 질문을 순서대로 들고, Part 107에서 각각의 답이 있는 곳을 말하라.
4. 공포일·시행일·적용일·준수 기한을 미국 Remote ID 규칙의 예로 구분하라.
5. 표준을 판을 지정해 인용하는 것과 지정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규제에 어떤 차이를 낳는가?
6. 2차 출처를 평가할 때 던질 질문 다섯 가지를 들어라.

연구 질문 — 이 장에서 파생되는 열린 주제(25.7에 모은다)

1. 규제 변화의 측정 — 무인항공 규정의 개정 빈도와 규칙안에서 최종 규칙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국·미국·EU에서 비교하면 어떤 패턴이 보이는가? 연혁 데이터로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가?
2. 표준 인용의 지형 — 각국 무인항공 규정이 인용하는 표준의 판과 개정 지연은 얼마나 되는가? 판 지정 인용이 기술 발전을 늦추는가?
3. 비공개 규격과 공개 연구 — 비공개 군 규격이 많은 영역에서 공개 연구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공개 요약·교범·조달 문서의 조합으로 요구를 재구성하는 방법의 한계는?
4. 입법 의도 자료의 활용 — 한국 국회 검토보고서와 미국 연방관보 전문은 규제 해석과 후속 개정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1차 출처(이 장)

•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제37·38조 — ICAO Doc 7300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미국 14 CFR Part 107, Remote ID 최종 규칙 86 FR 4390(2021-01-15) — eCFR(ecfr.gov), 연방관보(federalregister.gov)
• 미국 5 U.S.C. 553 — U.S. Code(uscode.house.gov)
• EU 이행규정 (EU) 2019/947(OJ L 152, 11.6.2019, p. 45)과 개정 이행규정 (EU) 2020/746, 규정 (EU) 2018/1139 — EUR-Lex(eur-lex.europa.eu)
• 유럽사법재판소 C-588/21 P Public.Resource.Org and Right to Know v Commission(2024년 3월 5일) — EUR-Lex

출처 추적법의 주제별 확장은 부록 A.12에서 다룬다.

다음 장: 0.10에서는 공식 문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연구하는 법을 다룬다. 군사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잔해와 부품, 영상과 위성영상, 항적 데이터 같은 공개 출처 정보(OSINT)를 어떻게 모으고 검증하며, 어떤 법적·윤리적 경계를 준수해야 하는지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