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4 영미권: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17.24.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네 나라는 ICAO 체계와 영미법 전통을 공유하지만 UAS 규칙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영국은 EU의 이행규칙 2019/947을 자국 법으로 가져와 2026년에 등급 이름·적용 범위·등록 문턱을 바꾸는 개정을 시행했다. 캐나다는 항공 규칙 Part IX를 2025-04-01에 개정해 BVLOS와 운영 증명의 틀을 세웠다. 호주는 질량 5등급과 '제외 RPA'·인가 제도를 둔다. 뉴질랜드는 규칙 본문이 하위 문서(transport instrument) 에 조건을 맡긴다.
배우는 것:
- 영국 — 항공 항행령 94C·94E는 2020-12-31에 삭제되고 EU의 2019/947이 들어왔다. SI 2025/1106(2025-10-20 제정, 2026-01-01 시행)은 등급 이름을 UK0~UK6으로 바꾸고, 제품 규칙(위임규칙)에서 질량 100 g 미만과 밀폐 구역 전용 UAS를 제외하고, 카메라가 있는 100 g 이상을 등록 대상으로 더한다. EU 등급은 2028-01-01까지 같은 번호의 영국 등급으로 인정된다(17.24.2.2).
- 캐나다 — 소형 RPA는 250 g~25 kg, 중형은 25~150 kg이다. 경로는 기본(901.53)·고급(901.62)·Level 1 복합(901.87) 이고 150 kg 초과는 특별 비행 운용 증명(SFOC) 이다. 조종사 나이는 14·16·18세다(17.24.2.3).
- 호주 — 마이크로(250 g 이하)·아주 작은(2 kg)·작은(25 kg)·중형(150 kg)·대형 5등급이다. 표준 운용 조건(400 ft·VLOS·30 m)의 소형 운용은 제외 RPA로 조종사 면허 없이 인가만 받는다. 외국 등록 RPA는 별도 요건과 부담금이 있다(17.24.2.4).
- 뉴질랜드 — 무인 항공기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101.5) 사람·재산 위, 400 ft 초과, 질량 한도는 하위 문서가 정한다. 자유 기구의 사전 통지는 24시간이다(17.24.2.5).
- 수치 — 영국의 등록 문턱 100 g은 EU(250 g)의 1/2.5이다. 호주의 등급 경계는 8배·12.5배·6배로 벌어진다. 캐나다의 '거주 지역'은 5명/km² 초과, '희박 거주'는 5~25명/km²이다. 네 나라와 EU의 고도·거리 기준은 1.6 % 안에서 수렴한다(17.24.3).
선수 지식: 17.11(EU UAS 규정), 17.17(SORA), 17.20(기구 규칙), 17.21(국경 간 운용), 17.23(사고 보고)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24.2.3·17.24.2.4·17.24.3.2를, 정책 담당자는 17.24.2.2·17.24.3.4를, 연구자는 17.24.9·17.24.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legislation.gov.uk의 항공 항행령 2016(SI 2016/765) 94A와 94·94C·94E·95의 개정 표기, 영국의 이행규칙 2019/947(2026-11-04까지의 개정 반영; 목차와 2A·9·20·20A·22조), SI 2025/1106 제정본(설명 노트, 14~25조). 캐나다 항공 규칙 SOR/96-433의 Part IX(법무부 XML, 2026-06-17 편찬본): 900.01·900.13·901.25·901.26·901.53·901.54·901.62·901.63·901.64·901.87~901.89·903.01. 호주 민간 항공 안전 규칙 1998 편찬본 103(2026-09-29 시행)의 Part 101: 101.021·022·025·099·099AA·237·238·245·252·270·374B. 뉴질랜드 민간 항공 규칙 Part 101(CAA 편찬본 2025-12-22): 101.1·3·5·12·13·103·105·107·117·123·201~215, Part 102는 소개 페이지만. 읽지 못한 것: 영국 CAA 지침(CAP 722 등)과 UK0~UK6의 기술 요건, 영국의 SI 2020/1555·SI 2021/10 본문(삭제 표기만 읽음), 캐나다의 SOR/2025-70 본문과 기준 921·922·TP 15263, 호주의 Part 101 비행 규정 매뉴얼(MOS)과 Part 102, 뉴질랜드의 transport instrument 본문과 Part 102 본문, AAM·UAM 규칙, 주파수·개인정보·사고조사의 각국 규정. 이 장의 환산·비교·일정은 이 책의 계산이다.
17.24.2 개념·직관
17.24.2.1 법 체계의 층
| 나라 | 규칙의 줄기 | 하위 문서 | 비고 |
|---|---|---|---|
| 영국 | 항공 항행령 2016 + EU 이행규칙 2019/947·위임규칙 2019/945(영국 판) | CAA 지침, 개정 규정(SI) | 이행규칙은 EU 탈퇴 뒤 영국이 직접 개정 |
| 캐나다 | 항공 규칙(CARs) Part IX | 기준 921·922, TP 15263 | 2025-03-06 제정, 2025-04-01 시행 |
| 호주 | 민간 항공 안전 규칙(CASR) Part 101 | Part 101 MOS(2019) | 편찬본 103(2026-09-29) |
| 뉴질랜드 | 민간 항공 규칙 Part 101·102 | transport instrument | 101편찬 2025-12-22 |
17.24.2.2 영국 — 가져온 EU 규칙의 첫 개정
영국은 EU 규칙을 자국 법으로 유지했다. 항공 항행령의 94C·94E(운영자 등록·조종사 역량)는 2020-12-31에 삭제되어 이행규칙 2019/947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행규칙의 9조(최소 나이)는 2021-01-28에 삭제되었다. 94·95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94A는 남아 보호 비행장의 비행 제한 구역(비행장 교통 구역, 활주로 보호 구역, 추가 경계 구역; 교통 구역이 없으면 반경 2 NM·높이 2,000 ft의 원)에서 관제 기관·비행 정보 기관·비행장 운영자의 허가를 요구하고, 인증 대상 UA는 면제한다(4A항).
SI 2025/1106(2026-01-01 시행)의 설명 노트가 정리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등급 이름: 'C' 접두사를 'UK' 로 바꾼다(UK0~UK6). 하위 범주는 '사람 위(Over People, A1)·사람 근처(Near People, A2)·사람에게서 먼(Far from People, A3)'으로 이름을 붙인다.
- 적용 범위: 위임규칙 2조가 100 g 미만과 밀폐 구역 전용의 UAS를(제품 규칙의 범위), 이행규칙 2A조가 밀폐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없는 구역의 운용을 제외한다. 100 g 미만 UAS의 운용은 이행규칙 4조 1항 (a)(iv)에 따라 개방 범주에 남는다.
- 등록: 이행규칙 14조가 개방 범주에서 카메라가 있고 100 g 이상이면 등록하게 하고(250 g 이상·80 J 초과의 기준은 유지), 등록 번호는 18세 이상에게만 준다.
- 특정 범주: CAA는 12조 3A항으로 녹색 점멸등과 원격 식별의 요건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
- 경과 규정: 20조·22조(등급 없는 UAS의 개방 범주 운용)는 삭제된다. 20A조는 2028-01-01 전에 EU 등급을 같은 번호의 영국 등급으로 본다.
- 2028-01-01 시행: UK0~UK4에 일련번호·직접 원격 식별·지리 인식 요건이 들어간다. '관련 제한 구역'은 지리적 구역, 항행령 239조의 제한, 94A(7)의 구역, 94BA의 우주 기지, 국가 안보법 2023의 금지 장소다.
EU의 14조 5항 (a)는 250 g 이상 또는 충격 에너지 80 J 초과이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 개방 범주 UAS의 운영자를 등록하게 한다(17.11). 영국은 기준을 카메라와 100 g으로 바꿨다(해석: 센서의 범위를 카메라로 좁히고 질량을 낮추었다).
17.24.2.3 캐나다 — 세 경로와 특별 증명
CARs Part IX는 2025-04-01에 시행된 개정으로 틀을 바꿨다. 소형 RPA는 운용 중량 250 g 이상 25 kg 이하, 중형은 25 kg 초과 150 kg 이하다(900.01). 250 g 이상은 등록하고(900.13), 고도는 400 ft(122 m) AGL이며 건물에서 수평으로 200 ft(61 m) 안에서는 건물보다 100 ft(30 m) 위까지다(901.25). 기본 운용은 소형 RPA의 VLOS, 비관제공역, 관련 없는 사람과 100 ft(30 m) 이상이고 14세, 고급 운용은 그 밖의 VLOS(관제공역, 30 m 미만, 5 m 미만, 공항 3 NM 안), 확장 VLOS, 보호 운용, 중형 RPA의 VLOS로 16세다(901.54·901.62·901.63).
Level 1 복합 운용(901.87~901.89)은 소형·중형 RPA의 BVLOS를 비관제공역에서 거주 지역과 1 km 이상 떨어져 하거나 소형 RPA의 BVLOS를 비관제공역의 희박 거주 지역 위나 거주 지역에서 1 km 안에서 하는 운용이다. RPAS 운영 증명(901.213)을 가진 운영자나 그 사용인이 해야 하고 조종사는 18세 이상이며 Level 1 복합 운용 증명이 있어야 한다. '거주 지역'은 1 km²당 5명 초과, '희박 거주 지역'은 5명 초과 25명 이하다. 150 kg 초과, 250 g 미만의 행사 운용, 장관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운용은 SFOC다(903.01). 그 밖의 BVLOS가 어느 경로인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24.2.4 호주 — 5등급과 인가
CASR 101.022는 RPA를 총중량으로 나눈다. 마이크로 250 g 이하, 아주 작은 250 g 초과 2 kg 이하, 작은 2 kg 초과 25 kg 이하, 중형 25 kg 초과 150 kg 이하(또는 봉투 100 m³ 이하 비행선), 대형 150 kg 초과다. 표준 RPA 운용 조건(101.238)은 호주 영토, VLOS, 주간 400 ft AGL 이하, 관련 없는 사람과 30 m 이상, 금지·제한 구역·인구 밀집 지역(101.025의 질적 정의, 밀도 수치가 없다)·관제 비행장의 이동 지역 3 NM 안을 피하는 것, 한 사람이 한 기체만 조종하는 것이다. 제외 RPA(101.237)는 표준 조건의 아주 작은 RPA와, 소유자나 그 위탁으로 소유·점유 토지 위에서 항공 촬영·농업·화물 운송 등을 하는 작은 RPA다. 제외 RPA와 마이크로 RPA는 조종사 면허 대신 인가로 운용한다(101.374B). 그 밖의 RPA는 조종사 면허(101.252)와 RPA 운영자 증명(101.270)이 필요하고 위반은 각각 50 형벌 단위의 엄격 책임 범죄다. 30 m 규칙(101.245)은 10 형벌 단위이고 동의가 있으면 15 m까지 허용한다.
외국 등록 RPA는 호주 영토에서 MOS의 별도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50 형벌 단위의 범죄(101.099)이고, 운용 허가 신청에는 무인 항공기 부담금이 따른다(101.099AA; 17.21).
17.24.2.5 뉴질랜드 — 하위 문서에 맡기는 규칙
Part 101은 무인 항공기에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101.5). 운용자는 사전에 공역 지정을 알아야 하고(101.12), 가능한 모든 조치로 위해를 줄여야 한다(101.13). 원격 조종 항공기는 사람이나 재산 위, 지표 400 ft 초과, 야간, 시야 가림, 질량 한도를 transport instrument의 조건에 따라 운용한다(101.207~101.215). 15 kg 초과 25 kg 이하의 제작·검사·운용은 국장이 승인한 사람이나 조직이 맡는다(101.202). Part 102는 무인 항공기 운영자 인증이다(소개 페이지만 읽었으며 적용 대상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유 기구(Subpart C)는 17.20의 비교 대상이다.
| 항목 | 뉴질랜드(Part 101) | SERA 부록 2 | 미국(Part 101 D) |
|---|---|---|---|
| 사전 통지 | 중·헤비 24시간 전 | 7일 전 이상 | 6~24시간 전 |
| 위치 기록 | 2시간마다 | 18,000 m 이하 2시간, 위 24시간 | 2시간 |
| 인구 밀집 지역 방류 | 1,000 ft 아래 금지 | 300 m 아래 금지 | 상승 첫 1,000 ft 금지 |
뉴질랜드 문언은 헤비 기구의 정의에서 질량 기준(합계 6 kg 이상, 패키지 3 kg 이상, 2 kg 이상이며 밀도 13 g/cm² 초과) 뒤에 '그리고' 로 현수 장치(230 N 이상)를 잇고, 기상 제한도 구름 4/8 초과 그리고 시정 8 km 미만 그리고 타국 영공 진입 임박을 한꺼번에 요구한다(101.3, 101.103). SERA와 14 CFR은 이 기준을 각각 독립으로 적용한다. 이 차이가 의도인지 문언의 차이인지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해석).
17.24.2.6 AAM·상층·주파수
네 나라의 AAM·UAM 규칙, 주파수,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기구의 국경 간 승인은 17.20·17.21이다.
17.24.3 원리 — 문턱, 환산, 인구 밀도, 일정
17.24.3.1 질량 문턱
| 문턱 | 값 |
|---|---|
| 영국의 제품 규칙 적용 범위 하한·카메라 등록 | 100 g |
| EU 등록, 캐나다 소형 하한·등록, 호주 마이크로 상한 | 250 g |
| 호주 아주 작은 상한 | 2 kg |
| 뉴질랜드 승인 인물 하한 | 15 kg |
| EU 개방·캐나다 소형·호주 작은 상한 | 25 kg |
| 캐나다 중형·호주 중형 상한 | 150 kg |
영국 100 g은 EU 250 g의 1/2.5다. 호주의 등급 경계는 $250\,\mathrm{g}\to2\,\mathrm{kg}$가 8배, $2\to25\,\mathrm{kg}$가 12.5배, $25\to150\,\mathrm{kg}$가 6배다. 같은 질량도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된다. 25 kg은 호주에서 '작은', 26 kg은 캐나다와 호주 모두 '중형'이다. 200 kg은 호주에서 대형이고 캐나다에서는 150 kg 초과로 SFOC다. 100 g은 영국에서 제품 규칙(위임규칙)의 적용 밖이고 카메라가 있으면 등록 대상이며, 호주에서 마이크로(인가 필요), 캐나다에서 250 g 미만(등록 대상이 아님)이다.
17.24.3.2 고도·거리의 환산
피트를 미터로 바꾸면 기준이 가까이 모인다. 400 ft = 121.92 m는 EU·영국의 120 m와 1.92 m(1.6 %) 차이이고, 100 ft = 30.48 m는 30 m와, 500 ft = 152.4 m는 EU A3의 150 m와 각각 1.6 % 차이다. 캐나다 고급 운용의 하한 16.4 ft는 5.0 m로 EU A2의 저속 모드 거리와 같다. 호주의 3 NM은 5.556 km다. 숫자가 비슷해 같은 기준처럼 보이지만 이를 적용하는 조건(캐나다는 소형 RPA의 VLOS, 호주는 표준 조건 전부, EU는 범주·등급)이 다르다.
17.24.3.3 캐나다의 인구 밀도 정의
'거주 지역'은 $\rho>5$명/km², '희박 거주 지역'은 $5<\rho\le25$명/km²이고 경계의 비는 5배다. 기대 거주 인원 $N=\rho\,L\,W$는 길이 $L$, 폭 $W$의 회랑에서 다음과 같다(설명용).
| 회랑 | 면적 | $\rho=5$ | $\rho=25$ |
|---|---|---|---|
| 10 km × 200 m | 2.0 km² | 10명 | 50명 |
| 20 km × 300 m | 6.0 km² | 30명 | 150명 |
반경 2 km 거주 지역(12.6 km²)을 1 km 완충으로 둘러싼 고리의 면적은 15.7 km²다. 같은 회랑의 위험이 밀도 구간 안에서 5배 달라진다는 뜻이며 SORA의 지상 위험 평가(17.17)에서는 이 구간이 더 세분된다(해석).
17.24.3.4 일정
| 사건 | 시기 | 간격 |
|---|---|---|
|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 종료 | 2020-12-31 | — |
| 이행규칙 9조 삭제 | 2021-01-28 | 28일 |
| SI 2025/1106 제정 | 2025-10-20 | 이행기 종료에서 4.8년 |
| SI 2025/1106 1부 시행 | 2026-01-01 | 제정에서 73일, 이행기 종료에서 5.0년 |
| UK0~UK4 조항 시행·EU 등급 동등 종료 | 2028-01-01 | 1부 시행에서 730일(2.0년) |
| 캐나다 SOR/2025-70 제정 → 시행 | 2025-03-06 → 2025-04-01 | 26일, 기준일까지 1.6년 |
| 호주 편찬본 103 시행 → 등록 | 2026-09-29 → 2026-10-20 | 21일 |
| 뉴질랜드 규칙 101 편찬 | 2025-12-22 | 기준일까지 318일 |
영국은 이행기 종료 5.0년 뒤인 2026-01-01에 등급 이름·적용 범위·등록 문턱의 개정을 시행했고, 2028-01-01에 원격 식별과 지리 인식 요건이 들어간다. 호주의 편찬본 103은 시행 21일 뒤에 등록되었고, 캐나다는 제정에서 시행까지 26일이다.
17.24.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네 나라는 ICAO 회원국이며 시카고협약 8조(17.21)와 부속서 2의 적용을 받는다.
- EU와의 관계. 영국은 이행규칙을 직접 개정하며 EU 등급을 2028-01-01까지 인정한다(17.11).
-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각자의 위험 기반 틀(캐나다의 Level 1, 호주의 제외 RPA, 뉴질랜드의 transport instrument)이다. SORA의 사용은 읽지 못했다(17.17).
- 한국. 이 장은 한국 규칙을 읽지 않았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은 읽지 못했다.
17.24.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다국적 운용. 네 나라의 같은 기체를 질량 문턱(100 g·250 g·25 kg·150 kg)으로 분류하고 가장 엄격한 나라의 요건을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영국. 2028-01-01 전에 UK0~UK4의 일련번호·원격 식별·지리 인식을 준비하고 EU 등급 인정은 그날 끝난다.
- ③ 캐나다. BVLOS는 Level 1 복합 운용의 지역(거주 지역 1 km 이상, 희박 거주)을 정하고 RPAS 운영 증명을 받는다.
- ④ 호주. 표준 조건을 지키면 소형 운용이 제외 RPA가 되어 인가로 충분하다. 외국 등록 기체는 부담금과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 ⑤ 뉴질랜드. 규칙은 transport instrument를 참조하므로 하위 문서의 현행본을 확인한다.
견해: 영미권 네 나라의 UAS 규칙은 문턱의 숫자는 수렴하고 법 체계의 구조는 갈라진다고 본다. 근거는 17.24.3.2와 02-01이다. 고도·거리 기준은 1.6 % 안에서 같지만, 영국은 EU 법을 가져와 직접 개정하고, 캐나다는 증명 경로, 호주는 인가·면허의 이중 구조, 뉴질랜드는 하위 문서 위임이다. 반대 근거도 있다. 네 나라 모두 위험 기반이라는 방향은 같다. 한계: 이 장은 네 나라의 하위 문서(MOS, transport instrument, 기준 921·922)와 AAM 규칙을 읽지 않았다. 재검토 조건은 하위 문서를 읽은 뒤 문턱이 실제로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17.24.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영국 | 해당 없음(BK-04) | 이행규칙 2019/947(영국 판), SI 2025/1106 | 읽지 못함 |
| 캐나다 | 해당 없음 | CARs Part IX(250 g~150 kg, SFOC) | 읽지 못함 |
| 호주 | 해당 없음 | CASR Part 101(5등급, 제외 RPA) | 읽지 못함 |
| 뉴질랜드 | 해당 없음 | Part 101·102, transport instrument | 읽지 못함 |
| 공통 | 해당 없음 | 400 ft·30 m 수렴 | 확인 필요 |
17.24.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항공 항행령 2016, 94A | 영국 | 비행 제한 구역의 허가 | 17.24 |
| 이행규칙 2019/947(영국 판), SI 2025/1106 | 영국 | 범주·등록·등급 | 17.11·17.24 |
| CARs Part IX(SOR/96-433) | 캐나다 | 기본·고급·복합·SFOC | 17.24 |
| CASR Part 101 | 호주 | 5등급, 제외 RPA, 면허·운영자 증명 | 17.24 |
| 민간 항공 규칙 Part 101·102 | 뉴질랜드 | 운용 규칙, 운영자 인증 | 17.24 |
17.24.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질량 문턱 | 등록·면허·인가 | 17.11·17.24 |
| BVLOS | RPAS 운영 증명, SFOC | 17.24·17.6 |
| 외국 운용 | 외국 등록 RPA 요건·부담금 | 17.21 |
| 기구 | 통지·위치 기록 | 17.20 |
| 사고 보고 | 각국 보고 문턱 | 17.23 |
| 위험 평가 | SORA 사용 | 17.17 |
17.24.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영국은 EU 규칙을 그대로 사용한다 | 2026-01-01의 SI 2025/1106이 이름·범위·등록을 바꿨다 | 17.24.2.2 |
| 모든 나라가 250 g에서 등록한다 | 영국은 카메라와 100 g, 캐나다는 250 g, 뉴질랜드는 등록이 없고 호주의 등록 규칙은 읽지 못했다 | 17.24.3.1 |
| 캐나다의 BVLOS는 한 경로다 | 901.87의 범위만 Level 1이고 나머지는 확인 필요다 | 17.24.2.3 |
| 호주의 소형 운용은 면허가 필요하다 | 표준 조건의 제외 RPA는 인가로 충분하다 | 17.24.2.4 |
| 호주는 인구 밀집을 수치로 정한다 | 101.025는 질적 정의다 | 17.24.2.4 |
| 뉴질랜드 Part 101이 모든 조건을 담는다 | 조건은 transport instrument에 있다 | 17.24.2.5 |
| 거리 기준이 같으면 규칙이 같다 | 적용 조건과 구조가 다르다 | 17.24.3.2 |
| 이 장이 네 나라를 모두 다뤘다 | 하위 문서와 AAM은 읽지 못했다 | 17.24.1 |
17.24.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영국의 SI 2025/1106이 바꾼 네 가지(등급 이름, 적용 범위, 등록, 경과 규정)와 2028-01-01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캐나다의 소형·중형 질량과 기본·고급·Level 1 복합 운용의 경계, SFOC의 대상을 말할 수 있는가?
- 호주의 5등급과 표준 RPA 운용 조건, 제외 RPA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뉴질랜드 Part 101이 transport instrument에 맡기는 항목을 말할 수 있는가?
- 400 ft = 121.92 m, 100 ft = 30.48 m, 500 ft = 152.4 m를 환산하고 EU 값과의 차이(1.6 %)를 계산할 수 있는가?
- 캐나다의 밀도 구간(5·25명/km²)으로 회랑의 기대 인원을 계산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영국의 2028-01-01 요건은 EU 등급의 인정을 어떻게 끝내는가?
- 캐나다의 901.87 밖의 BVLOS는 어느 경로로 허가되는가?
- 호주 MOS의 외국 등록 RPA 요건과 부담금의 크기는 얼마인가?
- 뉴질랜드의 transport instrument는 사람·재산 위 운용을 어떻게 정하는가?
- 네 나라의 AAM·UAM 규칙은 어떻게 다른가?
- 뉴질랜드 Part 101의 헤비 기구 정의에서 '그리고'는 의도인가?
1차 출처(이 장)
- legislation.gov.uk: 항공 항행령 2016(94A 등), 이행규칙 2019/947(영국 판), SI 2025/1106
- 캐나다 법무부: 항공 규칙 SOR/96-433 Part IX(2026-06-17 편찬본)
- 호주 연방 법령 등록부: CASR 1998 편찬본 103 Part 101
- 뉴질랜드 CAA: 민간 항공 규칙 Part 101(2025-12-22 편찬본), Part 102 소개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없음
다음 장: 17.25 중국: 저공경제와 CAAC 무인기 비행관리 체계 — 중국의 저공 공역과 무인기 관리 체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