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30 중동: UAE·사우디아라비아
17.30.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무인기 규칙을 다룬다. UAE는 연방 법령 2022년 제26호(무인항공기의 민간 사용과 관련 활동의 규율)를 모법으로 삼고, 민간항공청(GCAA)이 용도별 민간항공 규정(CAR)을 낸다. 이 장은 그중 레크리에이션 규정 CAR-UAR(제4판, 2025-09-03)와 상업·정부 규정 CAR-UAC(제2판, 2023-01-31)의 본문을 읽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항공총국(GACA)의 GACAR 107편이 소형 무인기를 다룬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문을 읽지 못했다. 군·법 집행 기관의 무인기는 두 규정이 밖에 두고, 이 책도 다루지 않는다(BK-04, BK-08).
배우는 것:
- 용도별 규정(UAE) — 레크리에이션(CAR-UAR), 상업·정부(CAR-UAC), 행사·시연·실험·도시항공(UAEV·UAD·UAEX·UAM)으로 나뉜다(17.30.2.1).
- 레크리에이션의 요건 — 5 kg 이하, 만 18세 이상 UAE 거주자, 훈련 증명, 원격 식별, 비행 승인, 카메라 장착 금지다(17.30.2.2).
- 상업·정부의 요건 — UA 운영자 인가(UOA)(유효 1년, UAE 기반 운영자만), 기체마다 적합 확인서(LoC), 공역 승인(최소 2주 전 신청), 주간·목시 내·400 ft·25 kg 이하·배송 금지, 초과는 SORA다(17.30.2.3).
- 기한 — 사고 보고 3시간, 지적의 시정 7·60·90일, 항소 30일이다(17.30.3.2).
- 사우디(2차) — 소형 무인기는 25 kg 미만, 보도·해설은 400 ft·87 kt·목시 내를 첫 한도로 적는다(17.30.2.5).
선수 지식: 14.24(Remote ID), 17.5(미국 Part 107), 17.21(국경 간 운용), 17.26(일본·대만), 17.27(인도·싱가포르)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30.2.2·17.30.2.3·17.30.3.2를, 외국 운영자는 17.30.2.3(UAC.010)과 04를, 정책 담당자는 17.30.2.1·17.30.2.5·17.30.3.3을, 연구자는 17.30.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UAE): GCAA의 CAR-UAR 제4판(11쪽)과 CAR-UAC 제2판(12쪽) 전문(GCAA 사이트의 PDF, 문서 표지가 '내려받은 사본은 통제되지 않으니 현행판을 확인하라'고 적는다). 2차(웹 검색·법령 포털 해설·보도): 연방 법령 26/2022의 본문(공식 사이트가 접근을 막아 읽지 못했고 시행일과 벌금은 법령 포털 해설을 통해 알았다), CAR-UAC·CAR-UAR 외 규정(UAD·UAEV·UAEX·UAM)과 2025-03의 CAR Uspace(보도), 사우디 GACAR 107편의 내용 전부. 읽지 못한 것: 연방 법령 26/2022의 본문, 위 나머지 CAR, UAE Drones 플랫폼과 My Drone Hub의 실제 구역, 두바이를 비롯한 각 토후국 지방 당국의 공표, 보험·민사 책임, 사우디 GACAR 107·101·48편과 자문 회보의 원문(GACA 사이트에 연결되지 않았다), UAE·사우디의 AAM 규칙, 한국 규칙. 사우디 부분은 전부 확인 필요다. 환산·비교는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17.30.2 개념·직관
17.30.2.1 UAE — 법령, 규정, 플랫폼
| 층 | 문서 | 내용 |
|---|---|---|
| 법령 | 연방 법령 2022년 제26호 | 무인기의 안전한 사용, 항행 서비스·운용의 규율. CAR 문서가 이 법의 4조(GCAA의 허가·인증 조건 결정권)를 인용한다 |
| 규정 | CAR-UAR | 레크리에이션 조종자 요건 |
| 규정 | CAR-UAC | 상업·정부 운용 |
| 규정 | CAR-UAD·UAEV·UAEX·UAM | 시연·행사·실험·도시항공 운용(이름만 확인했다) |
| 플랫폼 | UAE Drones(drones.gov.ae), My Drone Hub | 조종자 등록·비행 승인·구역 지도 |
지방 당국(LAA)은 각 토후국의 민간항공 담당 당국으로, 해당 토후국에서의 허가·승인·감독을 맡는다. LAA가 없거나 그 업무를 하지 않는 토후국은 GCAA가 단독으로 맡는다(CAR-UAC의 GM). 운영자는 본사가 있는 토후국의 LAA에, 없으면 GCAA에 신청한다. 두 규정은 군·법 집행 기관의 무인기(국가 무인기)와 승객 운송용 무인기를 적용에서 뺀다.
17.30.2.2 레크리에이션(CAR-UAR 제4판)
레크리에이션 비행은 재미와 즐거움만을 위한 비행이고 일·사업·보수·고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종자. UAE Pass로 UAE Drones에 등록한다. 만 18세 이상이고 UAE 거주자여야 한다(UAR.ORG.005). GCAA가 인가한 훈련 기관의 훈련 증명 없이는 비행할 수 없다(010).
- 기체. 소유자는 산업첨단기술부(MOIAT)의 '드론 제품 상태 확인서'를 받고 서류를 플랫폼에 올린다. 드론은 원격 식별 장치를 갖춰야 한다(015).
- 의무. 매 비행 전에 기체를 준비하고, 원격 식별의 작동을 확인하고, 비행 승인을 받고, UAE Drones 앱을 사용하며, 목시 내·주간에만 날고, 군중 위를 피하고, 물건을 운송하지 않는다(020 (a)).
- 한도. 5 kg 이하, 허용 구역과 지도의 지정 구역, 지표 위 400 ft(120 m) 이하, 공항·헬기장에서 떨어진 곳(020 (b)).
- 금지. MOIAT 확인서에 적힌 기능을 바꾸는 개조, 촬영·녹화가 가능한 카메라 등의 장착, 금지·제한 구역 상공의 비행(030).
- 집행·항소. 구두 상담·경고장·정지·취소·억류·몰수·운항 정지, 민사 법원 소추(035). 통보 후 30일 안에 항소한다(040의 GM).
개정 기록은 1판 2020-07-23(적용 2020-08-01), 2판 2024-01-31(연방 법령 26/2022에 맞춤), 3판 2025-06-13(UAE Drones 플랫폼에 맞춤), 4판 2025-09-03(플랫폼 승인 요건에 맞춤)이다.
17.30.2.3 상업·정부 운용(CAR-UAC 제2판)
- UA 운영자 인가(UOA). 상업 운용은 GCAA 또는 LAA가 낸 UOA 없이 할 수 없다(UAC.010). UAE에 기반한 운영자만 UOA를 받는다. UAE 운영자가 맡길 UAE 내 운영자가 없다고 정당화하면 외국 운영자와 계약할 수 있고 이때 UAE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신청 전에 기체마다 MOIAT의 적합 확인서(LoC)를 받는다. UOA는 1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040).
- 외국 운영자의 서류. 정부 기관의 초청장 또는 계약서, 회사 서한 형식의 운용 설명(기체 형식·일련번호·색·질량 포함), 영업 허가증 사본, 신청자의 여권 사본(AMC UAC.010 (c)).
- 운영자 책임. 책임자 지정, 모든 UA의 등록과 보험, 변경 통지, 정비, 조종자 능력 확인, 기록 24개월 이상 보존, 안전 절차(다른 UA·유인기 회피, 사생활, 군중과 안전 높이)(UAC.015).
- 조종사. 2023-12-31까지는 18세 이상·훈련·UAE 거주자, 2024-01부터는 GCAA·LAA의 조종 면허를 같은 요건으로 받는다(UAC.020).
- 공역 승인(UAC.025). 비행마다 받는다. 면제는 건물 안, 외벽 10 m·지붕 위 5 m 이내(공항 경계 밖), 드론 비행 구역이다. 승인의 한도는 주간, 목시 내, 지표 위 400 ft, 최대 이륙 질량 25 kg, 배송 금지, 위험물 금지이고, 이를 넘으면 특별 운용 승인이 필요하며 AMC는 SORA를 요구한다. 신청은 최소 2주 전(GM)이다.
- 보안. 촬영 장비는 GCAA·LAA 보안 부서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UAC.030).
- 사건 보고. 사고·중대 사건은 3시간 안에 GCAA에 보고하고(핫라인·전자우편·ROSI), 사고는 경찰에도 알린다(UAC.035).
- 감독. 지적은 Level 1(7일)·2(60일)·3(90일) 안에 시정한다(UAC.045).
17.30.2.4 2차로 알려진 UAE의 법령
법령 포털 해설(2차, 조문 번호가 글마다 다르다)은 연방 법령 26/2022를 2022-09-26 발행, 2022-12-28 시행으로 적고, 모든 종류의 무인기와 자유 구역에 적용하되 보안·정부 기관의 무인기는 내각 결의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벌칙은 허가·증서 없는 운용에 5만~50만 디르함, 조건 위반에 2만~20만 디르함을 적는다(한 해설은 21조, 다른 해설은 16조로 적어 조 번호가 상충한다). 무인기 비행 금지(2022 보도)를 어긴 사람에게 형법 176조의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디르함 이상 벌금을 적는 보도도 있다. 어느 것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해설 한 건은 연방법이 두바이를 제외한다고 적는데, 검색 결과에 인용된 법령 문구('자유 구역 포함')와 어긋나 보인다(2차). 2025-03의 CAR Uspace는 무인기용 항행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을 다룬다고 보도된다(2차).
17.30.2.5 사우디아라비아(2차)
GACA 사이트가 연결되지 않아 원문을 읽지 못했다. 검색 결과와 해설을 모으면 다음과 같다(모두 2차, 확인 필요).
| 쟁점 | 내용(검색·해설) | 비고 |
|---|---|---|
| 규정 | GACAR 107편 '비영리가 아닌 민간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3판), GACA 사이트에 4판이 제목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운용'으로 별도 게시 | 제목이 달라 개정 여부를 확인 필요 |
| 소형 무인기 | 이륙 시 25 kg 미만, 탑재물 포함(법령 데이터베이스 사본의 정의) | 25 kg = 55.12 lb |
| 첫 한도 | 지표 위 400 ft, 87 kt, 보조 없는 목시 내(독립 교육 사이트의 요약) | 요약이며 원문 아님 |
| 권한 | 비영리가 아닌 용도는 101편 F절의 허가(자문 회보 101-01). 등록은 회보 047-01(47편)을 가리키고 규정 지도는 48편을 소형 무인기의 등록·표지로 적는다. 표지는 45편 | 47·48편 상충 가능, 세부 미확인 |
| 고급 운용 | 자문 회보 107-01: D절 특정 범주는 GACA에 신청, E절 선언, 최대 150 kg 운용 | 문장이 잘려 있다 |
| 모형기 | 한 요약은 101편, 자문 회보 107-01은 107편으로 적는다 | 상충 |
| 시스템 | GACA UAS 포털에서 기체 등록과 원격 조종사 증명 신청 | 안내 글 |
이 윤곽은 미국 Part 107(17.5)과 같다(해석). 미국은 소형 무인기를 55 lb(24.95 kg) 미만으로 정의하고 운용 한계를 87 kt(100 mph), 지표 위 400 ft, 목시 내로 정한다(107.3·107.51). 이 장은 사우디의 한도를 미국의 것을 옮겼는지 별도로 정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7.30.3 원리 — 한도, 기한, 개정
17.30.3.1 한도와 환산
| 항목 | UAE 레크리에이션 | UAE 상업·정부 | 사우디(2차) | 미국(17.5) |
|---|---|---|---|---|
| 질량 | 5 kg 이하 | 25 kg 이하(공역 승인 한도) | 25 kg 미만 | 55 lb(24.95 kg) 미만 |
| 높이 | 400 ft AGL | 400 ft AGL | 400 ft(요약) | 400 ft |
| 속도 | — | — | 87 kt(요약) | 87 kt(100 mph) |
| 시거 | 목시 내 | 목시 내 | 목시 내(요약) | 목시 내 |
상업·정부의 질량은 레크리에이션의 5배다. 400 ft = 121.92 m로, 다른 나라의 120 m(17.24·17.27)와 1.6 % 차이다. 25 kg = 55.12 lb, 55 lb = 24.95 kg이므로 25 kg 한도와 55 lb 한도는 0.2 % 차이다. 87 kt = 161.12 km/h = 100.12 mph(17.26의 대만 87 kt와 같은 값)다.
17.30.3.2 기한과 기간
가장 긴 기간(운용 기록 보존 730일)은 가장 짧은 기한(사고 보고 3시간)의 5,840배다. 사고 보고가 3시간인 것은 UAE의 수사·보안 연결(경찰 통보)과 관련될 수 있으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역 승인 최소 14일(336시간) 전 신청은 중국의 전일 12시 신청(17.25, 비행 시각에 따라 12~36시간 전)보다 9.3~28배 길다(해석).
17.30.3.3 개정의 간격
레크리에이션 규정(CAR-UAR)은 1판→2판 1,287일, 2판→3판 499일, 3판→4판 82일이고, 1판에서 4판까지 1,868일(5.11년)이며 평균 간격은 623일이다. 연방 법령 26/2022의 시행일(2022-12-28, 2차)에서 법령에 맞춘 개정까지는 CAR-UAC가 34일, CAR-UAR가 399일로 11.7배 차이가 난다. 레크리에이션 규정은 UAE Drones 플랫폼과 그 승인 요건에 맞춰 2025년에 두 번 더 개정되었다. 내려받은 CAR-UAR 4판은 기준일(2026-11-05)보다 428일, CAR-UAC 2판은 1,374일 전의 판이며, 이후의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17.30.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UAE는 UOA를 UAE 기반 운영자에게만 주고, 외국 운영자는 UAE 운영자가 GCAA·LAA의 승인을 받아 계약할 때만 참여할 수 있다(UAC.010). 외국 운영자에게 직접 인가를 주지 않는 구조다(17.21). 사우디는 읽지 못했다.
- 원격 식별. 레크리에이션 드론은 원격 식별 장치를 갖춰야 한다(UAR.ORG.015). 기술 기준은 읽지 못했다(14.24).
- 제품. MOIAT의 제품 상태 확인서와 LoC는 기체별 시장 진입 요건이다(17.18).
- 책임·보험. UAE는 운영자가 모든 UA를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한다(UAC.015 (b)). 보험의 한도와 민사 책임은 읽지 못했다(17.22). 2016년의 구 규정이 제3자 책임 보험 200만 디르함을 요구했다는 요약(2차)은 현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사고조사. 사고 보고 3시간과 경찰 통보는 읽었으나 조사 체계는 읽지 못했다(17.23).
- 비교. 용도(레크리에이션·상업)로 나누는 방식은 싱가포르(17.27)와 같다. 질량으로만 나누는 방식(일본·대만)과 다르다.
- 한국. 한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두 규정이 국가 무인기를 제외).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은 CAR-UAM의 이름만 확인했고 본문은 읽지 못했다.
17.30.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품(UAE). 기체마다 MOIAT의 제품 상태 확인서(레크리에이션) 또는 LoC(상업)를 받고 원격 식별을 갖춘다. 레크리에이션용에는 카메라를 장착할 수 없다.
- ② 조종자(UAE). 레크리에이션은 만 18세 이상 UAE 거주자만 가능하다. 관광객은 이 규정으로 레크리에이션 비행을 할 수 없다(해석: 거주자 요건의 문언).
- ③ 외국 운영자. UAE 운영자가 맡길 UAE 내 운영자가 없다고 정당화해 승인을 받은 뒤 UAE 운영자를 통해 계약한다. 서류에는 정부 기관의 초청장 또는 계약서가 들어간다(AMC UAC.010 (c)).
- ④ 운용(UAE). 공역 승인을 2주 전에 신청하고 한도를 넘으면 SORA로 특별 승인을 받는다.
- ⑤ 정책 담당자. 용도로 규정을 나눌지 질량으로 나눌지, 플랫폼에 승인 요건을 넣을지(2025년 개정) 정한다.
견해: UAE의 설계는 용도로 규정을 나누고 플랫폼으로 요건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근거는 17.30.2.1~17.30.2.3과 03-03이다. CAR-UAR가 2025년 개정으로 플랫폼 승인 요건을 직접 규정에 넣었고, 5 kg·카메라 금지·거주자 요건으로 레크리에이션 비행을 좁게 정했다. 반대 근거도 있다. 상업 운용에서는 SORA와 특별 운용 승인으로 25 kg·400 ft를 넘는 길을 둔다. 한계: 연방 법령 본문, 다른 CAR, 플랫폼의 실제 구역, 사우디 원문을 읽지 못했다. 재검토 조건은 이 문서들을 읽은 뒤다.
17.30.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UAE | 해당 없음(BK-04, 국가 무인기 제외) | CAR-UAR·CAR-UAC(원문), 연방 법령(2차) | CAR-UAM의 이름만 확인 |
| 사우디 | 해당 없음(BK-04) | GACAR 107편 등(2차) | 읽지 못함 |
| 등록·확인 | 해당 없음 | UAE MOIAT 확인서·LoC, 사우디 47·48편(2차) | 읽지 못함 |
| 조종자 | 해당 없음 | UAE 만 18세·거주자·훈련 증명, 사우디 원격 조종사 증명(2차) | 읽지 못함 |
17.30.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연방 법령 2022년 제26호 | UAE | 무인기 민간 사용의 모법(2차) | 17.30 |
| CAR-UAR 제4판 | GCAA | 레크리에이션 조종자 요건 | 17.30 |
| CAR-UAC 제2판 | GCAA | 상업·정부 운용, UOA, 공역 승인 | 17.30 |
| GACAR 107편 | GACA | 소형 무인기(2차) | 17.30 |
17.30.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용도 구분 | 레크리에이션 5 kg, 상업 25 kg | 17.27·17.30 |
| 원격 식별 | 레크리에이션 드론의 장치 | 14.24 |
| 제품 | MOIAT 확인서·LoC | 17.18 |
| 국경 간 | UAE 운영자의 계약 | 17.21 |
| 사고 | 3시간 보고, 경찰 통보 | 17.23 |
| 보안 | 촬영 장비의 사전 허가 | 17.30 |
17.30.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UAE는 질량 하나로 정한다 | 용도(레크리에이션·상업)와 질량(5·25 kg)을 겹쳐 정한다 | 17.30.3.1 |
| 레크리에이션 드론에 카메라를 달 수 있다 | CAR-UAR 030이 금지한다 | 17.30.2.2 |
| 관광객도 UAE에서 취미로 날릴 수 있다 | 조종자는 UAE 거주자여야 한다 | 17.30.2.2 |
| 외국 운영자가 UOA를 받을 수 있다 | UAE 기반 운영자만 받는다 | 17.30.2.3 |
| 건물 근처 비행은 승인이 필요하다 | 외벽 10 m·지붕 위 5 m 이내는 면제다(공항 밖) | 17.30.2.3 |
| 이 장이 연방 법령의 본문을 읽었다 | 읽지 못했다(2차) | 17.30.2.4 |
| 이 장이 사우디 규정을 읽었다 | 원문을 읽지 못했다(2차) | 17.30.2.5 |
| CAR 문서가 현행판이다 | 문서가 '내려받은 사본은 통제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 17.30.1 |
| 사우디의 87 kt가 별도의 한도다 | 미국 Part 107.51의 87 kt(100 mph)와 같은 값이다(87 kt = 100.12 mph) | 17.30.3.1 |
17.30.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CAR-UAR의 조종자 요건(연령·거주·훈련)과 기체 요건(5 kg, 원격 식별, 카메라 금지)을 말할 수 있는가?
- CAR-UAC의 UOA, LoC, 공역 승인의 면제와 한도(25 kg·400 ft·주간·목시 내)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사고 보고 3시간과 지적의 시정 7·60·90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 400 ft, 25 kg, 87 kt를 미터·lb·km/h·mph로 환산할 수 있는가?
- CAR-UAC와 CAR-UAR의 법령 정렬 시차(34일, 399일)를 계산할 수 있는가?
- 사우디 정보에서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을 나열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연방 법령 26/2022의 본문은 CAR의 요건과 벌칙을 어떻게 정하는가?
- 사우디 GACAR 107편의 현행 원문과 3판·4판의 차이는 무엇인가?
- UAE의 CAR-UAM과 사우디의 AAM 규칙은 이 무인기 규정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 각 토후국 LAA의 공표는 GCAA의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
- UAE Drones·My Drone Hub의 구역 지도는 CAR의 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한국의 소형 무인기 규칙은 UAE의 용도 구분과 어떻게 다른가?
1차 출처(이 장)
- UAE GCAA, CAR-UAR(제4판, 2025-09-03)와 CAR-UAC(제2판, 2023-01-31) — GCAA 사이트의 전자 출판물 PDF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연방 법령 26/2022의 시행일·적용 범위·벌금: 법령 포털의 해설과 보도(조 번호 상충), 2025-03의 CAR Uspace 보도, 2016년 구 규정의 보험 한도 요약
- 사우디 GACAR 107편·101편·48편, 자문 회보 101-01·107-01·107-02, 한도 요약: 웹 검색 결과와 독립 교육 사이트
다음 장: 17.31 중남미: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 중남미의 무인기 제도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