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11 EU EASA I: UAS 규정 — 개방·특정·인증 범주

17.11.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미국이 무인기를 규칙(Part 107)·예외(44809·44807)·면제의 조합으로 다룬다면(17.5·17.6), EU는 하나의 위험 기반 틀로 다룬다. 기체의 무게가 아니라 운용의 위험이 세 범주(개방·특정·인증)를 정하고, 기체는 등급(C0~C6) 과 적합성 선언으로 시장에 나온다. 이 장은 그 틀을 EASA의 통합본 'Easy Access Rules for UAS'(2026-06 개정, 617쪽) 로 읽는다. 이행규칙 2019/947(운용)과 위임규칙 2019/945(기체·제3국 운영자)와 EASA의 AMC·GM이 한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이 장은 법 구조·범주 경계·개방 범주의 숫자·STS의 지상 위험 완충 거리·등록 번호를 다루고, SORA는 17.17, 제품 규제는 17.18, U-space는 17.12에서 읽는다.

배우는 것:

• 법체계와 속도 — 2019/947은 2019-05-24에 채택되어 587일 뒤인 2020-12-31에 적용되었고, 통합본에는 이행규칙 개정 5건·위임규칙 개정 2건·ED 결정 5건이 들어 있다. 마지막 이행규칙 개정의 적용일은 2025-05-01이다(17.11.2.1).
• 범주의 경계 — 개방 범주는 25 kg 미만, 시야 내(VLOS), 지표 120 m, 집회 위 아님, 위험물·투하 없음이고, 3 m 이상 기체의 집회 위 운용·사람 수송·고위험 위험물 운반은 항상 인증 범주다(17.11.2.2).
• A1·A2·A3 — C0·C1·민간 제작 250 g 미만(A1), C2와 30 m(저속 모드 5 m) 거리(A2), 150 m의 구역 거리와 C2·C3·C4(A3). 조종사는 40문항 75 %의 온라인 시험, A2는 추가 30문항이다(17.11.2.3).
• 등급 한계 — C0 250 g, C1 900 g 또는 머리 충격 80 J, C2 4 kg, C3·C4 25 kg. C1의 80 J는 59 ft·lb로 FAA 범주 2 기준(11 ft·lb)의 5.4배이나 같은 양이 아니다(17.11.2.4, 17.11.3.2).
• 특정 범주와 STS — 인가, 표준 시나리오 선언(2024-01-01부터), LUC. STS-01의 지상 위험 완충 거리 표는 자유낙하 모형(5 m/s) 과 10 kg 이하 열에서 0.99~1.24배로 맞는다(17.11.2.5, 17.11.3.3).
• 등록 번호 — 16자(국가 3자 + 무작위 12자 + 검사 1자)와 비밀 3자. 이 장이 구현한 Luhn mod 36이 EASA의 예시 검사 문자 '8'을 재현했다(17.11.3.4).

선수 지식: 14.1(응용과 세 관할), 14.18·14.19(사람 위·투하), 14.24(Remote ID), 17.3(ICAO 모델 규정), 17.5(FAA의 소형 UAS 규칙)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조종사는 17.11.2.3·17.11.3.1을, 제조사는 17.11.2.4·17.11.2.5를, 정책 담당자는 17.11.2.1·17.11.2.2를, 엔지니어는 17.11.3.2·17.11.3.3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EASA, Easy Access Rules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Regulations (EU) 2019/947 and 2019/945) 2026-06 개정판(PDF 617쪽과 같은 개정의 XML 패키지 확인)의 개정 이력·편입 개정 표, 이행규칙 2019/947의 3~6조·8·9·14·15조·20·22·23조와 AMC·GM의 해당 부분, 부속서 Part A(UAS.OPEN.010~060) 와 AMC·GM, Part B의 UAS.SPEC.050 일부와 AMC1 Article 5(위험물), Appendix 1의 STS-01(UAS.STS-01.010·020), 위임규칙 2019/945의 1·2조와 Part 1~4 등급 요건의 첫 부분. 읽지 못한 것: 관보(EUR-Lex)의 공식 본문(EASA는 통합본이 공식 간행물이 아니며 EUR-Lex가 구속력이 있다고 밝힌다), 2019/947의 1·2(정의)·7·10~13·16~19·21조, UAS.SPEC.010~040·060~100, STS-02와 Appendix 2~4, Part C(LUC), 11조의 SORA AMC(17.17), 2019/945의 3·4장(적합성 평가·제3국 운영자)과 C4~C6의 요건, 회원국의 선택 면제와 국내 이행(개정 표는 '일부 조항은 나중에 적용되거나 회원국이 옵트아웃할 수 있다'고 밝힌다), 등록 운영자 수와 사고 통계. 모형(자유낙하·최소 거리)은 설명용이다.

17.11.2 개념·직관

17.11.2.1 법체계와 개정 일정

2019/945는 2019-03-12, 2019/947은 2019-05-24에 채택되었고 2019/947은 2020-12-31에 적용되었다(23조 1항, 채택 뒤 587일). 통합본이 편입한 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두 건(2020/639·2020/746)의 적용일이 본 규정의 적용일(2020-12-31)보다 이르다. 이 둘은 규정의 적용에 앞서 시행되어 본문을 고쳤다(통합본이 각 개정의 '주 적용일'을 표에 적는다). ED 결정의 간격은 434·419·618·710일(평균 545일)이다. 마지막 이행규칙 개정의 적용일은 채택으로부터 5.94년 뒤다.

이행 일정의 끝맺음. 등급 표시가 없는 UAS를 개방 범주에서 사용하는 경과 기간은 2020-12-31부터 2023-12-31까지 3.00년(1,095일) 이었다(22조). 표준 시나리오(STS) 선언은 2024-01-01부터(5조 5항), 회원국의 국가 표준 시나리오에 따른 선언은 2026-01-01부터 무효가 되어 기준일 308일 전에 끝났다(23조 4항).

17.11.2.2 세 범주의 경계

개방 범주(4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등급이 있는 UAS이거나 민간 제작이거나 20조의 조건을 충족, (b) 이륙 질량 25 kg 미만, (c) 사람과의 안전한 거리와 집회 위 비행 금지, (d) 시야 내(VLOS)(follow-me 모드나 무인기 관측자 예외는 부속서), (e) 지표에서 120 m 이내(장애물 위 예외), (f) 위험물 운반과 투하 금지. 개방 범주는 부속서 Part A의 세 하위 범주로 나뉜다.

특정 범주(5조). 4조나 Part A의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한 회원국의 당국에서 운용 인가(12조)를 받는다. 신청자는 11조의 운용 위험 평가(SORA, 17.17)를 낸다. 인가는 단일 운용이나 시간·장소로 정한 여러 운용, 또는 LUC(경량 UAS 운영자 증명) 이다. 표준 시나리오(STS) 에 맞는 운용은 선언으로 인가를 대신한다(2024-01-01부터). 5조 6항은 LUC 소지자와 허가받은 모형항공 클럽의 운용에는 인가·선언이 필요 없다고 한다.

인증 범주(6조). 기체가 인증되고(2019/945 40조 1항), 운용이 집회 위, 사람 수송, 제3자에게 고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물 운반의 하나이거나, 당국의 위험평가가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GM1 Article 3은 경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특정과 인증의 경계는 6조(운용)와 2019/945 40조(기체)를 함께 읽고, 3 m 이상 기체의 집회 위 운용, 사람 수송, 고위험 위험물은 항상 인증 범주다. 인증 범주는 기체 감항, 운영자, 조종사 면허의 세 인증을 요구한다(자율 운용이면 면허 제외).

17.11.2.3 개방 범주의 세 하위 범주

시험의 40문항은 항공 안전, 공역 제한, 항공 규정, 인간 능력의 한계, 운용 절차, UAS 일반, 사생활·데이터 보호, 보험, 보안의 9개 주제에 나뉜다. 일부 요건은 원격 식별과 지오 인식이 활성이고 최신일 때만 인정된다. 야간에는 무인기에서 녹색 점멸등을 켠다(UAS.OPEN.060(2)(g), 2022-07-01부터). 원격 조종사의 최소 연령은 16세(9조)이며 A1의 장난감 C0, 250 g 미만 민간 제작기, 감독 하의 조종은 예외이고 회원국이 위험 기반으로 낮출 수 있다.

지리 구역(15조). 회원국은 안전·보안·사생활·환경을 이유로 구역을 정해 운용 금지, 조건, 사전 허가, 등급·기술 제한(원격 식별·지오 인식) 을 요구할 수 있고, 위험평가에 따라 개방 요건을 면제하는 구역도 둘 수 있다. 정보는 공통의 고유 디지털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2022-01-01부터).

17.11.2.4 등급 C0~C4(위임규칙 2019/945)

등급 표시 라벨, 설명서, 적합성 선언이 필요하며 운영자는 EU 적합성 선언과 등급 라벨이 있는지 확인한다(UAS.OPEN.050(6)). C5와 C6은 STS용이다(STS-01은 C5, 17.11.2.5). 제품 규제는 17.18이다.

17.11.2.5 특정 범주의 도구

① 운용 인가(12조). 당국이 위험 완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인가한다(UAS.SPEC.040). 신청에는 11조의 SORA가 필요하다(17.17).

② 표준 시나리오 선언(STS). Appendix 1의 시나리오에 맞는 운용은 선언한다. STS-01은 '인구가 있는 환경의 통제된 지상 구역 위 VLOS' 이며 다음이 핵심이다. C5 기체와 원격 식별을 사용하고, 지상 속도 5 m/s 미만, 높이 120 m 이하(운용 체적의 높이는 그 값을 30 m 초과하지 않는다), 위험물 금지, 비상 구역은 비행 구역의 외곽에서 10 m 이상, 그 바깥에 지상 위험 완충 구역을 둔다. 줄에 매인 경우 반경은 줄 길이 + 5 m다. 조종사는 이론 지식 증명서(유효 5년) 와 STS-01 실기 훈련 이수를 받는다. 완충 거리 표는 03-03에서 계산한다.

③ LUC. 경량 UAS 운영자 증명(Part C, 읽지 못했다)을 가진 운영자는 인가·선언 없이 권한 범위에서 운용한다.

④ 위험물. 특정 범주에서 위험물을 나를 수 있으나 제3자와 환경에 해를 주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AMC1 Article 5). 충격에 견디는 용기와 위험물 교육 프로그램(용어·분류·표지·SDS·적재·긴급 절차 포함)을 당국이 승인한다. 개방 범주에서는 금지다.

⑤ 운영자의 의무. UAS.SPEC.050(1)(l)은 모든 무인기에 야간용 녹색 점멸등(2022-07-01부터)과 활성·최신의 원격 식별(2024-01-01부터)을 요구한다. 기록은 자격·정비·운용 정보를 3년 보관한다.

17.11.3 원리 — 거리, 에너지, 완충, 등록

17.11.3.1 최소 수평 거리

A3의 지나가는 사람과의 거리는 AMC1 UAS.OPEN.040(1)이 세 값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① 30 m, ② 높이 이상('1:1 규칙'), ③ 최대 속도로 2초에 가는 거리(반응 시간 2초 가정). 속도 $v$[m/s], 높이 $h$[m]에서

$$d_{A3}=\max(30,\;h,\;2v)\quad[\text{m}]$$

이다. A2의 AMC1 UAS.OPEN.030(1)은 30 m(저속 모드 3 m/s에서 5 m)를 하한으로 하고 1:1 규칙을 참고로 둔다.

높이가 약 38 m 이하일 때는 속도 항이나 30 m 하한이 거리를 정하고, 그 이상에서는 1:1 규칙이 높이를 거리로 만든다. 120 m에서 지나가는 사람과의 거리가 120 m이므로 이 거리는 A3의 150 m 구역 거리와 같은 양이 아니다(구역 거리는 주거·상업·산업·휴양 지역까지의 거리다). 19 m/s로 150 m는 7.9초다. 이 식은 AMC가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참고식이며 규정이 아니다.

17.11.3.2 등급 한계의 에너지

속도 $v$인 질량 $m$의 운동에너지는 $E=\tfrac12 m v^2$이다. C0(250 g, 19 m/s)는 45.1 J(33.3 ft·lb), C1(900 g, 19 m/s)는 162.5 J(119.8 ft·lb)다. 이 값은 최고 수평 속도에서의 운동에너지이고 C1의 기준(머리 충격 시 전달 에너지 80 J 미만, 대안은 900 g 미만)은 다른 양이다. 80 J는 59.0 ft·lb이고 FAA 범주 2의 11 ft·lb(14.9 J)의 5.4배, 범주 3의 25 ft·lb(33.9 J)의 2.4배다. FAA의 11·25 ft·lb는 '강체 충격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와 같은 상해 정도' 기준이고 EU의 80 J는 머리 충격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이므로 측정 방식이 다르다(14.18). 두 숫자의 비는 같은 위험 수준의 비가 아니며, 제도의 서로 다른 설계(EU는 무게·에너지 이중 기준과 등급, FAA는 상해 기준과 범주)를 보인다.

17.11.3.3 STS-01의 지상 위험 완충 거리

STS-01은 최대 높이에 따라 지상 위험 완충 거리를 요구한다(UAS.STS-01.020(1)(c)).

규정은 값의 근거를 적지 않는다. 지상 속도 상한 5 m/s로 비행하던 기체가 높이 $h$에서 추력을 잃고 자유낙하하는 동안 수평 속도를 유지한다고 두면 수평 이동은 $b(h)\approx v\sqrt{2h/g}$다($g=9.81$ m/s²).

10 kg 이하 열은 이 모형과 0.99~1.24배로 맞고 120 m에서는 거의 같다(24.7 m 대 25 m). 10 kg 초과 열은 모형의 1.6~2.4배이며 120 m에서 모형 24.7 m의 2.4배인 60 m다. 10 kg 이하 열은 $5+h/6$, 10 kg 초과 열은 $\max(20,\,h/2)$로 표에 정확히 맞는다(1차 식의 조합, 근거는 아님). 무거운 기체가 더 큰 값을 요구하는 이유는 읽은 범위에 적혀 있지 않다(확인 필요).

17.11.3.4 등록 번호와 Luhn mod 36

운영자 등록 번호는 16자다(AMC1 Article 14(6)). 앞 3자는 ISO 3166 알파-3 국가 코드(대문자), 다음 12자는 무작위 영숫자(소문자), 마지막 1자는 Luhn mod 36 검사 문자다. 회원국은 별도의 비밀 3자를 무작위로 만들고, 검사 문자는 12자와 비밀 3자를 이은 15자에서 계산한다. 운영자는 번호와 비밀 3자를 하이픈으로 이은 문자열을 원격 식별 장치에 올린다.

EASA 예시는 FIN87astrdge12k8-xyz다. 12자 '87astrdge12k'와 비밀 'xyz'를 이은 15자에 Luhn mod 36을 적용하면 검사 문자가 '8' 이다. 이 장의 구현(오른쪽부터 계수 2·1을 번갈아 곱하고 $\lfloor a/36\rfloor + (a \bmod 36)$을 더한 합 $S$에서 $(36-S \bmod 36)\bmod 36$)이 '8'을 재현했다.

검사 문자는 한 글자 오류를 모두 잡고 인접 문자의 맞바꿈 중 0.16 %를 놓친다. 비밀 3자의 목적은 번호가 무단으로 무인기에 올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GM이 적는다(비밀을 공유하지 말 것). 비밀의 보안 강도는 3자(약 15.5비트)이므로 강한 인증이 아니라 우연한 오용을 막는 장치로 읽는다(해석).

17.11.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ICAO 모델 규정(17.3)의 25 kg·120 m와 EU 4조·부속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국경 간 운용은 13조(17.21), 제3국 운영자는 2019/945의 4장이다(읽지 못했다).
• 미국. FAA의 Part 107(55 lb 미만, 400 ft)과 비교는 17.5, 사람 위 운용은 14.18이다.
• EU·한국. EU의 U-space는 17.12·17.13, SORA는 17.17, 제품은 17.18, AI·GDPR은 17.15이다. 한국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은 인증 범주와 SC-VTOL로 이어진다(17.14).

17.11.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등급. 제품은 C0~C4 가운데 어느 하위 범주에서 사용되는지가 시장을 정한다. 도시에서 사람 가까이는 A2(C2), 시골은 A3(C3·C4), 장난감급은 A1(C0·C1) 이다.
• ② 운용 설계. 4조의 한 조건이라도 벗어나면 특정 범주다(VLOS 밖, 25 kg 이상, 투하, 120 m 초과). STS가 맞는지를 먼저 보고 안 맞으면 SORA 인가를 준비한다.
• ③ 조종사. A1·A3은 온라인 시험 하나, A2는 추가 시험과 자체 훈련, STS는 이론과 실기를 준비한다.
• ④ 식별. 운영자 등록 번호와 원격 식별의 활성 상태를 운용 전에 점검한다. 일부 하위 범주는 최신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지리 구역. 회원국의 지리 구역(15조)은 하위 범주와 별개의 제한이므로 비행 전에 확인한다.

견해: EU의 틀은 '무엇을 하는가(운용)'를 먼저 고르고 '무엇으로 하는가(기체 등급)'를 따르게 하는 구조라고 본다. 근거는 17.11.2.2·17.11.2.3이다. 같은 5 kg 기체가 A3에서는 150 m 구역 거리를, A2에서는 30 m 거리를, 특정 범주에서는 SORA를 받는다. 미국의 55 lb 경계와 달리 무게는 경계의 한 요소일 뿐이다. 반론은 셋이다. 등급·하위 범주·STS·SORA·LUC가 함께 적용되어 복잡하고, 회원국의 옵트아웃과 국내 시나리오가 조화를 해칠 수 있다(통합본의 주석, 23조 4항), 개정이 이행규칙 5건·위임규칙 2건·ED 결정 5건으로 이어져 운영자가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도 위험 기반의 일관된 틀이 제품 등급과 운용 범주를 한 번에 설계하게 하는 점은 이 체계의 장점이다.

17.11.6 세 축 비교

17.11.7 관련 규격·프로토콜

17.11.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17.11.9 함정과 한계

17.11.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법체계(기본·위임·이행·AMC)와 개정의 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개방·특정·인증 범주의 경계와 '항상 인증 범주'인 세 경우를 말할 수 있는가?
3. A1·A2·A3의 기체 등급·거리·조종사 요건을 표로 만들 수 있는가?
4. C0~C4의 한계와 C1의 80 J 기준이 FAA와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5. $d_{A3}=\max(30,h,2v)$와 STS-01 완충 거리의 자유낙하 모형을 계산할 수 있는가?
6. 등록 번호의 구조와 Luhn mod 36의 검산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범주 경계를 벗어나는 운용 가운데 STS로 선언하는 비율과 SORA로 인가받는 비율은 어떠한가?
• STS-01의 완충 거리 표(특히 10 kg 초과)는 어떤 분석에서 나왔는가?
• 회원국별 옵트아웃과 국내 시나리오는 몇 건이며 2026-01-01의 무효로 영향받은 운영자는 얼마인가?
• C1의 80 J 기준과 FAA의 범주 2·3은 같은 사고 위험을 어떻게 다르게 나누는가?
• 비밀 3자의 보안 강도는 원격 식별의 위조 위협에 충분한가?

1차 출처(이 장)

• EASA, Easy Access Rules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Regulations (EU) 2019/947 and 2019/945), 2026-06 개정(617쪽; 개정 이력, 편입 개정 표, 3~6·8·9·14·15·20·22·23조, 부속서 Part A·Part B 일부·Appendix 1 STS-01, 2019/945 1·2조·Part 1~4)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 of 24 May 2019;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of 12 March 2019(통합본의 각주 서지)

다음 장: 17.12 EU EASA II: U-space 규정 — 저고도 공역의 U-space 구역과 서비스 제공자의 규정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