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32 아프리카: 르완다·가나·말라위·케냐와 배송 드론
17.32.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아프리카의 르완다·가나·케냐를 읽은 만큼 다루고 말라위는 읽지 못했다고 적는다. 르완다는 민간항공규정 27편(무인항공기 시스템)이 기본·특정 범주, BVLOS 구역 승인, UTM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가나는 2018년의 민간항공(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지침 28편이 소형·경형·대형을 나누고 물건 운송·위험물·투하·국경 간 운용에 특별 허가를 요구한다. 케냐는 민간항공청(KCAA)의 수수료 규정(2021년 법적 고시 4호)을 읽었고 규정 본문은 읽지 못했다. '배송 드론'은 이들 규정이 물건을 운송하는 BVLOS 운용을 어떻게 허가하는지로 읽는다. 군용 무인기는 다루지 않는다(BK-08).
배우는 것:
- 르완다의 구조 — 기본 범주(1 kg 이하, 사전 허가 없이 통보)와 특정 범주(25 kg 이하, 허가), BVLOS 구역 승인(90일 전 신청, 유효 1년 이하), UTM 서비스 13종이다(17.32.2.1).
- 가나의 구조 — 1.5 kg·7 kg으로 소형·경형·대형을 나누고, 연간 허가와 운영 증명서(ROC, 1년)를 요구하며, 외국 운영자는 90일 전 신청한다(17.32.2.2).
- 케냐의 수수료 — 등록 3,000 KSh, ROC 최초 80,000 KSh·갱신 50,000 KSh, BVLOS 등급 2,000 KSh이다(17.32.2.3).
- 배송 드론 — 물건 운송은 가나에서 특별 허가 대상이고, 르완다에서는 BVLOS 승인과 투하 금지의 틀에서 읽는다(17.32.2.5).
- 수치 — 르완다 BVLOS 감독료 비행당 1,000 RWF와 VLOS 활동 허가 40,000 RWF의 40회 손익분기, 가나 대형 C의 요금이 소형·경형의 4배, 제재 상한/하한 3~30배(17.32.3).
선수 지식: 14.24(Remote ID), 17.21(국경 간 운용), 17.27(인도·싱가포르), 17.30(UAE), 17.31(중남미)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32.2.1·17.32.2.2·17.32.3.2를, 외국 운영자는 17.32.2.1의 외국 규정과 02-02의 28.16을, 정책 담당자는 17.32.2.5·17.32.2.5를, 연구자는 17.32.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르완다): 민간항공규정 27편 전문(민간항공청 사이트의 PDF, 2026-02-15 특별 규정 RSR/01/2026으로 표시된 판, 49쪽), 수수료 회보 AIC A 01/2023의 무인기 표, 민간항공청의 UAS 등록·활동 허가·제작자 인정 안내 페이지. 원문을 읽은 것(가나): 28편 지침(2018-11) 전문, RPAS 수수료표(2016-07-26 초판, 2019-04-24 개정), 제재표(2025)의 제1표와 제2표 앞부분, 민간항공청이 게시한 자문 회보 목록(제목만). 원문을 읽은 것(케냐): 법적 고시 4호/2021(무인기 수수료 규정, 관보 전문)과 KCAA가 게시한 2019 규정 초안(개정본)의 일부(시행된 본문이 아니다). 읽지 못한 것: 케냐 시행 규정(법적 고시 42호/2020, 법령 사이트가 접근을 막았다)과 2025~2026년의 새 규정(검색 결과의 스캔본이 판독되지 않았다), 가나 민간항공법 2024(1120호), 가나 자문 회보 본문과 UTM 틀, 말라위 전부, 르완다의 자문 회보 본문, 실제 배송 사업의 승인 내용, 각국의 보험 한도와 민사 책임, 한국 규칙, AAM 규칙. 수수료는 각국 통화 그대로 두고 환산하지 않았다. 환산·비교는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17.32.2 개념·직관
17.32.2.1 르완다 — 민간항공규정 27편
근거. 27편은 민간항공규정을 정한 장관령(2019-02-06, 01/CAB.M/019)의 한 편이고, 표지는 법 059/2024(2024-06-20) 5조에 따라 총국장이 특별 규정 RSR/01/2026(2026-02-15)으로 정한 조문을 회색 표시로 담았다고 적는다. 기본·특정 UAS의 운용을 정하고 국제 운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7.001 (c), 면제가 없으면).
범주(27.020). 위험이 아니라 운용·시스템·구역을 함께 보고 나눈다.
| 범주 | 조건 |
|---|---|
| 기본(Class 1) | 사전 허가 없이 운용 전 통보. 가장 낮은 위험, 상업 비행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유지에서 소유자의 허가로, 기본 위험 평가를 제출 |
| 특정(Class 2) | 허가가 필요하고 위험 평가와 완화 계획을 따른다. 등록과 원격 조종사 증명서, 활동 허가, 상업 운용 |
표준 운용 조건(27.050). 목시 내, 지표 위 120 m(400 ft) 이하 주간,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과 수평 30 m 이상, 금지·제한·인구 밀집 지역 밖, 국제 관제 공항 중심에서 10 NM·국내 공항에서 5 NM 밖, 비상 작업 위가 아닐 것, 한 사람이 한 대만 조종한다.
질량 한도(27.135). 기본 1 kg, 특정 25 kg이고, 25 kg 초과는 승인된 사람·조직이 제작하거나 검사하거나 운용한다. 원격 조종사 증명서는 만 18세 이상의 지식 시험 통과자에게 주고 유효 12개월 이하(27.165·27.187), 기본 범주는 조종 자격이 필요 없다(국제공항 10 NM 안은 예외, 27.140). 음주는 8시간 이내 금지(27.150), 야간은 실내나 차폐 운용 외에 허가(27.120), 사고는 중상이나 타인 재산 피해 시 24시간 안에 보고(27.035)한다.
BVLOS(27.105). 위험 평가(공중·지상)를 통과해 승인을 받고, 탐지·회피 수단을 갖추며, 관제 BVLOS는 ATC와 사전 조율(C2 이탈 시 비행 프로파일, 유선 연락)한다. 무선 가시선(RLOS) 안에서만 날고 RLOS 밖은 특별 허가다. 조건은 ① 운영자 국가와 영공 국가의 승인, ② VMC 유지, ③ DAA나 교통이 없는 구역이나 분리된 공역이다. 인구 밀집 지역·야외 집회 위의 BVLOS는 고도·불시착의 결과·장애물·공항 근접·지방 제한·비상 종료를 고려한다.
구역 승인(27.420~27.465). UOC(UAS 운영자 증명서) 보유자만 받는다. 최소 90일 전 신청하고 지리 범위·위험 평가·ConOps·탐지·회피·ATS 조율·지상 위험 완화·비상 계획·비행 금지 구역 회피 도구를 낸다. C2 링크의 범위·지연·신뢰도와 C2 상실 절차(자동 복귀·안전 착륙)를 증명한다. 승인은 영구·임시·행사별이고 유효 1년 이하, 갱신은 만료 30일 전에 신청한다. 당국은 트랜스폰더·원격 식별·시각 관측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27.440 (d)).
UTM(27.365~27.370). 운영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감시·추적 수단에 가입해야 한다. UTM 제공자는 최소 13종(활동 보고, 항공 정보, 공역 승인, 탐색, 지도, 등록, 제한 관리, 비행 계획, 충돌 관리·분리, 전략적 충돌 해소, 유인기와의 전술 분리, 충돌 경보, 적합성 감시)을 제공한다.
등록과 외국(27.015·부속서 1). 등록은 ① 당국, ② ICAO 체약국 당국, ③ 등록의 상호 수용 협정을 맺은 국가의 당국이 낸 증명서로 한다(27.015 (a)). 소유자는 만 18세 이상의 르완다 시민·거주자, 르완다 법인, 정부 기관이고 군 사양 UAS의 소유·등록·운용은 금지다(1.1). 신고 없이 들어온 UAS는 압수되고 6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나 경매한다(1.2). 외국 등록 UAS의 외국 신청자는 본국의 등록 증빙(당국이 인정)이나 전 세계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등록과 당국의 허가를 갖춘다(1.3.12). 번호는 9XR-…이다.
제작·보험·프라이버시. 르완다 제조 UAS는 제작자 인정 없이 운용할 수 없고(제작자 인정 페이지, 27.275~), 제3자 보험의 증빙을 당국에 낸다(27.405). 카메라를 단 UAS는 사생활을 존중한다(27.410).
17.32.2.2 가나 — 28편 지침(2018)
적용 범위(28.2). 모형을 포함한 모든 무인기(원격·자율)에 적용하고 실내 비행, 유인 기구, 제어선 모형, 400 ft 아래의 계류 기구 등은 뺀다. 유인기의 요건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RPAS에도 적용된다(28.2 (5)).
분류(28.6 (4)). 소형은 이륙 중량 1.5 kg 이하(목시 내만), 경형은 1.5 kg 초과 7 kg 이하(목시 내만), 대형은 7 kg 초과(목시 내, 또는 사전 허가로 BVLOS)다. 등록 없이 운용할 수 없고(28.6 (1)), 허가(Permit)는 매년 갱신한다(28.7). 혼잡한 도시·집회 위는 비상 착륙이 가능한 높이가 아니면 허가가 필요하고, 통제하지 않는 건물·차량·사람 집단에서는 30 m 반경을 두거나 명시 허가를 받는다(28.10.7).
특별 허가(28.4). 다음은 특별 허가 없이 못 한다: 물건 운송, 위험물 운송, 야간, 현수막 견인, 국경 간 운용, 위험 운용, 투하·살포, 곡예·편대·경주 비행, 공항 제한 구역 안, 무선 전파가 센 구역(레이더 기지, 고압선)이다.
운영 증명서(ROC, 28.10.1). 상업 운용은 조직·감독 방법·훈련·정비를 증명하고 제3자 보험의 증빙을 낸다. 유효 1년이며 매년 갱신한다. 정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증명서를 반납한다. 상업 운용은 승인된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28.10.3).
외국 운영자(28.16). 외국 운영자는 당국의 승인 없이 가나에서 RPA를 운용할 수 없다. 신청에는 운영 증명서, 등록 증명서, 감항 증명서, 원격 조종사 면허와 신체검사, 무선국 면허, 보험, 소음 증명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낸다. 운용 개시 90일 전까지 신청하고, 승인 뒤에는 비행 계획을 제출하며 취소·변경을 당국과 ATC에 즉시 알린다.
집행(28.17). 지침은 법 678호와 906호에 따라 집행한다고 적는다. 민간항공청의 법령 목록에는 민간항공법 2024(1120호)가 있다. 두 법 사이의 연결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수수료표(2016-07-26 초판, 2019-04-24 개정, USD): 소형·경형과 대형 A·B·C(고정익 7~500 kg, 501~2,499 kg, 2,500~5,699 kg)로 나눈다. 외국 상업 운영자 승인서는 1,500 USD, 외국 개인 운영자는 200 USD, 외국 상업 운영자는 경제 규제 수수료 월 1,000 USD다.
제재(2025). 민사 벌금은 벌금 단위로 정한다. 운영자·운송인 최소 20,000~99,999, 최대 150,000~300,000, 제조자·판매자 최소 10,000~99,999, 개인·소유자·정비사 최소 1,000~5,999, 최대 10,000~12,000이다. 예를 들어 등록하지 않은 RPAS의 운용은 최소~중간 벌금과 조종 면허 30~90일 정지, 400 ft AGL 초과는 중간~최대 벌금과 7일 이하 정지다(제2표 앞부분만 읽었다).
자문 회보는 AC 28-001~28-013(안내 책자, 비상 대응 계획, ConOps 작성, 위험 평가 방법론(ARRO), 판매, 위험물 운송, 인증 절차, 등록, 비행 금지 구역, 수입, 원격 등록 갱신)과 UTM 공통 틀로 게시되어 있다(제목만 확인).
17.32.2.3 케냐 — 수수료 관보와 초안
법적 고시 4호(2021-01-22 관보, 2021년 부록 5호)는 민간항공법 2013(21호) 82조 2항 (p)에 따라 교통부 장관이 정한 무인기 수수료 규정이며 2017년의 원격 조종 항공기 수수료 규정(법적 고시 290호)을 폐지한다. 수수료(KSh)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
|---|---|
| 수입 허가·등록 | 각 3,000 |
| 말소·소유권 변경 | 2,000·2,500 |
| 감항 증명서 | 5,000 |
| 원격 항공 운영자 증명서(ROC) 최초·갱신 | 80,000·50,000 |
| 운용 허가(범주 A, 범주 B·C) | 2,000, 2,500 |
| 상공 통과 허가 | 10,000 |
| SRPL·RPL 면허 | 2,000, 4,000 |
| BVLOS·EVLOS 등급 | 각 2,000 |
| 훈련 기관 승인·재판매업·유통업 인증 | 각 80,000(갱신 50,000) |
범주 A·B·C의 이름은 수수료표와 2019년 초안(개정본)에서 확인된다. 초안은 범주를 A(저위험), B(중위험·규제된 저위험), C(고위험·유인 항공 방식)로 정하고, 400 ft AGL 초과와 사람·선박·차량·구조물 50 m 이내의 운용 제한, 야간은 사례별 허가, 촬영 정보의 제한을 적는다. 초안은 시행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는 한도로 읽지 않았다. 시행 규정(2020)은 읽지 못했다. 2017년 규정을 국회가 무효로 만들어 금지 상태가 되었다는 설명(2차)과 2025~2026년의 새 규정(검색 결과의 스캔본, 판독 불가)은 확인하지 못했다.
17.32.2.4 말라위
읽지 못했다. 말라위 민간항공국의 사이트에 연결되지 않았고 검색에서도 문서를 찾지 못했다. 이 장의 어떤 서술도 말라위의 규칙이나 시험 회랑에 대한 것이 아니다(확인 필요).
17.32.2.5 배송 드론의 규제 구조
| 요소 | 르완다 | 가나 | 케냐 |
|---|---|---|---|
| 물건 운송 | 투하는 위험이 없을 때만(27.080), 특수 운용은 허가(27.155) | 특별 허가(28.4 (a)), 위험물도 별도(28.4 (b)) | 읽지 못함 |
| BVLOS | 구역 승인(UOC, 90일 전) | 대형은 사전 허가, 승인 수수료 | BVLOS 등급(면허 쪽) |
| 시스템 | UTM 13종, 추적 가입 | UTM 공통 틀(제목만) | 읽지 못함 |
| 조직 | UOC(12개월) | ROC(12개월) | ROC(수수료) |
| 외국 | 등록의 상호 수용 | 90일 전 신청 | 상공 통과 허가 |
구역 승인은 개별 비행이 아니라 지리적 구역을 승인한다. 승인 뒤의 감독은 비행당 1,000 RWF의 BVLOS 감독료로 매긴다(수수료 회보 표 31).
17.32.3 원리 — 문턱, 수수료, 제재, 일정
17.32.3.1 질량 문턱과 단위
르완다 25배(1 kg → 25 kg), 가나 4.67배(1.5 kg → 7 kg)다. 가나의 1.5 kg과 7 kg은 싱가포르의 두 문턱과 같다(17.27). 어느 나라의 문서가 먼저인지, 한 쪽이 다른 쪽을 따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르완다 부속서 2의 기본 운용 한도(87 kt, 400 ft, 시정 3 SM)는 미국 Part 107의 값과 같아 보인다(17.5, 해석). 87 kt(100 mph)는 161.12 km/h = 100.12 mph, 시정 3 SM = 4.83 km, 구름에서 500 ft = 152.4 m·2,000 ft = 609.6 m이다. 10 NM = 18.52 km, 5 NM = 9.26 km, 400 ft = 121.92 m다.
르완다 문서의 거리가 서로 어긋난다(해석). 표준 운용 조건(27.050)과 사람 위 비행(27.130)은 30 m, 공역(27.095)과 부속서 2.5(c)는 100 m의 수평 거리를 정한다. 어느 쪽이 기본 범주에 우선하는지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확인 필요). 27.205 (a)의 '특정 범주가 아닌 운용'에 활동 허가를 요구하는 문구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17.32.3.2 수수료
르완다(RWF, AIC A 01/2023)는 UAS 등록 60,000, 원격 조종사 증명서 최초 70,000, UOC 최초 700,000·갱신 600,000(최초는 갱신의 1.17배, 등록의 11.7배)이다. VLOS 활동 허가는 위치·일당 40,000(UOC 있음)·70,000(없음)으로 UOC 없는 쪽이 1.75배, 긴급(4일 이내)은 100,000으로 2.5배다. 드론 쇼는 100대 이하 500,000, 초과 1,000,000(2배)이다. BVLOS 감독 1,000과 VLOS 허가 40,000은 비행 40회에서 같아진다(설명용 가정: 위치 1곳·하루, BVLOS 구역 승인의 수수료는 읽지 못했다). UOC(최초 700,000)가 있으면 허가가 하루 30,000 싸므로, 한 위치에서 23.3일 이상 운용하면 UOC가 이득이다(설명용 가정, UOC의 다른 요건 제외).
가나(USD)는 모든 항목에서 대형 C가 소형·경형의 4.00배다: 등록 20→80, ROC 110→440, 고도·BVLOS 승인 110→440, 조종 면허 30→120. 외국 상업 운영자는 승인서 1,500에 경제 규제 월 1,000을 더해 12개월 13,500 USD이고 외국 개인 운영자(200)의 7.5배(승인서만)다.
케냐(KSh)는 ROC 최초 80,000이 갱신 50,000의 1.60배, 등록 3,000의 26.7배이고 RPL 4,000은 SRPL 2,000의 2배, BVLOS 등급 2,000은 RPL의 0.50배다.
17.32.3.3 제재와 일정
가나의 벌금 단위 구간에서 최대 상한 / 최소 하한은 운영자·운송인 15(300,000/20,000), 제조자·판매자 30(300,000/10,000), 운영 인력 3(15,000/5,000), 개인·소유자 12(12,000/1,000)이다. 상한이 같은 300,000인 운영자와 제조자는 하한만 2배 다르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르완다 장관령(2019-02-06)에서 특별 규정 RSR/01/2026(2026-02-15)까지 2,566일(7.03년), 법 059/2024(2024-06-20)에서 605일(1.66년)이고 기준일(2026-11-05)까지 263일이다. 가나의 수수료표 초판(2016-07-26)은 28편 지침(2018-11)보다 약 2.3년 앞서 있고, 개정(2019-04-24)까지 1,002일이다. 케냐 수수료 관보(2021-01-22)는 기준일보다 2,113일(5.79년) 전이다.
17.32.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르완다 27편은 국제 운용에 적용하지 않고(27.001 (c)) 등록의 상호 수용 협정을 인정한다(27.015). 가나는 국경 간 운용을 특별 허가로, 외국 운영자를 90일 전 신청으로 정한다(17.21, 17.34).
- 원격 식별·UTM. 르완다는 추적 가입과 UTM 13종을 정하고 원격 식별·트랜스폰더를 사례별로 요구한다(27.440). 기술 기준은 읽지 못했다(14.24).
- 보험·책임. 두 나라 모두 제3자 보험을 요구한다(르완다 27.405, 가나 28.10.1). 한도는 읽지 못했다(17.22).
- 사고. 르완다는 24시간 안에 보고한다(27.035). 조사 체계는 읽지 못했다(17.23).
- 비교. 질량 문턱은 17.27(싱가포르 1.5·7 kg), 용도와 허가의 구조는 17.30(UAE), 범주는 17.31(브라질 개방·특정·인증)과 이어진다.
- 한국. 한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르완다 부속서 1.1.3은 군 사양 UAS의 소유·등록·운용을 금지).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eVTOL)은 읽지 못했다.
17.32.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품. 르완다에서 제조한 UAS는 제작자 인정을 받는다. 수입·판매는 가나의 AC 28-005·28-012 제목이 있으나 본문은 읽지 못했다.
- ② 배송 운용(르완다). UOC를 받고 90일 전에 BVLOS 구역 승인을 신청해 위험 평가·ConOps·C2 링크·탐지·회피를 낸다. 승인된 구역의 비행은 비행당 1,000 RWF를 낸다.
- ③ 배송 운용(가나). ROC와 물건 운송·투하의 특별 허가, 대형은 BVLOS 사전 허가를 받는다.
- ④ 외국 운영자. 르완다는 본국 등록의 인정과 허가, 가나는 90일 전 신청이다.
- ⑤ 정책 담당자. 비행마다 허가하는 방식과 구역을 승인하고 감독료를 매기는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한다.
견해: 배송 드론의 규칙은 개별 비행의 허가에서 구역의 승인과 UTM으로 옮겨 가는 방향이라고 본다. 근거는 17.32.2.1과 03-02다. 르완다는 구역 승인(최대 1년), 비행당 감독료, 추적 가입, UTM 13종을 한 편에 두어 승인된 구역 안의 반복 비행을 전제한다. 반대 근거도 있다. 구역 승인은 UOC와 90일 전 신청을 요구하고, 가나는 물건 운송 자체를 특별 허가로 둔다. 한계: 케냐의 시행 규정, 말라위, 가나의 법 2024와 자문 회보, 실제 배송 사업의 승인 내용을 읽지 못했다. 재검토 조건은 이 문서들을 읽은 뒤다.
17.32.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르완다 | 해당 없음(BK-04, 군 사양 UAS 금지) | 27편(기본·특정, BVLOS 구역 승인) | 읽지 못함 |
| 가나 | 해당 없음(BK-04) | 28편(소형·경형·대형, 특별 허가) | 읽지 못함 |
| 케냐 | 해당 없음(BK-04) | 수수료 규정만 읽음 | 읽지 못함 |
| 말라위 | 해당 없음(BK-04) | 읽지 못함 | 읽지 못함 |
17.32.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민간항공규정 27편 | 르완다 민간항공청 | 범주, BVLOS 구역 승인, UTM, 등록 | 17.32 |
| 수수료 회보 AIC A 01/2023 | 르완다 민간항공청 | 등록·허가·UOC 수수료 | 17.32 |
| 민간항공 지침 28편 | 가나 민간항공청 | 분류·허가·ROC·외국 운영자 | 17.32 |
| 법적 고시 4호/2021 | 케냐 교통부 | 무인기 수수료 | 17.32 |
17.32.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구역 승인 | UOC, 90일 전, 위험 평가·C2 | 17.32 |
| 특별 허가 | 물건·위험물·투하·국경 간 | 17.32 |
| 외국 운용 | 등록 상호 수용, 90일 전 신청 | 17.21·17.34 |
| 보험 | 제3자 보험 증빙 | 17.22 |
| 추적 | 감시 가입, UTM 13종 | 14.24·17.32 |
17.32.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르완다의 기본 범주는 규제가 없다 | 등록과 비행 전 통보가 있고 1 kg·사유지·목시 내로 한정된다 | 17.32.2.1 |
| 르완다의 사람과의 거리는 30 m다 | 27.050·27.130은 30 m, 27.095·부속서 2.5는 100 m로 조문이 어긋난다 | 17.32.3.1 |
| 르완다 27편이 외국 운용도 정한다 | 27.001 (c)가 국제 운용에 적용하지 않는다(1.3.12는 외국 신청자의 조건을 둔다) | 17.32.2.1 |
| 가나의 1.5·7 kg은 싱가포르와 다르다 | 같은 값이다(순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17.32.3.1 |
| 가나의 집행 근거는 2024년 법이다 | 지침은 678·906호를 적고 2024년 법(1120호)과의 연결은 읽지 못했다 | 17.32.2.2 |
| 케냐 규정을 읽었다 | 수수료 관보와 초안의 일부만 읽었다 | 17.32.2.3 |
| 이 장이 말라위를 다뤘다 | 읽지 못했다 | 17.32.2.4 |
| 수수료를 환산해 비교했다 | 각국 통화 그대로 두었다 | 17.32.3.2 |
| 구역 승인으로 비행마다 허가가 필요 없다 | UOC와 90일 전 신청, 비행당 감독료가 있다 | 17.32.2.5 |
17.32.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르완다의 기본·특정 범주와 표준 운용 조건(27.050)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르완다의 BVLOS 구역 승인(UOC, 90일, 1년)과 UTM 13종을 말할 수 있는가?
- 가나의 소형·경형·대형, 특별 허가 10종, 외국 운영자의 90일 규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르완다 BVLOS 감독료와 VLOS 허가 사이의 40회 손익분기를 계산할 수 있는가?
- 가나의 대형 C 수수료가 소형·경형의 4배임을 확인하고 제재 구간의 상한/하한을 계산할 수 있는가?
- 르완다 문서에서 30 m와 100 m가 충돌하는 조문을 찾을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케냐의 시행 규정(2020)과 2025~2026년 규정의 본문은 초안과 어떻게 다른가?
- 가나 민간항공법 2024(1120호)는 28편 지침의 집행 근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 말라위 민간항공국의 규정과 시험 회랑은 어떻게 규율되는가?
- 르완다 BVLOS 구역 승인의 실제 사례와 수수료는 무엇인가?
- 가나와 싱가포르의 1.5 kg·7 kg 문턱은 어느 쪽에서 시작되었는가?
- 한국의 소형 무인기 규칙은 아프리카 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1차 출처(이 장)
- 르완다 민간항공청, 민간항공규정 27편(RSR/01/2026)과 수수료 회보 AIC A 01/2023, UAS 안내 페이지
- 가나 민간항공청, 민간항공(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지침 28편(2018-11), RPAS 수수료표(2016·2019), RPAS 제재표(2025)
- 케냐, 법적 고시 4호/2021(무인기 수수료 규정), KCAA의 2019 규정 초안(개정본, 시행 전 문서)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케냐 2017년 규정의 무효화와 새 규정, 가나·말라위의 현황: 웹 검색 요약(원문 미확인)
다음 장: 17.33 판례 연구 I: 미국·유럽의 주요 판결 — 미국과 유럽의 무인기 관련 주요 판결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