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부 규격·프로토콜·인터페이스
9.1 규격의 세계: 규제·표준·규격·프로토콜의 관계와 표준개발기구 지형
9.1.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제8부까지는 기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었다. 제9부는 기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곧 규격·프로토콜·인터페이스를 다룬다. 앞선 장의 모든 "관련 규격·프로토콜" 표는 이 부로 이어지고, 이 장은 그 표를 읽는 법을 정한다. 규제는 "달성할 결과"를 정하고 표준이 "달성하는 방법"을 정하며, 규격과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제품이 같은 신호를 같은 뜻으로 주고받게 한다. 이 모든 문서를 한꺼번에 "표준"이라 부르면 어떤 문서를 따라야 하고 어떤 문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구분할 수 없다.
배우는 것:
- 문서의 층 — 법·규칙·지침·합의 표준·규격·프로토콜의 구속력 차이, WTO가 정의한 기술 규제와 표준.
- 표준이 힘을 얻는 길 — 인용, 인정, 조화 표준과 적합 추정, 국제 표준을 기초로 삼는 의무.
- 표준개발기구의 지형 — 이 책이 실제로 참조한 기관의 분포를 책 자신의 표에서 계산한다.
- 판의 수명 — 이 책이 원문에서 날짜를 확인한 문서들의 판 간격과 "판을 확인하라"는 규칙의 근거.
- 합의 표준의 조건과 읽는 법의 첫걸음 — 개방성·이해관계 균형·절차·이의 제기·합의, RFC 2119의 규범 용어.
선수 지식: 0.7(항공 규제의 구조와 산업 표준이 규제가 되는 길)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이 장은 그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표준 쪽에서 본다. 규격 문서의 구조와 읽는 법의 실무, 적합성 시험은 9.23이 다룬다.
특히 중요한 독자: 인증·법무 담당자는 9.1.2~9.1.4를, 엔지니어는 9.1.5~9.1.7과 9.1.10을, 정책 담당자는 9.1.3·9.1.8을, 사업 담당자는 9.1.8(표준 선택)과 9.1.10(문서 번호)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WTO TBT 협정(부속서 1의 정의, 제2조 2.4~2.7), 미국 OMB 회람 A-119(1998-02-10 개정판, 20쪽 — 현행 개정판은 읽지 못했다), IETF RFC 2119(1997-03), AMC 20-42와 AC 119-1A의 지침 문구, CRA 요약 페이지의 조화 표준 정의와 위임 규정 2022/30의 전문, JARUS 사이버 확장의 변경 이력, EASA·FAA 문서의 판 날짜. 계산한 것: 이 책 자신의 "관련 규격·프로토콜" 표 1,096행의 발행 기관 분포. 읽지 못한 것: ISO/IEC 지침서(Directives)와 Guide 2의 본문(WTO가 인용한 정의만), 시카고협약 원문(ICAO 사이트 접근 제한, 0.7이 다룬다), EU 규정 1025/2012의 본문, RTCA·EUROCAE·ASTM·SAE·IEEE의 내부 절차 문서와 지적재산 정책. 읽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이 장은 군 체계의 규격 제도(9.2·9.3 등)를 다루지 않는다.
9.1.2 문서의 층 — 같은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의 다른 것들
WTO의 TBT 협정(부속서 1)은 두 개념을 가른다. 기술 규제는 제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생산 방법을 정하며 준수가 강제인 문서이다. 표준은 인정된 기구가 승인했고 공통적이고 반복되는 사용을 위한 규칙·지침·특성을 제공하며 준수가 강제가 아닌 문서이다. 같은 부속서의 설명 주석은 ISO/IEC Guide 2의 표준 정의가 강제와 임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이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임의, 기술 규제는 강제로 정의한다고 밝힌다. 이 구분이 아래 층의 첫 번째 기준이다.
지침은 법이 아니다. EASA의 AMC 20-42 1(a)는 AMC가 준수 방법의 하나이지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준수가 의무가 아니고, 대안을 사용하려면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EASA가 수용해야 한다고 적는다. FAA의 AC 119-1A 1.2는 AC의 내용이 법의 효력이 없고 공중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적는다. 그래서 규정을 만족하는 방법은 둘이다. 지침이 인정한 방법을 따르거나, 대안이 규정을 만족함을 당국에 입증한다.
표준에도 급이 있다. 미국 OMB 회람 A-119(1998판)는 합의 표준을 합의 표준 기구가 개발·채택한 표준으로 정의하고, 이 표준에는 관련 지적재산의 소유자가 그 지적재산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차별 없이 무료 또는 합리적 사용료로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조항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는 표준을 열거한다. ① 완전한 합의 절차 없이 민간에서 개발한 비합의·산업·회사·사실상 표준, ② 정부가 자신의 용도로 개발한 정부 고유 표준, ③ 법이 의무화한 표준이다. 이 구분은 이 책이 다루는 문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RTCA DO-178C, ASTM F3411은 합의 표준이고, 벤더가 정한 통신 규약은 사실상 표준이며, 군의 MIL-STD는 정부 고유 표준에 가깝다.
규격과 프로토콜은 표준과 다른 축이다. 아래는 이 책의 용어 정리이다(출처의 정의가 아니다).
| 용어 | 이 책에서의 뜻 | 예 |
|---|---|---|
| 규칙·법령 | 준수가 강제인 문서 | 14 CFR, EU 규정, 항공안전법 |
| 지침 |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의 설명(법의 효력 없음) | AMC·AC·MOC |
| 표준 | 합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임의 문서(성능·절차·시험·인터페이스) | DO-178C, ED-12C, ASTM F3411, ISO 9001 |
| 규격(spec) | 한 제품·인터페이스의 정확한 기술 내용 | ICD, 장치 데이터시트, 메시지 정의 파일 |
| 프로토콜 | 둘 이상의 시스템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규칙(형식·순서·오류 처리) | MAVLink, ADS-B, CAN |
| 사실상 표준 | 공식 승인 없이 널리 사용되어 사실상 요구가 된 규약 | 벤더 독점 링크,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규격 |
규범 용어를 읽는 법. 표준은 "해야 한다"의 강도를 낱말로 구분한다. IETF RFC 2119(BCP 14, 1997-03)는 MUST·REQUIRED·SHALL을 규격의 절대 요구, MUST NOT·SHALL NOT을 절대 금지, SHOULD·RECOMMENDED를 특정 상황에서 무시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함의를 이해하고 신중히 따져본 뒤에만 다른 길을 택하라는 뜻, MAY·OPTIONAL을 진정으로 선택 사항이라는 뜻으로 정의한다. 선택 사항을 구현하지 않은 시스템도 구현한 상대와 상호 동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NIST SP 800-193도 이 정의를 인용한다(8.13.5). 같은 낱말이 문서마다 다른 강도로 쓰이지 않는지는 각 표준의 첫머리 문장을 확인한다. RFC 2119 자체가 "이 낱말의 힘은 사용된 문서의 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는다.
9.1.3 표준이 힘을 얻는 길
0.7.7은 표준이 규제에 들어오는 두 갈래(인정과 직접 인용)를 설명했다. 이 장은 같은 문제를 여섯 경로로 넓혀 본다. 앞의 둘은 0.7.7, 나머지는 읽은 원문의 근거를 붙였다.
| 경로 | 내용 | 근거 |
|---|---|---|
| ① 인정 | 지침이 표준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 | AMC 20-42 1(b)가 ED-202A/DO-326A·ED-203A·ED-204를 인정하고 동등한 ED/DO 쌍을 같은 문서로 본다(주) |
| ② 직접 인용 | 규정이 표준의 특정 판을 인용 | A-119 6항 j: 규정에서는 발행 날짜를 인용에 포함해야 한다 |
| ③ 조화 표준과 적합 추정 | 유럽 표준화 기구가 위원회의 요청으로 채택한 표준을 준수하면 필수 요구를 만족한 것으로 추정 | 위임 규정 2022/30 전문 (17), CRA 요약의 정의 |
| ④ 국제 표준을 기초로 | 규제를 만들 때 관련 국제 표준을 기초로 삼는 의무 | TBT 2.4 |
| ⑤ 규제의 정합 |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는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고 추정 | TBT 2.5 |
| ⑥ 계약과 시장 |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구매자·시장 접근이 요구 | 이 책의 정리 |
주. AMC 20-42는 "ED-XXX/DO-XXX 표기는 인용된 문서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는다. 같은 EASA 공개 게시물은 EUROCAE ER-042가 RTCA RR-003과 동일하다고 한다(8.11.3). 유럽과 미국의 쌍둥이 표준이 하나의 인정 문서에서 한 번에 다뤄지는 예이다.
TBT 2.4~2.7의 문장. 기술 규제가 필요하고 관련 국제 표준이 있거나 완성이 임박하면 회원국은 그 표준이나 관련 부분을 규제의 기초로 사용한다. 단 기후·지리·기술상의 근본적 문제로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이다(2.4). 정당한 목적을 위해 만든 규제가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반증 가능하게 추정한다(2.5). 회원국은 자기가 규제를 채택하려는 제품의 국제 표준 작성에 자원이 허락하는 만큼 참여하고(2.6), 다른 회원국의 규제를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면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2.7). 이 규정은 규제기관이 임의의 자국 표준을 강제하기 전에 국제 표준을 먼저 살피게 만든다.
미국의 사용 의무. A-119 6항은 연방 기관이 조달과 규제에서 정부 고유 표준 대신 합의 표준을 사용해야 하며, 법과 모순되거나 달리 비현실적인 경우에만 예외라고 한다. 이를 어기고 정부 고유 표준을 사용하면 OMB에 NIST를 거쳐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관은 성능 표준을 처방 표준보다 선호해야 하고(6항 i), 국내와 국제 합의 표준 사이에 선호를 두지 않되 무역을 위해 국제 표준을 고려해야 한다(6항 h). 이 문서의 현행 개정판은 읽지 못했으므로 위 내용은 1998판 기준이다 (확인 필요).
한 가지 함정. 규정이 날짜를 인용에 포함하라는 규칙은 표준의 새 판이 나와도 규정을 고치기 전까지는 옛 판이 의무라는 뜻이다. 반대로 지침이 날짜 없이 인용하면 새 판을 수용할지 당국이 별도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인증 신청자는 인정 문서가 인용한 판과 자신이 사용하려는 판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0.7.7). 9.1.7의 계산이 이 문제의 규모를 보인다.
9.1.4 합의 표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A-119는 합의 표준 기구를 다섯 속성으로 정의한다.
- 개방성(openness).
- 이해관계의 균형(balance of interest).
- 적법 절차(due process).
- 이의 제기 절차(an appeals process).
- 합의(consensus). 일반적 합의이며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다.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을 해결하려는 절차를 포함하되 모든 의견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이의를 낸 사람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리고, 위원이 의견을 검토한 뒤 투표를 바꿀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합의"가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표준에 반대한 위원이 있어도 표준은 채택될 수 있다. 이 책이 읽은 문서들의 개발 과정이 이 틀의 구체적 예를 보인다.
| 문서 | 확인한 개발 단계 | 근거 |
|---|---|---|
| JARUS 사이버 확장 | 0.1 내부 의견 수렴(2020-10-25) → 0.2 외부 의견 수렴(2021-07-05) → 1.0 공개(2022-05-17) → 2.5(2024-05-13, 참조 정렬과 제목 변경만, 내용 변경이 없어 의견 수렴 없음) | JAR_doc_31 변경 이력 |
| NIST SP 800-61 | 2판(2012-08) → 3판 초안(2024-04, 검색 요약) → 3판 확정(2025-04). 3판은 범위를 크게 바꾸어 세부 절차를 정적 문서에 포함하지 않고 CSF 2.0에 맞춘 프로파일로 재구성한다고 밝힌다 | SP 800-61r3 1.1절 |
| EUROCAE·RTCA | 같은 내용의 ED/DO 쌍, ER-042 = RR-003, ED-202A(2014-06) → ED-202B(2024-10-17) | AMC 20-42, EASA 게시물 |
| ASTM F3532 | -23판 → -25판 | EASA 게시물 |
| 영국 CAP 3098 | 임시 지침(2025-04)으로 발행하고 업계 의견을 받아 AMC에 편입할 계획(검색 요약) | CAP 3098 서론 |
| CRA와 RED 위임 규정 | 법(위원회·의회)이 조화 표준을 요청하고, 표준이 늦으면 적용일을 연기(위임 규정 2022/30의 2024-08-01이 2025-08-01로, 2차 출처) | 위임 규정 2022/30, (2차 출처) |
마지막 줄이 보여 주는 점이 있다. 법이 표준에 기대면 표준의 완성 시점이 법의 시행일을 정한다. 표준이 늦으면 법이 미뤄지고, 법이 먼저 시행되면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자가 대안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
9.1.5 표준개발기구의 지형 — 이 책이 실제로 참조한 기관
책의 모든 장에는 "관련 규격·프로토콜" 표가 있다. 이 표 1,096행(143개 장, 서로 다른 문서 약 811개 — 이 장을 쓴 시점의 저장소 상태이며 제9부의 뒤 장이 더해지면 달라진다)을 9.1-calc.py가 읽어 발행 기관을 센다. 같은 문서가 여러 장의 표에 나오므로 값은 서로 다른 문서의 수가 아니라 참조의 빈도이고, 한 행의 발행 기관이 둘 이상이면 각각 센다. 이 책이 다룬 범위의 분포이며 업계 전체의 분포가 아니다. 값은 이 장을 집필한 시점의 저장소 상태이고 이 장 자신의 표는 제외했으므로 뒤의 장이 쓰이면 바뀐다.
기관을 다섯 묶음으로 나누면(키워드 기준, 기타 포함) 아래와 같다.
| 묶음 | 포함한 기관(예) | 표 행 수 | 비율 |
|---|---|---|---|
| 정부·당국 | FAA·EASA·ICAO·JARUS·EU·NIST·FCC 등 | 343 | 31.3 % |
| 국제·범용 표준기구 | ISO·IEC·ITU·IEEE·IETF·3GPP·ETSI·OGC 등 | 268 | 24.5 % |
| 항공 산업 표준기구 | RTCA·ASTM·EUROCAE·SAE·ARINC 등 | 252 | 23.0 % |
| 군·방위 | 미 국방부·NATO 등 | 134 | 12.2 % |
| 기타 | ASPRS 등 | 114 | 10.4 % |
| 오픈소스·프로젝트 | MAVLink 프로젝트 등 | 43 | 3.9 % |
비율의 합이 100 %를 넘는 것은 한 행이 여러 묶음에 걸치기 때문이다. 읽을 것은 셋이다. 첫째, 항공 인증의 문서는 당국의 지침과 산업 표준기구의 표준이 짝을 이룬다(RTCA 113행·FAA 84행·EASA 80행·ASTM 77행). 둘째, 통신·전파·항법·품질은 항공 밖의 국제 표준기구(ITU 73행·ISO 70행·IEC 54행·IEEE 45행)가 맡는다. 비행체가 전파·배터리·소프트웨어 품질을 다른 산업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셋째, 군·방위 문서(미 국방부 66행·NATO 50행)가 전체의 12 %로 적지 않다. 이 장은 이 문서들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부마다 기관의 구성이 다르다. 같은 계산을 장이 속한 부별로 하면 문서의 출처가 주제를 따라간다(제2~제8부는 모두 집필된 장만 센다).
| 부 | 표 행 수 | 가장 큰 묶음 | 두 번째 | 세 번째 |
|---|---|---|---|---|
| 제1부 비행체 기술 기반 | 236 | 정부·당국 35.6 % | 항공 산업 26.7 % | 국제·범용 16.5 % |
| 제2부 비행제어·항공전자·감시 | 122 | 항공 산업 36.1 % | 정부·당국 35.2 % | 군·방위 10.7 % |
| 제3부 전파·통신 | 144 | 국제·범용 66.0 % | 정부·당국 12.5 % | 항공 산업 11.1 % |
| 제4부 항법 | 98 | 정부·당국 41.8 % | 국제·범용 21.4 % | 항공 산업 19.4 % |
| 제6부 센서·탑재체 | 78 | 국제·범용 41.0 % | 기타 28.2 % | 군·방위 23.1 % |
| 제8부 안전·보안·시스템공학 | 152 | 정부·당국 45.4 % | 항공 산업 27.0 % | 국제·범용 15.1 % |
전파·통신(제3부)은 ITU·3GPP·IEEE·ETSI 같은 항공 밖의 국제 표준이 3분의 2이다. 이 문서들이 항공 문서와 만나는 지점(예: C2 링크의 성능 표준 DO-362A, 3GPP의 UAS 규격)이 제9부의 주제이다. 반대로 안전·보안·시스템공학(제8부)은 당국의 지침이 가장 크고 항공 산업 표준이 그 다음이다. 센서(제6부)의 '기타'는 측량·영상 분야 단체(ASPRS 등)이다. 표는 집필된 장이 다룬 범위의 분포이며 키워드 분류의 오분류가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프로젝트의 몫은 작지만 영향은 크다. MAVLink(17행)를 포함한 오픈소스·프로젝트 묶음은 3.9 %이지만 소형 UAS의 실제 통신 대부분이 이 문서에 기댄다(9.5·9.6). 이 문서들은 합의 표준 기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A-119의 구분으로는 사실상 표준이고, 인증의 입증 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표지의 분포. 같은 1,096행에는 읽은 정도를 밝히는 표지가 있다. "확인 필요"가 388행, "원문 확인"이 55행, "미확인"이 52행, "유료"가 13행에 나온다(여러 표지를 함께 가진 행은 각각 센다). 이른 장의 표는 표지 규칙이 생기기 전에 작성되어 표지가 없는 행이 많으므로, 표지가 없다는 것이 원문을 읽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책의 표에서 원문을 읽은 문서는 확인된 범위에서 일부이다.
9.1.6 접근성 — 읽을 수 있는 표준과 읽을 수 없는 표준
규제의 핵심이 표준에 있는데 표준이 유료이면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0.7.7·0.7.9). 이번 세션에서 이 책이 직접 겪은 경험이 그 모양을 보인다.
| 접근 | 문서의 예 | 이 책의 경험 |
|---|---|---|
| 무료로 전문 공개 | FAA AC·EASA AMC·CS·JARUS·NIST SP·NTIA·EU 규정(EASA 편집본) | 원문을 읽고 조문 번호까지 인용했다 |
| 접근 제한 | 일부 기관의 PDF(예: 자동 응답으로 막힌 EU 법령 사이트, 접근 거부된 ICAO 사이트) | 대체 경로(공식 요약, 비공식 사본)를 사용하고 그렇게 표시했다 |
| 유료 | RTCA DO-326A·DO-356A·DO-178C, EUROCAE ED-202A·ED-203A, ISO·IEC·IEEE 표준 | 공개 문서가 인용한 범위만 적고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
이 구분은 규제 문서를 작성하는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료 문서가 인용한 유료 표준의 내용을 마치 읽은 것처럼 적으면 독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은 표준의 내용을 공개 문서(예: ASISP 보고서, EASA GM)가 인용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 출처를 밝혔다(8.11).
9.1.7 워크스루 — 판의 수명
표준과 지침은 정해진 간격으로 개정되지 않는다. 이 책이 원문에서 이전 판과 새 판의 날짜를 모두 확인한 일곱 문서로 간격을 계산했다(9.1-calc.py).
| 문서 | 이전 판 → 새 판 | 간격 [년] | 근거 |
|---|---|---|---|
| FAA AC 20-115 | C(2013-07-19) → D(2017-07-21) | 4.0 | AC 20-115D 3항 |
| FAA AC 20-158 | A(2014-05-30) → B(2024-05-20) | 10.0 | AC 20-158B 3항 |
| FAA AC 20-136 | B(2011-09-07) → C(2026-05-15) | 14.7 | 두 AC의 첫 쪽 |
| FAA AC 119-1 | 원판(2015-09-30) → 1A(2023-09-28) | 8.0 | AC 119-1A 4항 |
| EUROCAE ED-202 | A(2014-06) → B(2024-10-17) | 10.4 | AMC 20-42, EASA 게시물 |
| NIST SP 800-61 | 2판(2012-08) → 3판(2025-04) | 12.7 | SP 800-61r3 표지 |
| JARUS 사이버 확장 | 1.0(2022-05-17) → 2.5(2024-05-13) | 2.0 | JAR_doc_31 |
결과. 최소 2.0년, 최대 14.7년, 중앙값 10.0년, 평균 8.8년이다. 월까지만 아는 두 날짜(ED-202, SP 800-61)는 1일로 두어 ±1개월의 오차가 있다. 표본이 일곱이어서 일반적인 주기로 읽으면 안 된다.
읽을 것. ① 한 판이 10년 가까이 현행일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사용하는 판은 인정 문서가 인용한 판과 다를 수 있다. 그 기간에 기술은 크게 바뀐다. ② 개정이 범위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SP 800-61은 세부 절차 문서에서 CSF 프로파일로). 개정 이력의 "바뀐 점"을 읽어야 이전 판의 입증이 새 판에서 유효한지 안다. ③ 법의 적용일이 미뤄지기도 한다(위임 규정 2022/30은 12개월 연기, 2차 출처). 규정의 인용 날짜와 적용일을 모두 추적해야 한다. ④ 이 책 자신이 같은 문제를 겪는다. 이 책의 표는 문서의 판을 날짜로 적고(예: "AC 20-136C(2026-05-15)") 한 번 읽은 뒤의 개정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각 장에 "기준 시점"을 밝혔다.
9.1.8 표준 선택 — 어느 표준을 따를 것인가
한 기능에도 여러 표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선택의 기준을 세 방식으로 펼친다.
- ① 인정된 합의 표준을 따른다(RTCA·EUROCAE·SAE·ASTM·ISO·IEC). 장점은 당국이 인정하는 입증 방법이라 인증 계획의 협상이 짧고 이해관계자의 합의로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단점은 대부분 유료이고 개정이 느리며(9.1.7) 소형 UAS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맞는가: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을 받는 eVTOL과 대형 UAS.
- ② 공개 표준·사실상 표준을 따른다(MAVLink, RFC, 오픈소스 규격). 장점은 무료로 읽고 구현할 수 있고 개발자 생태계가 크다는 점이다. 단점은 합의 표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증의 입증 방법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규격이 바뀌는 시점을 프로젝트가 정한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맞는가: 인증을 받지 않는 소형 UAS, 연구·시제품.
- ③ 자체 규격을 만든다. 장점은 요구에 정확히 맞추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상호운용성이 없고 당국과 고객이 따로 평가해야 하며 유지 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맞는가: 닫힌 체계 안의 내부 인터페이스.
견해: 인증 경로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①의 표준을 택하고, 경로 밖의 외부 연동은 ②를 사용하되 ①로 올라갈 길을 열어 둔다. 근거는 두 가지이다. 표준을 바꾸는 비용이 인증 이후에 가장 크고(9.1.7의 개정 주기와 인용 날짜 규칙), 사실상 표준을 사용하더라도 인증 경로의 인터페이스가 합의 표준과 대응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전환 비용이 줄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책의 견해이다.
9.1.9 사례 — 규정에서 표준까지의 사슬
규정이 표준에 이르는 길은 실제 문서에서 사슬로 나타난다. 아래는 이 책이 이번 부에서 읽은 원문의 사슬을 모은 것이다(규정이나 인증기준 → 지침·인정 문서 → 입증에 쓰이는 표준).
| 요구 | 지침·인정 문서 | 입증에 사용되는 표준 | 읽은 근거 |
|---|---|---|---|
| CS 25.1319(대형 비행기의 정보 보안) | AMC 20-42 | ED-202A/DO-326A, ED-203A, ED-204/DO-355 | AMC 20-42 1(b) 원문 |
| CS 23.2500(b)(소형 비행기, 보안 측면) | AMC1 23.2500 | 평가 수준 IV는 AMC 20-42, I~III은 ASTM F3532-25 | EASA 공개 게시물(2026-06) |
| SC-VTOL VTOL.2500(b)의 전자기 적합성 | MOC 2 VTOL.2500(b) | EUROCAE ED-248(단 표 3의 6.2절 헬리콥터 주석은 VTOL에 적용하지 않음) | SC-VTOL 원문 |
| SC-VTOL VTOL.2510(시스템 안전) | MOC VTOL.2510의 참고 문서 | ED-79A/ARP4754A, ARP4761, AMC 20-115. 시뮬레이션 도구는 ED-215/DO-330의 TQL-5 지침 | SC-VTOL 원문 |
| FAA 운영 승인(ANSP) | AC 119-1A | DO-355의 현행판은 AC의 수용 가능한 대안 | AC 119-1A 1항 |
| EASA Light-UAS(SAIL III~VI)의 일부 요구 | EASA의 MoC 정리 표(DVR 프로젝트) | EUROCAE ED-325 제1권(질량·비행 범위·성능·조종성·진동·추진 정격·에너지 저장), ASD-STAN prEN 4709-006(강화 봉쇄) | EASA 표 원문 |
| 위임 규정 2022/30(무선기기의 사이버 요구) | 지침이 아니라 조화 표준 | EN 18031 계열로 보도됨 (2차 출처) | 위임 규정 전문 |
| CRA(제품의 사이버 요구) | 조화 표준·공통 규격·사이버보안 인증 | 제32조의 적합성 평가 경로 | 8.13 (비공식 사본) |
세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한 요구에 하나의 표준이 대응하지 않는다. 같은 SC-VTOL 안에서 EMC는 ED-248, 시스템 안전은 ARP 두 개, 도구는 DO-330이다. 둘째, 같은 목적이 제품의 급에 따라 다른 표준으로 나뉜다(CS-23의 평가 수준 I~III과 IV). 비례성이 표준의 선택으로 구현된다. 셋째, 표준이 일부만 인정되기도 한다(ED-248의 한 주석 제외). 인정 문서의 "예외" 문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표준을 통째로 적용한 것으로 오해한다.
9.1.10 문서 번호와 판 표기를 읽는 법
규격 번호는 판을 지시하는 규칙을 내포한다. 이 책이 읽은 원문의 표기를 모으면 아래와 같다. 규칙은 이 책이 본 표기의 관찰이며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표기 | 읽는 법 | 예(읽은 원문) |
|---|---|---|
| 끝의 문자 | 같은 번호 문서의 개정 순서 | AC 20-115C→D, ED-202A→B, DO-326A, MIL-STD-461G |
| 끝의 연도 | 같은 번호의 연도 판 | ASTM F3532-23→-25 |
| Rev.·r | 개정 번호 | NIST SP 800-61 Rev. 3(r3) |
| 번호:연도 | 연도 판 | ISO/IEC 27001:2022(EASA EAR 부록 IV의 제목) |
| 규정 (EU) 연도/번호 | 그 해의 번호 | 규정 (EU) 2024/2847(2024년 2847번), 위임 규정 (EU) 2022/30 |
| ED Decision 연도/번호/R | EASA 결정의 번호 | ED Decision 2023/009/R |
| Amendment N | 인증 규격(CS)의 개정 번호 | CS-25 Amendment 25 |
| ED-… / DO-… 쌍 | 같은 내용의 유럽·미국 판 | ED-202A/DO-326A, ER-042 = RR-003 |
| Edition x.y와 날짜 | 판 번호와 발행일은 별개 | JARUS Edition 2.5, 2024-05-13 |
| 관보 인용(권/쪽) | 연방관보의 위치 | 89 FR 67564(89권 67564쪽) |
표기 하나가 지시하는 판이 문서마다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MC 20-42는 1(b)에서 ED-203A의 RTCA 짝을 "DO-356", 9절에서 "DO-356A"라고 적는다(8.11.3). EASA 공개 게시물은 ED-202B가 발행되었으나 인정 표준 목록에는 A판을 나열한다. CRA는 제목을 고치는 정오표(2024-12-05)가 있다는 검색 결과가 있다 (검색 요약, 확인 필요). 그래서 아래 순서로 판을 확인한다.
- 규정이나 지침이 인용한 표준의 번호·판·날짜를 원문에서 적는다.
- 그 인용이 날짜를 포함하는지 본다(포함하면 그 판이 의무이다, 9.1.3).
- 인용 문서 자신의 판과 정오표를 확인한다.
- 새 판이 나왔으면 인정 여부와 전환 기간을 당국에 묻는다.
- 유료 표준은 판 번호를 계약서에 적어 구매한다.
9.1.11 세 축 비교
| 항목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eVTOL) |
|---|---|---|---|
| 주된 규격 체계 | 국방 표준(이 장의 범위 밖, 제10~12부·9.2·9.3) | ASTM F38, JARUS, ISO, 3GPP 등 개방·범용 표준 | RTCA·EUROCAE·SAE·ASTM F44, 당국의 인정 문서 |
| 구속력의 출처 | 계약·국방 규정 | 소비자·시장·운항 승인(SORA)의 요구 | 형식증명 인증기준과 인정된 입증 방법 |
| 접근성 | 별도 | 공개·무료 비율이 높음(MAVLink·RFC) | 유료 표준이 핵심 |
| 판 관리 | 별도 | 프로젝트가 정함 | 인용 날짜·인증기준의 판이 정함 |
| 상호운용성의 규모 | 별도 | 제조자 사이의 연동(비행 제어·지상국·탑재체) | 여러 조직(제조·운항·UTM·공항)의 인터페이스 |
9.1.12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WTO TBT 협정(부속서 1, 제2조) | WTO | 기술 규제와 표준의 정의, 국제 표준의 사용(원문 확인) | 이 장 |
| OMB 회람 A-119(1998-02-10판) | 미국 OMB | 합의 표준의 정의, 연방의 사용·참여 정책(원문 확인, 현행판 미확인) | 이 장, 0.7 |
| RFC 2119(BCP 14, 1997-03) | IETF | MUST·SHOULD·MAY의 정의(원문 확인) | 이 장, 9.23 |
| EASA AMC 20-42, FAA AC 119-1A | EASA·FAA | 지침의 비구속 문구(원문 확인) | 8.11 |
| 위임 규정 (EU) 2022/30, CRA | EU | 조화 표준의 적합 추정(원문·요약 확인) | 8.13 |
| ISO/IEC Directives, ISO/IEC Guide 2 | ISO·IEC | 표준 작성 규칙과 용어 (미확인) | — |
| 규정 (EU) 1025/2012 | EU | 유럽 표준화 (미확인) | 17.12 |
| RTCA·EUROCAE·ASTM·SAE의 개발 절차 | 각 기구 | 위원회·투표·지적재산 정책 (미확인) | — |
전체 지도는 A.6에 있다.
9.1.13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항공 규제의 구조(0.7). 이 장의 문서의 층은 0.7.3·0.7.7의 국제층·인정과 인용을 표준 쪽에서 본 것이다.
- 규격 문서 읽기와 적합성(9.23). 이 장이 문서의 종류를 구분했다면 9.23은 문서를 읽는 절차와 적합성·상호운용성 시험을 다룬다.
- 인증기준과 입증(20.5·20.6). 어느 표준을 어느 판으로 입증할지는 인증 계획에서 당국과 합의한다.
- 보안(8.11~8.13). 인정된 ED/DO 쌍, 조화 표준과 적합 추정, 판 관리.
- 한국 표준(9.22). KS·TTA와 국제 표준의 대응.
- 국제 규제의 정합(17.34). 상호인정과 인증 협력에서 표준의 동등성.
- 규격·프로토콜 색인(A.6). 이 책의 모든 표를 한곳에 모은 지도.
9.1.14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표준은 모두 따라야 한다 | 표준은 임의이다. 법이 인용하거나 당국이 인정할 때 힘을 얻는다 | 9.1.2·9.1.3 |
| 지침(AMC·AC)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다 | 지침은 법의 효력이 없고 대안 입증이 허용된다 | 9.1.2 |
| 합의 표준은 만장일치이다 | 일반적 합의이며 이의 처리 절차가 있다 | 9.1.4 |
| 최신판이 곧 적용 판이다 | 규정이 날짜를 인용하면 옛 판이 의무이고 인정 문서의 판이 기준이다 | 9.1.3 |
| 오픈소스 규격도 입증 방법으로 인정된다 | 합의 표준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표준이다 | 9.1.5 |
| 책의 표에 있으면 읽은 것이다 | 표지가 없는 행은 읽었다는 뜻이 아니다 | 9.1.5 |
| 판 간격은 정해져 있다 | 이 책의 표본에서 2.0~14.7년이다(표본 7) | 9.1.7 |
| 법의 시행일이 표준과 무관하다 | 조화 표준이 늦으면 적용일이 연기된다 | 9.1.4 |
미해결 문제. 합의 표준 기구들의 지적재산 정책과 사용료 수준, 소형 UAS에 비례한 표준 체계, 오픈소스 규격의 인정 경로, ISO/IEC 지침서의 정의와 이 장의 정의의 대응은 이 장의 자료로 답할 수 없다 (확인 필요).
9.1.15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WTO TBT 부속서 1의 기술 규제와 표준의 차이를 설명하고, AMC 20-42가 어느 쪽인지 답하라.
- A-119가 정의한 합의 표준 기구의 다섯 속성과, 만장일치가 아닌 "합의"의 조건을 적어라.
- RFC 2119의 MUST·SHOULD·MAY의 차이를 구현자의 선택 기준으로 설명하라.
- 규정이 표준을 인용할 때 날짜를 포함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설명하라.
- 이 책의 규격 표에서 항공 산업 표준기구 4곳(RTCA·ASTM·EUROCAE·SAE)의 행 수 합과 전체 대비 비율을 구하라(
9.1-calc.py). - 판 간격의 중앙값과 평균이 다른 이유를 일곱 값에서 설명하라.
- 소형 UAS에서 ① 합의 표준, ② 공개 표준, ③ 자체 규격 중 하나를 택하는 기준과 그 위험을 적어라.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합의 표준으로 옮기는 경로와 그 비용은 무엇인가.
- 규정의 인용 판과 새 판 사이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유료 표준에 의존한 인증기준의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소형 UAS에 비례한 표준 체계를 정의할 수 있는가.
1차 출처(이 장):
-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2조, 부속서 1. 공개 문서.
- OMB, Circular A-119 Federal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and in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1998-02-10판) — 4~7항. 현행 개정판은 읽지 못했다.
- IETF, RFC 2119 Key words for use in RFCs to Indicate Requirement Levels (BCP 14, 1997-03).
- EASA AMC 20-42, FAA AC 119-1A, EU 위임 규정 2022/30, CRA 요약 페이지, JARUS 사이버 확장(JAR_doc_31) — 8.11~8.13에서 읽은 범위.
- ISO/IEC Directives·Guide 2, 규정 (EU) 1025/2012, 시카고협약 원문, 각 표준개발기구의 내부 절차 — 읽지 못함
(확인 필요).
다음 장: 9.2·9.3는 미국 군사 규격 체계와 무인기 개발의 MIL 규격 지도로 군사 중심 장이므로 건너뛴다(BK-08). 이어서 9.4 — 기체 내부 버스·네트워크: CAN·DroneCAN·Cyphal·ARINC 429·MIL-STD-1553·ARINC 664·TSN으로 간다. 이 장이 문서의 종류와 기관을 정리했다면, 9.4는 비행체 안에서 장치들을 잇는 버스의 규격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