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12 EU EASA II: U-space 규정

17.12.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14.23는 U-space의 서비스(네트워크 식별, 지오 인식, 비행 승인, 교통 정보)를 읽었다. 이 장은 그 서비스를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고 인증하는가를 읽는다. EU는 U-space를 회원국이 지정하는 공역으로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증명(인증) 하며, 지침(AMC·GM)을 256개 붙였다. 원문은 EASA의 통합본 Easy Access Rules for U-space(2024-05판, 157쪽)다. 이행규칙 2021/664의 조문, 이행규칙 2023/203(정보 보안), EASA 결정 2022/022/R의 AMC·GM이 한 문서에 있다. 비행 규칙과 분리 책임은 17.13에서 읽는다.

배우는 것:

• 규정의 짜임 — 2021/664는 19개 조항과 7개 부속서이고 2021-04-22 채택, 2023-01-26 적용(644일)이다. 적용일에서 기준일까지 1,379일(3.78년) 이 지났다(17.12.2.1, 17.12.3.1).
• 공역 지정 — 회원국이 공역 위험평가로 지정하고(3조 1항) 필수 서비스 4개를 모든 운용에 요구한다. 추가 서비스, 성능 요건, 운용 조건은 부속서 I의 기준으로 정한다. GM은 첫 지정이 500 ft(152.4 m) 아래에서 유인 교통이 거의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예상한다(17.12.2.3).
• 범위 제외 — 모형 항공 클럽, A1의 C0·250 g 미만 민간 제작기, IFR 비행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조 3항)(17.12.2.2).
• 동적 공역 재구성 — 관제공역 안의 U-space는 ATS.TR.237에 따라 유인기와 분리되어야 하고, USSP는 비활성화 전에 사전 경보를 내야 한다(4조와 AMC1~3)(17.12.2.4).
• 인증의 수명 — 인증은 기간 제한이 없으나 6개월 안에 운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12개월을 초과해 중단하면 무효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건·정지·제한·취소 대상이다(16조). 기록은 30일 이상, 사업 계획은 12개월 이상을 요구한다(15조)(17.12.2.5, 17.12.3.2).
• 지침의 분포 — AMC 105개와 GM 151개 중 15조(인증 조건)가 55개(21.5 %) 이고 15·10·7·3·6조가 64.8 % 다(17.12.3.3).
• 수치의 부재 — 부속서 III의 데이터 품질·지연·보호는 문장형 요건이고 숫자가 없다. 정량 기준은 회원국의 성능 요건에 맡긴다(14.23와 일치)(17.12.2.3).

선수 지식: 14.22·14.23(UTM과 U-space의 서비스), 17.11(EU UAS 규정, 15조 지리 구역), 17.1(규제 설계)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USSP·서비스 사업자는 17.12.2.5·17.12.3.2를, 회원국·공역 담당자는 17.12.2.3·17.12.2.4를, 운영자는 17.12.2.2·17.12.2.4를, 정책 담당자는 17.12.3.1·17.12.3.3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EASA, Easy Access Rules for U-space(2024-05판, PDF 157쪽; 이행규칙 2021/664, 이행규칙 2023/203, ED 결정 2022/022/R 편입)의 개정 이력·편입 개정 표·목차, 이행규칙 2021/664의 1·3·4·14~19조 본문과 부속서 I·III, 해당 조항의 AMC·GM(GM1 Article 1, Article 3의 GM1·AMC1·GM4, Article 4의 AMC1~3·GM1, GM1 Article 14·15·16과 AMC1 Article 15(1)). 읽지 못한 것: 2·5~13조의 세부(14.23가 2021/664의 1~14조를 읽었다), 부속서 II·IV~VII의 세부, 3조 GM5~GM10·GM1~GM12 Article 3(4)·AMC1 Article 18(f)의 조정 GM(134~145쪽), 이행규칙 2021/665·2021/666(14.23·17.13), 2023/203의 Part-IS 내용, EUR-Lex의 공식 본문(EASA 통합본은 공식 간행물이 아니다), 이 통합본 이후의 개정(2024-05판 이후 판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지정된 U-space 공역의 수와 인증된 USSP의 수(14.23가 첫 USSP 인증 보도를 2차로 읽었다). 인증 판정 함수와 저장 용량은 설명용 모형이다.

17.12.2 개념·직관

17.12.2.1 규정의 짜임

2021/664는 6개 장이다. I 원칙(1·2조), II U-space 공역과 공통 정보 서비스(3~5조), III UAS 운영자와 USSP의 일반 요건(6·7조), IV U-space 서비스(8~13조: 네트워크 식별·지오 인식·비행 승인·교통 정보·기상 정보·적합성 감시), V 인증(14~16조), VI 일반·최종(17~19조) 이다. 부속서 I은 공역 지정의 기준, II는 공통 정보의 게시, III은 데이터 품질·지연·보호, IV는 비행 승인 요청, V는 ATS와의 데이터 교환, VI·VII은 USSP와 단일 공통 정보 서비스(CIS) 제공자의 인증서 양식이다.

17.12.2.2 적용 범위

규정은 회원국이 U-space 공역으로 지정한 UAS 지리 구역 안에서 UAS 운영자, USSP, 공통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된다(1조 2항). 다음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조 3항).

GM1 Article 1(1)은 군·국가 항공기가 EU 안전 규정의 범위 밖이지만 U-space 안에서도 분리는 항상 기대하고, 회원국이 방위 목적의 임계 지역에 U-space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는 지정 공역 안에서 필수 4개(네트워크 식별, 지오 인식, 비행 승인, 교통 정보)를 모든 운용에 적용한다(3조 2항).

17.12.2.3 공역의 지정

3조는 회원국이 안전·보안·사생활·환경을 이유로 U-space를 지정할 때 공역 위험평가를 근거로 하게 한다(1항). 회원국은 위험평가와 부속서 I의 기준으로 (a) UAS의 기능과 성능 요건, (b) 서비스의 성능 요건, (c) 운용 조건과 공역 제약을 정한다(4항). 필수 서비스에 추가 서비스(12·13조)를 요구할 수 있고(3항), 국경을 가로지르는 U-space는 회원국이 함께 지정·서비스·공통 정보를 정한다(7항). 정보는 2019/947 15조 3항과 항공정보업무를 통해 공개한다(6항).

GM1 Article 3은 회원국이 평가할 아홉 가지 요소를 든다. 무인 교통과 유인 교통의 종류·밀도·복잡도(별개의 두 요소), ATS 제공자와 USSP·CIS의 운영 역량, 공역 구조의 복잡도, 안전한 통신 수단의 가용성, IFR·VFR 공역 분류와 서비스, 기존 지리 구역, 지형과 기상이다. 첫 지정은 500 ft(152.4 m) 아래, 유인 교통이 거의 없는 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지정 뒤에는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이 값은 개방 범주의 120 m(393.7 ft) 보다 27 % 높다(152.4/120 = 1.27). 개방 범주의 120 m를 초과하는 운용(특정 범주)이 같은 공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17.11, 해석).

AMC1 Article 3(1)은 위험평가가 공중 위험과 그에 따른 지상 위험(무인기 사이의 충돌의 부수 효과)을 우선 다루고, 위험 식별, 위험 분석(가능성과 심각도), 완화 조치를 최소로 포함하라고 한다. GM4는 항공에 내재한 위험(두 항공기의 의도한 궤적이 충돌, 궤적과 지형의 충돌)과 시스템이 만든 위험(UA의 관제공역 진입, 분리 실패)을 구별한다.

17.12.2.4 동적 공역 재구성

관제공역 안에 U-space를 지정하면 ATS.TR.237(2021/665) 의 동적 재구성으로 ATC의 서비스를 받는 유인기와 UAS가 분리되어야 한다(4조). AMC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① 보호 완충: 설계 단계에서 U-space 공역의 한계와 일정 수직·수평 거리를 두고 비행 승인을 내며, 완충 값은 UAS의 항법·봉쇄 성능 요건과 일치한다(AMC1). ② 사전 경보: 운용 장소가 비활성화될 때 USSP가 운영자가 승인을 고치거나 안전하게 착륙할 시간을 두고 미리 알린다(AMC2). ③ 이행 확인: UAS가 활성 구역으로 옮겨 가거나 착륙해 공역이 비면 ATC 부서에 이행을 확인한다(AMC3).

17.12.2.5 인증과 당국

누가 인증하는가(14조, GM1). USSP와 지정된 단일 CIS 제공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의 당국이 인증한다. 제3국에 있으면 EASA에 신청한다(2항). 둘 이상의 회원국에 서비스하는 제공자는 요청에 따라 EASA가 맡을 수 있다(기본 규정 64·65조). 인증서는 권리와 특권을 정한다(5항).

인증 조건(15조 1항). (a) 안전·보안·효율·연속·지속 가능하게 회원국이 정한 성능 수준으로 서비스, (b) 품질·지연·보호를 보증하는 체계, (c) 위험에 상응하는 순자본, (d) 사건 보고(ATM/ANS.OR.A.065), (e) 관리 체계(2017/373 Subpart B), (f) 보안 관리 체계와 2026-02-22부터 정보 보안 관리 체계(2023/203 Part-IS), (g) 운용 정보·데이터를 30일 이상 보관(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더 오래), (h) 12개월 이상 연속 운용 가능한 사업 계획, (i) 손해에 상응하는 책임 보장, (j) 다른 제공자에게 맡길 때 책임 배분 협약, (k) 보안 침해 등을 위한 우발 계획. USSP는 비상 관리 계획과 통신 계획도 가진다(2항). GM1은 이 조건이 ATM/ANS 제공자의 요건에서 가져와 U-space에 맞게 고친 것이고 USSP는 필수 4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한다. 인증된 USSP는 EU 전역의 U-space 공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으나 해당 공역의 당국이 지역 조건(성능 요건·제약) 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의 수명(16조). 인증은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유효하다(GM1: 기간 제한 없음). 발급 6개월 안에 운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12개월을 초과해 연속으로 중단하면 효력을 잃는다. 당국은 운용·재무 성과를 평가해 조건을 붙이거나 수정·정지·제한·취소한다(3·4항).

당국의 임무(17·18조). 당국은 문서화한 절차와 충분한 자원, 숙련 인력, 집행 수단을 갖는다(17조). 임무는 (a) 인증 제공자의 등록부, (b) 교통 데이터(실시간·기록)의 제공 대상·빈도·품질, (c) 공통 정보의 접근 수준, (d) ATS·USSP의 데이터 교환, (e) 인증 신청 방식, (f) 다른 기관과 조정하는 체계(지방 포함), (g) 인증과 지속적 위험 기반 감독 프로그램, (h) 정보 요구, (i) 감사·평가·조사·점검, (j)·(k) 안전 성과 반영과 감시다(18조).

17.12.3 원리 — 일정, 인증 수명, 지침, 저장

17.12.3.1 일정

17.11의 2019/947은 채택에서 적용까지 587일이었다. U-space 규정은 57일 더 길다. 15조의 정보 보안 요건은 2026-02-21까지 '보안 관리 체계'만, 2026-02-22부터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더해 요구하는 두 문장형이 통합본에 공존한다(적용일을 표시). 2023/203의 채택일은 통합본에 없다(확인 필요).

17.12.3.2 인증 수명의 판정

16조를 함수(certificate_status)로 구현해 여섯 사례에 적용했다(설명용).

'6개월 안에 시작'과 '12개월 초과 중단'은 인증을 사업의 지속에 연결하는 두 시계다. 15조 (h)의 12개월 사업 계획과 같은 길이의 중단 허용은 서비스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나온다(해석). 판정은 달력 월로 계산했으며 정지·제한 같은 당국의 재량(16조 4항)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17.12.3.3 지침의 분포

통합본 목차에서 조항별 AMC·GM을 세면 AMC 105개, GM 151개, 합 256개다.

지침은 '무엇을 하는 서비스인가'(8~13조)보다 '누가 어떻게 증명받는가'(15조)와 '어떻게 신청·승인하는가'(10조)에 가장 많이 붙어 있다. 상위 다섯 조항이 64.8 % 다. 3조는 AMC가 3개뿐이고 GM이 23개여서 공역 지정은 요건이 아니라 안내 중심이다. 이 집계는 목차 줄의 수이며 각 지침의 분량(쪽 수)을 반영하지 않는다(3조의 GM4·GM5·GM8만 수십 쪽이다). 숫자는 통합본의 편집 단위이고 법적 무게를 나타내지 않는다.

17.12.3.4 30일 기록 보관의 저장 용량

15조 1항 (g)는 운용 정보와 데이터를 30일 이상 보관하게 한다. 규정은 기록의 내용·형식·빈도를 정하지 않으므로 용량은 가정에 달려 있다. 비행 한 번 $T=20$분 동안 위치 보고만 1 Hz로 $b=200$ B씩 저장한다면 하루 $N$회 비행의 $D$일 보관 용량은

$$S = N\,T\,r\,b\,D$$

이다($r=1$ Hz). $N=10{,}000$이면 하루 2.4 GB, 30일 72 GB이고 $N=100{,}000$이면 720 GB다. 5 Hz·300 B이면 하루 1만 회에 540 GB다.

이 용량은 서비스 하나(위치 보고)의 하한에 가깝고, 비행 승인·교통 정보·기상·적합성 감시의 기록이 더해지면 늘어난다. 규정이 용량의 수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은 USSP가 자기 서비스의 성능에 맞게 설계한다는 구조와 같다(14.23). 이 계산의 가정(20분, 1~5 Hz, 200~300 B)은 모두 설명용이다.

17.12.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ICAO UTM(17.3), 미국의 UTM과 Part 146(17.6)과 비교한다. 3조 7항의 국경 간 U-space는 17.21이다.
• 미국. FAA의 UTM·ADSP 제안(17.6)은 서비스 제공자 인증을 조직 증명과 서비스 승인의 두 단계로 둔다. EU는 조직 인증 하나와 회원국의 공역·성능 요건으로 나눈다(해석).
• EU·한국. U-space의 비행 규칙은 17.13, SORA는 17.17, 정보 보안·AI는 17.15, 한국의 K-드론 시스템은 14.23(2차)이고 한국 법체계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8.2).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군·국가 항공기는 GM1 Article 1의 분리 기대만).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은 U-space 공역에 들어올 수 있다(15.13).

17.12.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공역 설계(회원국). 위험평가에서 유인기 교통과 공역 구조를 먼저 보고 첫 지정은 낮은 고도·유인 교통이 적은 곳으로 한다(GM1). 재평가 주기를 정한다.
• ② 성능 요건(회원국). 숫자는 회원국이 정한다. 규정은 요건의 틀(부속서 I)만 준다.
• ③ 인증(USSP). 서비스 시작 6개월 이내, 중단 12개월 이내, 사업 계획 12개월, 보관 30일, 정보 보안 체계(2026-02-22부터) 를 일정에 넣는다. EU 전역에서 서비스하려면 해당 공역의 지역 조건 확인을 받는다.
• ④ 관제공역. U-space가 ATC의 공역에 걸치면 동적 재구성의 사전 경보·이행 확인을 설계한다.
• ⑤ 운영자. U-space 안에서는 필수 서비스 4개를 쓸 수 있어야 하고, 개방 범주의 120 m 한계와 지정 공역의 상한이 다를 수 있다.

견해: EU의 U-space는 서비스의 기술 규격보다 인증과 공역 지정의 절차를 먼저 정한 구조라고 본다. 근거는 17.12.3.3이다. 지침 256개 가운데 인증 조건(15조)이 55개이고 공역 지정(3조)은 요건이 아니라 안내 중심이며, 성능의 숫자는 회원국에 맡겼다. 반론은 셋이다. 숫자를 정하지 않아 회원국마다 성능 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그러면 EU 전역 서비스가 어려워진다), 인증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 장은 지정 공역과 인증 USSP의 실제 수를 읽지 못했다. 그래도 서비스 시장이 열리려면 누가 인증할 수 있고 인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순서는 합리적이다.

17.12.6 세 축 비교

17.12.7 관련 규격·프로토콜

17.12.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17.12.9 함정과 한계

17.12.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1. 2021/664의 여섯 장과 부속서 I~VII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U-space 공역 지정의 절차(위험평가, 부속서 I, 필수·추가 서비스)를 말할 수 있는가?
3. 1조 3항의 제외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가?
4. 동적 공역 재구성의 AMC 세 가지(보호 완충·사전 경보·이행 확인)를 설명할 수 있는가?
5. 15조의 인증 조건과 16조의 6개월·12개월 규칙으로 인증 수명을 판정할 수 있는가?
6. 적용 일정(644일, 1,379일)과 지침 분포(55개, 64.8 %)를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회원국이 지정한 U-space 공역은 몇 곳이며 성능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 인증된 USSP는 몇 곳이며 EU 전역 서비스를 위해 지역 조건 확인을 받은 사례는 얼마인가?
• 부속서 III의 문장형 요건을 정량 요건으로 바꾸면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관제공역 안의 동적 재구성은 ATC의 업무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 2023/203의 Part-IS가 USSP에 요구하는 부담은 얼마인가?

1차 출처(이 장)

• EASA, Easy Access Rules for U-space (Regulation (EU) 2021/664), 2024-05판(157쪽; 이행규칙 2021/664, 이행규칙 2023/203, ED 결정 2022/022/R)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664 of 22 April 2021 — 1·3·4·14~19조, 부속서 I·III (통합본)

다음 장: 17.13 새 비행 규칙과 분리 책임: U-space 비행 규칙·분산 분리 보증·저고도 고도 기준 — U-space 안에서 유인기와 UAS가 어떤 규칙으로 서로를 피하는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