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31 중남미: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17.31.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브라질과 멕시코의 민간 무인기 규칙을 원문으로 읽고, 칠레는 일부만 읽는다. 브라질은 민간항공청(ANAC)이 2026-06-15 결의 805호로 RBAC 100(민간용 무인기의 일반 요건)을 승인해 2026-06-16 관보에 실었고, 2017년의 RBAC-E 94를 전면 대체했다. 범주는 EU와 같은 개방·특정·인증이다. 멕시코는 교통통신부의 공식 멕시코 표준 NOM-107-SCT3-2019(2019-11-14 관보)가 RPAS(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를 무게(마이크로·소형·대형)와 용도(레크리에이션·민간 비레크리에이션·상업)로 나눈다. 군용 무인기는 두 나라 규정이 모두 밖에 두고, 이 책도 다루지 않는다(BK-04, BK-08).
배우는 것:
- 브라질의 3범주 — 개방(25 kg 이하·목시 내·120 m 이하), 특정(위 조건을 못 지키면), 인증(고위험 위험물·인증 필요)이다(17.31.2.1).
- 브라질의 사람과의 거리 — 개방 범주는 사람과 30 m를 두고(장벽이 있으면 면제), 150 m 밖이면 운용 위험 평가가 선택이다(17.31.2.1).
- 멕시코의 등급 — 250 g 초과는 등록, 2 kg·25 kg이 등급 경계이고, 소형의 레크리에이션 비행은 승인된 항공모형 클럽 안에서만 가능하다(17.31.2.2).
- 멕시코의 거리 — 공항에서 9.2 km(5 NM), 헬기장에서 0.9 km, 높이 122 m, 조종자와 457 m다(17.31.2.2, 17.31.3.1).
- 외국 기체 — 멕시코는 외국 등록 기체와 외국 운영자를 양자 협정이 없으면 금지하고(4.10.16), 브라질은 국경을 넘는 비행에 ANAC의 명시 허가를 요구한다(100.31)(17.31.4).
선수 지식: 17.11(EU UAS 규정), 17.17(JARUS·SORA), 17.21(국경 간 운용), 17.26(일본·대만), 17.30(UAE)를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31.2.1·17.31.2.2·17.31.3.2를, 외국 운영자·정책 담당자는 17.31.4와 05를, 제조·수입자는 17.31.2.2(9~11항)를, 연구자는 17.31.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브라질): 결의 ANAC 805/2026과 그 부속서 RBAC 100 전문(법령 포털 Legismap의 전재본, 관보 DOU 2026-06-16 85~90쪽의 문구를 옮긴 것으로 ANAC 사이트에는 연결되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과 정부 기관의 후속 안내문. 원문을 읽은 것(멕시코): NOM-107-SCT3-2019 전문(관보 DOF 2019-11-14, 경제부 표준 포털의 PDF 46쪽). 부분적으로 읽은 것(칠레): 관보(2025-03-05)에 실린 DAN 137(항공 작업) 개정 결의의 RPAS 관련 조항, 나머지는 검색 요약(2차). 읽지 못한 것: 브라질의 결의 806/2026(250 g 이하와 항공모형), ANAC 사이트의 원문·보충 지침(SORA·표준 시나리오), 공역·통신 기관의 규정, 멕시코의 2019년 이후 개정과 현행 시행 상황, 부속서 일부의 세부, 칠레의 DAN 151·DAN 91 본문, 콜롬비아·아르헨티나·페루 등 나머지 나라, 한국 규칙. 환산·비교는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17.31.2 개념·직관
17.31.2.1 브라질 — RBAC 100(2026)
적용 범위(100.1). 브라질 ANAC의 인증서(등록 증명·국적 증명·실험 표지)를 가진 무인기나 브라질 영토에서 운용되는 무인기에 적용한다. 레크리에이션 항공모형(120 m AGL 이하·목시 내 또는 확장 목시)과 비행 중량 250 g 이하(120 m 이하·목시 내 또는 확장 목시), 무인 자유 기구는 이 규정 밖이다. 이 둘은 별도 결의(806/2026)가 다룬다(결의 805의 6조가 이름을 인용, 본문은 읽지 못했다). 범주 밖의 운용은 금지된다(100.1 (c)).
3범주(100.5).
| 범주 | 조건 |
|---|---|
| 개방 | 비행 중량 25 kg 이하, VLOS 또는 EVLOS, 120 m(400 ft) AGL 이하, 제3자에게서 먼 구역(운영자 책임), 운용 위험 평가(12개월 이내 갱신) |
| 특정 | 개방의 조건 중 하나를 못 지킬 때. 표준 시나리오 또는 위험에 비례한 평가와 ANAC의 운용 허가(100.103) |
| 인증 | 고위험 위험물 운송, 또는 위험을 인증 없이 줄일 수 없다고 ANAC가 판단할 때. 형식 증명(RBAC 21)이 필요(100.33) |
제3자와의 거리(100.3 (a)(2)). 30 m 수평 이상을 둔다. 충분히 강한 기계적 장벽이 있으면 30 m가 필요 없다. 개방 범주의 운용 위험 평가는 운용이 사람과 150 m 밖이거나 장벽이 있으면 선택이다(100.5 (a)(1)(v)(B)). 동의한 사람('아넨트')은 자신의 위험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으나 ANAC는 그 위험 수준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조종자(100.13). 모든 원격 조종사는 ANAC의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결의 805의 2조 단서가 2026-12-31까지 면제). 만 18세 미만은 만 18세 이상의 원격 조종사가 항상 동반한다. 국제 비행은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조종자는 한 번에 한 대만 조종한다(100.23).
운영자·기체. 모든 UAS 운용은 제3자 손해 보험을 가져야 한다. 면제는 국가 통제 기관의 운용과 무인 구역의 농약·비료·종자 살포(VLOS·EVLOS, 120 m 이하)다(100.37). 기체는 ANAC에 등록(cadastro)하고 브라질 CPF·CNPJ를 가진 개인·법인에 연결한다(100.301 (b)). 등록은 24개월 유효하고 만료 후 6개월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되어 갱신할 수 없다. 특정 범주의 조직은 운영자 등록(COE)을 받는다(책임 관리자 지정, 변경 30일 전 신청, 운용 참여자의 식별 기록 5년 보존, 100.501~).
국경과 국제. 외국에서 브라질로 비행해 국경을 넘으려면 ANAC의 명시적 허가가 필요하다(100.31).
이행. 결의는 게재일(2026-06-16) 시행이다. 기존 RBAC-E 94 아래의 행정 행위는 ANAC가 폐지할 때까지 유효하다(1조). 개방 범주 기준에 못 미치거나 표준 시나리오가 없는 특정 범주의 기존 운용은 2년 안에 운용 허가를 받는다(2조). 각 부서는 2028-06-16까지 RBAC-E 94의 요건을 임시로 유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3조). SORA는 ANAC가 수용하며 보충 지침으로 정한다(4조). RBAC-E 94의 결의 419/2017(개정 0), 622/2021(1), 649/2021(2), 710/2023(3)은 폐지된다(9조).
17.31.2.2 멕시코 — NOM-107-SCT3-2019
적용 범위(1항). RPAS의 운용과 판매, 그리고 제조·조립·수입·판매자에 적용한다. 군의 RPAS, 자율로 분류된 무인기, 무인 자유 기구, 실내 운용은 밖이다. 국가 RPAS(군 제외)와 과학 연구용은 민간 비레크리에이션의 요건을 따른다(4.2·4.3).
분류(4.9.1). 최대 이륙 중량 2 kg 이하 마이크로, 2 kg 초과 25 kg 이하 소형, 25 kg 초과 대형이고, 각각 레크리에이션·민간 비레크리에이션·상업의 용도에 따라 항(5~7)이 정해진다.
공통(4.10). 공항(애로드롬)에서 9.2 km(5 NM) 이상, 헬기장에서 0.9 km(0.5 NM) 이상, 일출~일몰만(야간은 8항의 허가), 유인기에 항상 진로 양보, 한 조종자가 한 대만, 금지·제한·위험 구역과 NOTAM 확인, 위험물·무기 운송 금지, 음주·약물 금지. 사고·피해는 5일 안에 가장 가까운 공항 사령부에 보고한다. 외국 등록 기체와 외국 운영자는 양자 협정이 없으면 금지이고(4.10.16), 항공 당국이 협정국의 허가를 인정할 수 있다(4.10.18).
마이크로(5항). 0.250 kg 초과는 등록 folio를 받고, 높이 122 m(400 ft), 조종자와 수평 457 m(1,500 ft), 공항 9.2~18.5 km 사이에서는 100 m(328 ft), 사람과 10 m(250 g 이하는 사람 위 비행 가능)이다. 250 g을 넘으면 수평·높이 제한 소프트웨어와 일련번호가 필요하다. 민간 비레크리에이션·상업은 책임 보험, INEGI 허가(측량·정찰용 카메라로 항공 촬영 시), 관제공역의 특별 허가가 더해진다. 5.2의 보험은 무게와 무관하게 적용된다(해석).
소형(6항). 레크리에이션은 승인된 항공모형 클럽 안에서만 비행하고(6.1.1 (b)), 구름 밖·지표 시인, 시정 1.5 km 이상, 사람과 30 m(2~10 kg)·50 m(10~25 kg)를 둔다. 민간 비레크리에이션·상업은 운용 허가, 조종자 승인, 승인된 운용 매뉴얼, 비행 일지, 보험 승인서를 갖춘다.
대형(7항). 등록증, 감항증, 조종 면허, 운용 허가, 보험 승인서, 매뉴얼, 비행 일지를 갖추고 구름에서 300 m(수직)·1,500 m(수평)의 분리를 둔다.
특별 운용(8항). 야간(레크리에이션은 불가), 공항·헬기장 주변, 제한 운용(이동 차량에서 등), 관제공역이다. 각각 항공 안전·위험 관리 연구, 매뉴얼, 조종자 능력을 요구한다.
조종자 훈련(부속서 C). 소형은 비행 13시간(이중 7·단독 5·시험 1)과 최근 2개월 3시간, 대형은 50시간 이상(그중 이중 21·단독 15·시험 1 이상)과 신체 적성 증명이다.
행정(15항). 등록 folio의 평가는 10영업일, 그 밖은 3개월이며 기한 안에 응답이 없으면 부정 응답으로 본다. 표준은 공포 60일 뒤 시행이다(16항).
17.31.2.3 칠레와 나머지 나라(일부, 2차)
칠레의 DAN 137(항공 작업)을 고친 결의(2023-07-04 서명, 관보 2025-03-05 게재)가 농업 작업의 RPAS 운영자에게 DAN 151의 'RPAS 운영자 자격증'을 요구하고(137.403 (f)), 교육 기관의 책임자·교관에게 DAN 151의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요구하며(137.611·137.613), RPAS는 DAN 91(항공 규칙)을 따르게 한다(137.401·137.603). 이는 DAN 151이 RPAS용 자격증 체계임을 보여 준다(원문 읽음). 그 밖의 내용은 검색 요약(2차)이다. DAN 151의 새 판은 인구 밀집 지역 위의 RPAS 운용을 다루며 결의 1033호 exenta가 승인했고(법령 데이터베이스의 게재일 2025-03-11과 본문의 서명일 2024-05-27이 달라 확인 필요), DAN 91은 750 g 이하의 발포 폴리에틸렌 소재 취미 RPAS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허가 없이 운용하게 한다는 보도가 있다. 콜롬비아·아르헨티나·페루 등은 읽지 못했다.
17.31.3 원리 — 거리·높이, 일정, 단위
17.31.3.1 거리와 높이의 문턱
| 나라 | 문턱(m) | 개수 | 최대/최소 |
|---|---|---|---|
| 멕시코 | 10, 30, 50, 100, 122, 457, 900, 9,200, 18,500 | 9 | 1,850 |
| 브라질 | 30, 120, 150 | 3 | 5 |
멕시코의 공항 9.2 km는 최대 높이 122 m의 75.4배이고, 조종자와의 거리 457 m는 높이의 3.75배다. 브라질 RBAC 100에서 읽은 범위에는 공항과의 고정 거리 요건이 없고(100.27은 공항에서의 운용을 관리자의 허가로 정한다), 공역·통신 기관의 규정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단위 환산. 멕시코 표준이 함께 적은 단위는 서로 약간 다르다.
| 표기 | 환산 | 차이 |
|---|---|---|
| 400 ft | 121.92 m | 122 m와 0.08 m, 브라질 120 m와 1.92 m(1.6 %) |
| 1,500 ft | 457.2 m | 457 m와 0.2 m |
| 328 ft | 99.97 m | 100 m와 0.03 m |
| 5 NM | 9,260 m | 9.2 km와 60 m(0.65 %) |
| 0.5 NM | 926 m | 0.900 km와 26 m(2.89 %) |
| 1.5 km | 0.81 NM | 0.8 NM와 일치 |
헬기장의 '0.9 km(0.5 NM)'는 두 단위가 2.89 % 어긋난다. 어느 쪽이 기준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확인 필요). 소형 레크리에이션의 사람과의 거리 조항은 '2.001 kg 초과 10.000 kg 이하'와 '10.001 kg 초과'로 적는 반면(6.1.1 (j)), 민간 비레크리에이션 조항(6.2.1 (i))은 '2 kg 초과 10 kg 이하'와 '10 kg 초과'로 적어서 2.000~2.001 kg과 10.000~10.001 kg 사이의 값이 앞 조항에서 비어 있다(해석).
17.31.3.2 일정
멕시코는 초안(2017-09-20)에서 표준 게재(2019-11-14)까지 785일(2.15년), 위원회 승인(2019-04-02)에서 게재까지 226일, 게재에서 시행(2020-01-13)까지 60일이다. 기준일(2026-11-05)에서 표준은 2,488일(6.81년) 전에 시행되었다. 브라질의 RBAC-E 94는 게재(2017-05-03)에서 RBAC 100(2026-06-16)까지 3,331일(9.12년) 유효했고, 그 사이에 세 번 개정되었다. 이사회가 승인(2026-06-12)한 지 4일 뒤에 게재되었고, 기준일까지 142일이 지났다.
17.31.3.3 브라질 등록과 멕시코 등급의 비교
브라질의 등록 유효 24개월 + 유예 6개월 = 30개월이다. 멕시코 마이크로의 등록 문턱은 250 g 초과이고, 브라질은 250 g 이하를 이 규정 밖에 두고 별도 결의에 맡긴다. 두 나라 모두 25 kg을 소형의 상한으로 삼는다(17.27의 다섯 나라 표와 같다). 멕시코는 2 kg에서 요건을 나누지만, 브라질은 25 kg까지를 개방 범주 하나로 두고 위험 평가로 조건을 정한다(해석).
17.31.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멕시코는 외국 등록 기체·외국 운영자를 양자 협정 없이는 금지하고(4.10.16) 협정국의 허가를 인정한다(4.10.18). 브라질은 국경 비행에 ANAC의 명시 허가(100.31)와 영어 능력(100.13 (d))을 둔다(17.21, 17.34).
- EU와의 관계. 브라질의 개방·특정·인증과 SORA 수용은 EU 틀(17.11·17.17)과 같은 범주 구성이다. 인증 범주는 고위험 위험물 운송이나 위험 평가의 결과로 정해진다(100.5).
- 책임·보험. 두 나라 모두 제3자 손해 보험을 요구한다(브라질 100.37, 멕시코 5.2.1·6.2.1·7.2). 한도는 읽지 못했다(17.22).
- 사고. 멕시코는 피해를 5일 안에 가장 가까운 공항 사령부에 보고한다(4.10.13). 브라질의 사고 보고는 읽지 못했다(17.23).
- 한국. 한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두 규정이 군 무인기를 제외). 민간 UAS는 이 장 전체. AAM(eVTOL)은 읽지 못했다.
17.31.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품(멕시코). 250 g을 넘는 기체는 수평·높이 제한 소프트웨어와 일련번호, 사용 설명서를 갖춘다. 제조·조립·수입·판매자는 9~11항을 따른다(세부는 읽지 못했다).
- ② 운용(브라질). 개방 범주는 25 kg 이하·VLOS·120 m·제3자와 30 m와 12개월 이내의 위험 평가를 갖추고, 못 지키면 특정 범주(표준 시나리오 또는 ANAC 허가)다.
- ③ 운용(멕시코). 공항 9.2 km 밖에서 122 m 이하·일출~일몰·목시 내로 날고, 소형 레크리에이션은 승인된 클럽 안에서만 난다.
- ④ 외국 운영자. 멕시코는 양자 협정이 없으면 불가, 브라질은 국경 허가가 필요하다.
- ⑤ 정책 담당자. 레크리에이션 무인기를 규정 밖에 두고 별도 결의로 다룰지(브라질), 용도별 항으로 같은 표준에 둘지(멕시코)를 정한다.
견해: 두 나라는 무게로 나누는 방식(멕시코)에서 위험으로 나누는 방식(브라질)으로 옮겨 가는 흐름의 양 끝이라고 본다. 근거는 17.31.2.1·17.31.2.2와 03-03이다. 멕시코(2019)는 2 kg·25 kg의 무게 등급과 용도를 곱한 표를 사용하고, 브라질(2026)은 개방·특정·인증의 EU형 범주와 SORA로 옮겼다. 반대 근거도 있다. 브라질의 개방 범주도 25 kg 상한을 두고, 멕시코도 8항의 특별 운용에 위험 관리 연구를 요구한다. 한계: 브라질의 결의 806, ANAC의 보충 지침, 멕시코의 개정, 칠레·콜롬비아 등의 본문을 읽지 못했다. 재검토 조건은 이 문서들을 읽은 뒤다.
17.31.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브라질 | 해당 없음(BK-04) | RBAC 100(개방·특정·인증) | 읽지 못함 |
| 멕시코 | 해당 없음(BK-04, 군 RPAS 제외) | NOM-107(무게·용도) | 읽지 못함 |
| 칠레 | 해당 없음(BK-04) | DAN 151·DAN 91(일부, 2차) | 읽지 못함 |
| 등록 | 해당 없음 | 브라질 기체 등록 24개월, 멕시코 250 g 초과 folio | 읽지 못함 |
| 조종자 | 해당 없음 | 브라질 이론 시험, 멕시코 승인·면허, 칠레 자격증 | 읽지 못함 |
17.31.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RBAC 100(결의 805/2026) | 브라질 ANAC | 개방·특정·인증, 등록, 보험, 조종자 | 17.31 |
| 결의 806/2026 | 브라질 ANAC | 250 g 이하·항공모형(본문 미확인) | 17.31 |
| NOM-107-SCT3-2019 | 멕시코 교통통신부 | RPAS 분류·요건·특별 운용 | 17.31 |
| DAN 151·DAN 91·DAN 137 | 칠레 DGAC | RPAS 자격증·항공 규칙·항공 작업(일부) | 17.31 |
17.31.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범주 | 개방·특정·인증, SORA | 17.11·17.17·17.31 |
| 제3자와의 거리 | 30 m(브라질), 10·30·50 m(멕시코) | 17.24·17.31 |
| 국경 | 협정 없는 금지, 국경 허가 | 17.21·17.34 |
| 보험 | 제3자 손해 보험 | 17.22 |
| 등록 | 브라질 24개월, 멕시코 folio | 17.27·17.31 |
| 조종자 | 이론 시험·승인·면허·자격증 | 17.26·17.31 |
17.31.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브라질은 아직 RBAC-E 94다 | RBAC 100이 2026-06-16에 전면 대체했다(기존 행정 행위는 유효) | 17.31.2.1 |
| 브라질 RBAC 100이 250 g 이하도 다룬다 | 규정 밖이고 별도 결의 806이 다룬다(본문은 읽지 못했다) | 17.31.2.1 |
| 브라질의 이론 시험이 이미 의무다 | 100.13 (b)는 2026-12-31까지 면제다 | 17.31.2.1 |
| 멕시코는 25 kg까지 같은 요건이다 | 2 kg·25 kg에서 허가·승인·면허가 갈린다 | 17.31.2.2 |
| 멕시코에서 소형 레크리에이션 비행은 어디서나 된다 | 승인된 항공모형 클럽 안에서만 된다 | 17.31.2.2 |
| 멕시코 표준이 2019년 이후 그대로다 |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 17.31.1 |
| 외국인이 멕시코에서 자기 드론을 날릴 수 있다 | 양자 협정이 없으면 금지다(4.10.16) | 17.31.4 |
| 이 장이 중남미를 다뤘다 | 브라질·멕시코 외에는 일부(칠레) 또는 읽지 못했다 | 17.31.2.3 |
| 브라질 원문을 ANAC에서 읽었다 | 법령 포털의 관보 전재본으로 읽었다 | 17.31.1 |
17.31.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RBAC 100의 개방·특정·인증 범주의 조건과 제3자와의 거리(30 m, 150 m)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브라질의 등록 유효 기간(24개월)과 유예(6개월), 이행 기한(2028-06-16)을 말할 수 있는가?
- NOM-107의 분류(2 kg, 25 kg)와 용도별 요건, 소형 레크리에이션의 클럽 제한을 설명할 수 있는가?
- 400 ft, 5 NM, 0.5 NM, 1,500 ft를 미터로 환산하고 멕시코 표준의 단위 차이를 찾을 수 있는가?
- 멕시코 표준의 초안→게재(785일), 게재→시행(60일)과 브라질 RBAC-E 94의 수명(3,331일)을 계산할 수 있는가?
- 멕시코와 브라질이 외국 운영자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브라질 결의 806의 250 g 이하·항공모형 요건은 RBAC 100의 개방 범주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 멕시코 NOM-107 이후의 개정과 현행 운용(AFAC 승인 등)은 어떻게 되는가?
- 멕시코의 양자 협정은 실제로 어느 나라와 체결되었는가?
- 칠레 DAN 151·DAN 91의 현행 본문은 무엇이고 승인일은 언제인가?
- 콜롬비아·아르헨티나·페루의 규칙은 브라질·멕시코의 두 방식 중 어디에 가까운가?
- 한국의 소형 무인기 규칙은 무게 등급과 위험 범주 중 무엇에 가까운가?
1차 출처(이 장)
- 브라질 ANAC 결의 805/2026과 RBAC 100(관보 DOU 2026-06-16, 법령 포털 Legismap의 전재본)
- 멕시코 NOM-107-SCT3-2019(관보 DOF 2019-11-14, 경제부 표준 포털 PDF)
- 칠레 DGAC 결의(DAN 137 개정, 관보 2025-03-05 제44.091호)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칠레 DAN 151·DAN 91의 승인과 750 g 예외: 법령 데이터베이스(vLex)와 검색 요약, 브라질 결의 805의 정부 기관 후속 안내문
다음 장: 17.32 아프리카: 르완다·가나·말라위·케냐와 배송 드론 — 아프리카의 무인기 규제와 배송 드론 사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