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8 튀르키예·이스라엘의 규제와 산업 정책
17.28.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두 나라의 민간 무인기 규제를 다룬다. 튀르키예는 민간항공법(Türk Sivil Havacılık Kanunu, 2920호)의 144조가 민간 무인기(İHA)의 수입·판매·등록·감항·조종 자격·비행 허가를 민간항공총국(SHGM)에 맡기고, SHGM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지침(SHT-İHA)이 세부를 정한다. 이스라엘은 민간항공청(CAAI)이 소형 무인기를 규율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위 산업 정책과 군용 무인기는 군사 중심이어서 다루지 않는다(BK-08). 목차 제목의 '산업 정책'은 민수에 닿는 공공 정책으로 한정하며, 이 장에서 읽은 범위에는 그런 정책이 거의 없다(17.28.2.5).
배우는 것:
- 법의 위임 — 144조 1항이 SHGM에 수입·판매·면허·등록·감항 인증·조종자 자격·비행 허가·항공교통 서비스의 여덟 가지 절차를 정할 권한을 준다(2024년 개정, 7519호)(17.28.2.1).
- 판매 기록 — 판매자는 최대 이륙 중량 500 g 이상의 판매 정보와 구매자 신원을 당일 SHGM 시스템에 기록한다(144조 2항)(17.28.2.2).
- 과태료 — 2024년 개정이 144조의 과태료를 10배, 143조의 상한을 50배까지 올렸고, 2026년에는 재평가 계수 약 1.806이 곱해졌다(17.28.3.2).
- 새 지침(보도) — 2026-07-30 시행으로 보도된 SHT-İHA는 비행 권한을 기체 무게가 아니라 조종자 등급 P0·P1·P2로 정하고, 기존 자격에 2027-07-31까지 전환 기간을 준다(2차)(17.28.2.3).
- 이스라엘 — 안내 글들이 등록 문턱·수수료·고도·거리에서 서로 어긋나 확정할 수 없다(2차)(17.28.2.4).
선수 지식: 14.24(Remote ID), 17.21(국경 간 운용), 17.25(중국), 17.26(일본·대만), 17.27(인도·싱가포르)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판매자는 17.28.2.2·17.28.2.3을, 정책 담당자는 17.28.2.1·17.28.3.2·17.28.3.5를, 법무 담당자는 17.28.3.2를, 연구자는 17.28.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튀르키예): 민간항공법 2920호의 전문(대통령 법령정보 시스템의 PDF, 2026-07-31 시행 개정 7590호까지 반영)으로, 2·3조, 143·144조, 각주, 과태료 재평가 환산표(2026/1 고시, 관보 2025-12-29), 개정 시행일 표를 읽었다. 2차(웹 보도·검색 요약): 새 SHT-İHA(2026-07-30 시행)의 내용(보도 여러 건이 SHGM의 설명을 옮긴 것), 이전 SHT-İHA의 등급(İHA-0~3)·연령·교육 시간, 장관 발표의 등록·면허 통계(2026-03-17 기준), 이스라엘의 모든 내용(민간 안내 글과 법무법인 해설). 읽지 못한 것: SHT-İHA의 원문(SHGM 서버에 연결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항공법·규정의 원문과 민간항공청 페이지(접근이 막혔다), 튀르키예의 전파·보안·형사 관련 법, AAM(eVTOL) 규칙, 한국 규칙. 따라서 이 장의 지침과 이스라엘 부분은 전부 확인 필요다. 환산·비교는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17.28.2 개념·직관
17.28.2.1 튀르키예 — 법의 위임과 국가 항공기
2조는 법이 공공 기관과 개인·법인의 항공 활동을 규율한다고 하고, 국가 항공기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법 밖이라고 한다. 3조 (c)는 국가 항공기를 군사·보안·세관·산불 진화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정의한다. 이 책은 군용을 다루지 않으며 국가 항공기는 해당 없음이다(BK-04).
144조 1항(2024-07-04 7519호 16조로 추가, 2024-07-09 시행)은 튀르키예 영공에서 운용할 민간 무인기 시스템의 수입·판매·면허·허가(ruhsatlandırma)·등록·감항 인증·조종자 자격·비행 허가·항공교통 서비스의 절차와 기준을 SHGM이 정한다고 한다. 이 책은 면허·허가를 한 항목으로 세어 여덟 가지로 적는다. 지침(SHT-İHA)의 법적 근거는 이 조항이다. SHGM의 총국장이 143조의 과태료를 결정한다(143조 끝 항).
17.28.2.2 판매 기록과 등록
144조 2항은 무인기를 파는 회사의 책임 운영자와 임원에게 ① 판매한 기체의 정보와 구매자의 신원을 보관하고, ② 최대 이륙 중량 500 g 이상('beşyüz gram (dahil) üzerindeki')의 기체 정보를 같은 날 SHGM의 등록 시스템에 기록하게 한다. 기록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경찰에 공유된다. 위반한 사람과, 해외에서 개인이 가져오거나 국내에서 인수한 기체를 3일 안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 TL(2026년 90,308 TL)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 때 거짓을 적거나 입력한 사람은 10만 TL(180,617 TL)이다(3항).
비행 허가 없이, 또는 SHGM·지방 행정기관이 정한 구역 밖에서 나는 사람은 일반 경찰이 확인하면 그 지역 최고 행정기관장이 6만 TL(108,370 TL)을 부과한다(8항). 수입·판매·등록·허가·감항·자격 규정을 어긴 경우 SHGM이 5천~10만 TL(9,031~180,617 TL)을 부과한다(9항). 8항과 9항은 2024년 개정으로 생겼다.
17.28.2.3 새 SHT-İHA — 조종자 중심 체계(2차)
보도는 SHGM이 2026-07-30에 새 지침을 시행했다고 전한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보도) |
|---|---|
| 비행 권한 | 기체 무게가 아니라 조종자의 자격 등급과 운용 지역으로 정한다. 기체의 기술 요건에는 무게 등급이 남는다 |
| P0 | 목시 내 아마추어 비행, 최소 10세, 신체검사 대신 비행 적합성 선언 |
| P1 | 목시 내 상업 비행, 최소 18세, 적합성 선언 |
| P2 | 목시 외·고위험 운용(자율·군중·사람 위·화물 등은 다른 보도), 최소 18세, 3종 이상 신체검사 증명 |
| 비행 허가 | 비행마다의 위험 분석 폐지. 지도의 녹색 구역은 조건을 지키면 별도 허가 불요 |
| 시스템 | 등록·비행 통보·허가·자격 부여를 İHATTYS(무인기 추적·교통관리 시스템)로 운영할 계획이나 아직 개통하지 않았고, 개통 전에는 전환 규정을 적용 |
| 기술 요건 | 지오펜스, 원격 식별, 소프트웨어 인증 의무. 장거리·자율 비행용 무인기 회랑 |
| 면제 | 단순 기체는 자격·등록·인증·수입 기술 적합 의무가 없다. 한 보도는 반경 10 m·높이 20 m, M0 등급 이하라 하고 다른 보도는 '장난감'급이라 한다 |
| 전환 | 기존 자격은 2027-07-31까지 전환. İHA0→P0, İHA1→P1, İHA2·İHA3→P2. İHA0 소지자는 적응 교육이 필요 |
SHGM은 이 모델을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고 보도는 전한다(미확인). 이전 지침은 İHA-0(500 g~4 kg), İHA-1(4~25 kg), İHA-2(25~150 kg), İHA-3(150 kg 초과)로 무게에 따라 자격을 나눴다(2차: 법무법인 안내와 학술지 논문). 법 144조의 500 g 문턱은 이전 지침의 İHA-0 하한과 같은 값이다(해석).
17.28.2.4 이스라엘 — 안내 글이 어긋난다(2차)
이스라엘 민간항공청의 원문은 읽지 못했다. 안내 글을 모으면 다음과 같다(모두 2차, 확인 필요).
| 쟁점 | 안내 글의 주장 | 일치 여부 |
|---|---|---|
| 규칙의 형태 | 2024-08에 레크리에이션·스포츠용과 소형 상업용의 두 규칙이 공표되었다(안내 글). 2020-10-28에는 소형 무인기 규칙 초안이 공개 의견에 부쳐졌다(법무법인 해설) | 서로 다른 시점의 서술 |
| 등록 대상 | 250 g 초과(여러 글) / 250 g 미만도 등록(2026 안내 글) | 상충 |
| 등록 수수료·기간 | 30 NIS·3년(2020 초안 해설), 30 NIS·4년(다른 글), 500 NIS(다른 글) | 셋으로 갈림 |
| 고도 | 50 m 이하·목시 내(대부분) | 일치 |
| 공항과의 거리 | 최소 2 km / 최소 250 m | 상충 |
| 조종 자격 | 레크리에이션은 만 12세와 온라인 지식 시험 / 250 g 미만의 레저는 면허 불요 / 상업은 운영 면허와 이론·실기 시험 | 부분 상충 |
안내 글의 값이 셋 이상으로 갈리는 항목(수수료, 공항 거리)은 이 장이 어느 값도 사실로 적지 않는다.
17.28.2.5 산업 정책
이 장에서 읽은 범위에서 민수 산업 정책(수입 규제, 인센티브, 시범 사업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의 수입 정책(17.27)처럼 안전 규칙이 아닌 무역 수단이 튀르키예·이스라엘에 있는지는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방위 산업 정책은 군용 중심이어서 다루지 않는다(BK-08).
17.28.3 원리 — 과태료, 일정, 통계
17.28.3.1 144조 과태료의 변화
| 조항 | 개정 전 | 2024 개정 후 | 2026 적용 | 배수·계수 |
|---|---|---|---|---|
| 144조 2항 | 5,000 | 50,000 | 90,308 | 10배, 1.806 |
| 144조 3항 | 10,000 | 100,000 | 180,617 | 10배, 1.806 |
| 144조 8항(신설) | — | 60,000 | 108,370 | 1.806 |
| 144조 9항(신설) | — | 5,000~100,000 | 9,031~180,617 | 상한/하한 20 |
2026년 적용액은 개정 후 금액의 1.80616~1.80620배이고, 재평가 계수는 2025-12-29 관보에 실린 고시(2026/1)가 정한다. 개정 전부터 2026년까지는 18.06배(10배 × 1.806)다. 금액은 TL이며 이 장은 환산하지 않는다.
17.28.3.2 143조와 법인 가중
143조는 항공법 전반의 위반을 다루며(드론 전용이 아님), 1항 (a)는 개정 전 1,000~10,000 TL에서 2024년 20,000~500,000 TL(하한 20배, 상한 50배)로, 1항 (b)와 2항은 500~10,000 TL에서 10,000~500,000 TL(하한 20배, 상한 50배)로 올랐다. 2026년 적용액은 (a) 36,123~903,088 TL, (b)·2항 18,061~903,088 TL이다. 7590호(2026-07-24 제정, 07-31 시행)는 143조 1·2항의 법인 과태료를 5배로 올려 (a)는 180,615~4,515,440 TL, (b)·2항은 90,305~4,515,440 TL이다. 5배는 143조의 문구이며 144조의 무인기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었다(해석).
17.28.3.3 일정
법 7519호는 제정(2024-07-04) 5일 뒤에 시행되었고, 새 SHT-İHA는 그 시행 751일 뒤(2.06년)에 시행되었다고 보도된다(2차). 전환 기간은 시행 366일 뒤까지다. 7590호는 제정 7일 뒤에 시행되었다. 이 간격에서 보면 법의 위임(2024)이 지침(2026)보다 2년 앞섰고, 법인 과태료 가중(7590호)은 지침 시행 하루 뒤에 시행되었다(해석).
17.28.3.4 보도 통계(2차)
장관은 2026-03-17 기준으로 다음을 발표했다고 보도된다: 등록되어 활성인 무인기 77,616대, 조종 자격 보유자 1,655,918명, 연초 이후 신규 등록 1,091대, 연초 이후 조종 자격 신청 54,075건(전년 같은 기간보다 236 % 증가).
| 계산 | 값 |
|---|---|
| 연초~3-17의 일수 | 76일 |
| 신청 건수 | 약 712건/일 |
| 신규 등록 | 약 14.4대/일 |
| 전년 같은 기간 신청 | 약 16,094건(54,075 / 3.36) |
| 조종 자격 / 등록 무인기 | 약 21.3 |
| 신청 / 신규 등록 | 약 49.6 |
| 7월 보도의 '9만 대 이상' / 3월의 77,616 | 1.16배 |
조종 자격 보유자가 등록 기체의 21배라는 값은 자격과 기체의 등록 구조가 다르다는 뜻일 수 있으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3월의 77,616대와 7월의 '9만 대 이상'은 집계의 기준이 다른지 확인 필요다.
17.28.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튀르키예는 법 144조의 위임을 SHGM에 두고, 외국 기체·외국인의 비행은 읽지 못했다(17.21). 이스라엘은 읽지 못했다.
- 판매·등록. 144조 2항의 판매 기록과 당일 등록은 EU의 시장 감시(17.18)와 달리 기록의 목적을 범죄 예방·수사로 적고 경찰과 공유한다(해석).
- 원격 식별. 새 지침은 원격 식별을 의무로 한다고 보도된다. 기술 기준은 읽지 못했다(14.24).
- 책임. 민사 책임·보험은 읽지 못했다(17.22).
- 비교. 조종자 등급으로 비행 권한을 정하는 방식은 일본의 증명서(17.26), 싱가포르의 면허(17.27)와 비교된다. 무게로만 나누는 방식(이전 İHA-0~3)에서 옮겨 간 사례다.
- 한국. 한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eVTOL)은 읽지 못했다.
17.28.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판매자(튀르키예). 500 g 이상 기체는 당일 등록 시스템에 기록한다. 위반은 5만 TL(2026년 90,308 TL)이다.
- ② 운영자(튀르키예). 전환 기간(2027-07-31까지)에 기존 자격을 P0·P1·P2로 옮기는 절차를 확인한다. 새 지침의 원문은 SHGM에서 직접 읽는다.
- ③ 제조자. 보도에 따르면 지오펜스·원격 식별·소프트웨어 인증이 의무다. 요건의 세부는 원문 확인 후 정한다.
- ④ 이스라엘. 값이 갈리는 항목은 민간항공청의 현행 규정을 읽어 확인한다.
- ⑤ 정책 담당자. 무게 문턱과 조종자 등급 중 무엇이 비행 권한을 정하는가를 정한다.
견해: 튀르키예는 법의 위임을 먼저 정비한 뒤 지침을 조종자 등급 체계로 바꾼 사례라고 본다. 근거는 17.28.2.1과 03-03이다. 법이 SHGM에 위임을 주고(2024) 과태료를 올린 뒤(2024·2026), 지침이 무게 대신 조종자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된다. 반대 근거도 있다. 기술 요건에는 무게 등급이 남고, 세계 최초라는 설명과 면제 범위는 보도마다 다르다. 한계: 새 지침의 원문과 이스라엘의 규정을 읽지 못했다. 재검토 조건은 두 원문을 읽은 뒤다.
17.28.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튀르키예 | 해당 없음(BK-04, 법 2·3조의 국가 항공기) | 법 144조 + SHT-İHA(2차) | 읽지 못함 |
| 이스라엘 | 해당 없음(BK-04) | 민간항공청 규칙(2차) | 읽지 못함 |
| 등록 | 해당 없음 | 튀르키예 500 g 이상 판매 기록, 이스라엘 안내 글 상충 | 읽지 못함 |
| 조종 자격 | 해당 없음 | 튀르키예 P0·P1·P2(2차) | 읽지 못함 |
17.28.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민간항공법 2920호(143·144조) |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 SHGM의 위임, 판매 기록, 과태료 | 17.28 |
| SHT-İHA | SHGM | 등급·자격·허가·시스템(2차) | 17.28 |
| 과태료 고시(2026/1) | 민간항공총국 | 143·144조의 2026년 금액 | 17.28 |
| 이스라엘 민간항공청 규칙 | 이스라엘 | 소형 무인기 규율(2차) | 17.28 |
17.28.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판매 기록 | 500 g 이상 당일 등록, 경찰 공유 | 17.28 |
| 조종자 등급 | P0·P1·P2 | 17.26·17.27·17.28 |
| 기술 요건 | 지오펜스·원격 식별·소프트웨어 인증(2차) | 14.24·17.28 |
| 과태료 | 144조 2026년 9,031~180,617 TL, 143조 최대 903,088 TL(법인 5배) | 17.28 |
| 국가 항공기 | 군·보안·세관·산불 진화는 법 밖 | 17.28 |
17.28.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튀르키예의 지침은 무게로 자격을 나눈다 | 이전 지침은 그랬고 새 지침은 조종자 등급이라 보도된다(2차) | 17.28.2.3 |
| 144조의 500 g이 모든 규칙의 문턱이다 | 판매 기록의 문턱이다. 다른 문턱은 지침에 있다 | 17.28.2.2 |
| 5배 가중이 무인기 과태료에도 적용된다 | 143조 1·2항의 법인에 적용된다고 읽었다(해석) | 17.28.3.2 |
| 새 SHT-İHA를 이 책이 읽었다 | 보도로만 읽었다(원문 서버에 연결되지 않았다) | 17.28.1 |
| 이스라엘의 규칙은 확정되어 있다 | 안내 글이 서로 어긋난다 | 17.28.2.4 |
| 이 장이 산업 정책을 다뤘다 | 민수 산업 정책은 읽지 못했고 방위는 다루지 않는다 | 17.28.2.5 |
| 튀르키예 3월·7월 통계가 같은 기준이다 | 77,616대와 '9만 대 이상'의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 17.28.3.4 |
17.28.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144조 1항이 SHGM에 위임한 여덟 가지와 국가 항공기(2·3조)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144조 2·3·8·9항의 과태료와 2024·2026년의 변화(10배, 1.806)를 계산할 수 있는가?
- 143조 1항 (a)의 개정 전·후·2026년 금액과 법인 5배를 계산할 수 있는가?
- 보도된 P0·P1·P2의 권한·연령·신체검사 요건을 구분할 수 있는가?
- 이전 İHA-0~3과 새 P0~P2의 대응(İHA0→P0, İHA1→P1, İHA2·3→P2)을 말할 수 있는가?
- 이스라엘 안내 글의 상충 항목을 나열하고 확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새 SHT-İHA의 원문은 보도된 P0·P1·P2와 어떻게 같고 다른가?
- 단순 기체의 면제는 '반경 10 m·높이 20 m'인가, '장난감' 기준인가?
- İHATTYS가 개통되면 비행 통보와 허가는 어떻게 바뀌는가?
- 이스라엘 민간항공청의 현행 규정은 안내 글의 어느 쪽과 일치하는가?
- 튀르키예·이스라엘의 민수 무인기 산업 정책은 무엇인가?
- 한국의 소형 무인기 규칙은 무게 등급과 조종자 등급 중 무엇에 가까운가?
1차 출처(이 장)
- 튀르키예 민간항공법 2920호(전문, 대통령 법령정보 시스템의 PDF, 2026-07-31 시행 개정 7590호 반영) — 2·3·143·144조, 과태료 재평가 환산표(2026/1 고시, 관보 2025-12-29 제33122호), 개정 시행일 표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새 SHT-İHA(2026-07-30)와 P0·P1·P2: 경제·법규 포털의 2026-07-30 보도와 여러 항공 매체·SNS의 요약, 이전 SHT-İHA의 등급·연령·교육 시간(법무법인 안내·학술지·대학 안내), 장관 발표 통계(2026-03-23 보도)
- 이스라엘: 민간 안내 글과 법무법인 해설(2020 초안, 2024 두 규칙)
다음 장: 17.29는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시 규제를 다루는 군사 중심 장이므로 건너뛴다(BK-08). 이어서 17.30 중동: UAE·사우디아라비아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인기 규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