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부 규제 I — 국제·해외
17.26 일본·대만: 레벨 4 운용과 동아시아 제도
17.26.1 이 장에서 배우는 것 / 선수 지식 / 특히 중요한 독자
이 장은 두 나라의 민간 무인기 규칙을 법 조문으로 읽는다. 일본은 항공법(航空法, 1952년 법률 제231호)에 무인항공기 규정이 있고, 하위 규칙인 항공법 시행규칙(1952년 운수성령 제56호)이 문턱을 정한다. 대만은 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 제9장의2(99조의8~99조의19)와 벌칙 118조의1~118조의3, 그리고 교통부의 원격 무인기 관리 규칙(遙控無人機管理規則)이 체계를 이룬다. 군용 무인기는 다루지 않는다(BK-08).
배우는 것:
- 일본의 3영역 — 기체(등록·기체 인증), 사람(조종자 증명), 운항(허가·승인·비행 계획·일지·사고 보고)이다(17.26.2.1).
- 특정비행과 레벨 4 — 132조의85의 공역과 132조의86 2항의 방법을 벗어나면 특정비행이고, 지상 제3자의 출입을 관리하는 조치(입관 조치, 立入管理措置)가 없는 특정비행이 카테고리 Ⅲ, 곧 레벨 4다. 국토교통성(MLIT) 포털은 레벨 4에 1종 기체 인증·1등 증명·비행 허가·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17.26.2.2).
- 대만의 구조 — 소유자가 자연인인가 기관(정부·학교·법인)인가, 최대 이륙 중량이 250 g·1 kg·2 kg·15 kg·25 kg 중 어디인가가 의무를 정한다. 일반 규칙은 400 ft 이하·시거 내·주간·군중 위 금지이고 면제는 기관만 신청한다(17.26.2.5).
- 수치 — 이 책이 36개 시나리오로 형식화한 일본 요건(카테고리 Ⅰ 4, Ⅱ 16, Ⅲ 16), 25 kg 문턱의 조문별 경계, 대만 400 ft = 121.92 m와 87 kt = 161.12 km/h, 공포~시행의 일수(17.26.3).
선수 지식: 17.11(EU UAS 규정), 17.21(국경 간 운용), 17.24(영미권), 17.25(중국)을 읽었다고 가정한다.
특히 중요한 독자: 운영자는 17.26.2.2·17.26.2.5·17.26.3.1을, 제조·수입자는 17.26.2.3·17.26.2.6·17.26.3.3을, 정책 담당자는 17.26.5·0.3.4를, 연구자는 17.26.10을 먼저 읽는다.
기준 시점과 정직성. 2026년 11월 기준이다. 원문을 읽은 것: 일본 항공법(e-Gov 법령 API의 현행 판, 2025-12-01 시행 개정까지 반영)의 개정 이력 전체와 132조~132조의92·134조의3·157조의6~157조의11, 항공법 시행규칙(2026-10-01 시행 개정까지 반영)의 5조의2와 236조~236조의87 중 인용한 조문, 국토교통성 레벨 4 영문 포털의 4개 페이지와 도식 PDF의 문자, 대만 민용항공법 전 조문(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최종 개정 2023-06-28)과 개정 이력, 원격 무인기 관리 규칙 전 조문(2024-11-14 개정 공포본). 2차(웹 검색 요약): 일본우편의 첫 레벨 4 비행 일자(2023-03-24). 읽지 못한 것: 일본의 허가·승인 심사 요령, 기체 인증·형식 인증의 심사 요령과 안전 기준 본문(규칙 236조의15), 사람·가옥 밀집 지역(인구 집중 지구)의 정의 조문, 레벨 3.5,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과 전파법, 외국 기체·외국인의 취급, AAM의 규칙, 대만 규칙의 부속서 1~18, 민항국 공고(무선 식별 중량, 공항 주변 거리), 운수사고조사법, 지방정부 공고, 한국 규칙. 대만 규칙의 본문은 일부 조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게시되어 있다(17.26.9). 환산·비교·형식화는 이 책의 계산과 해석이다. 일본어·중국어 용어는 처음에만 병기한다.
17.26.2 개념·직관
17.26.2.1 일본 — 기체·사람·운항의 3영역
| 영역 | 조문(항공법) | 내용 |
|---|---|---|
| 정의 | 2조 22항, 규칙 5조의2 | 사람이 탈 수 없고 원격 조종·자동 조종으로 나는 기기. 100 g 미만은 제외 |
| 등록 | 132조의2~132조의12 | 등록하지 않은 기체는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시험비행 신고 등 예외). 등록 유효 3년(규칙 236조의8), 기호 표시와 리모트 ID 기능(236조의6) |
| 기체 인증 | 132조의13~132조의15 | 1종(입관 조치 없는 특정비행용)·2종(입관 조치 있는 특정비행용).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설계·제조 과정·현상을 검사 |
| 형식 인증 | 132조의16~132조의23 | 설계·제조 과정에 대한 인증. 인증 시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을 듣는다(5항) |
| 조종자 증명 | 132조의40~132조의68 | 1등(입관 조치 없음)·2등(입관 조치 있음). 만 16세 이상(45조), 유효 3년(51조) |
| 운항 | 132조의85~132조의92 | 비행 공역, 비행 방법, 제3자 진입 시 조치, 비행 계획, 비행 일지, 사고 보고 |
두 시행일이 이 구조를 가동시켰다. 등록 규정은 2022-06-20, 기체 인증·증명·운항 규정은 2022-12-05에 시행되었다(e-Gov의 시행 시점별 법령 본문에서 확인, 17.26.3.4). 2015년 사건과 개정은 0.6.6에 있다.
17.26.2.2 특정비행과 카테고리 Ⅰ·Ⅱ·Ⅲ
특정비행(特定飛行, 132조의87)은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132조의85 1항의 공역에서 나는 것이다. 이 공역은 ① 항공기의 항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역(규칙 236조의71: 공항 등 주변, 진입표면 등의 상공, 긴급 용무 공역, 지표·수면에서 150 m 이상(물건에서 30 m 이내는 제외))과 ② 사람·가옥이 밀집한 지역 상공이다. 다른 하나는 132조의86 2항의 방법을 벗어나는 비행이다. 이 방법은 일출~일몰, 상시 목시 감시, 사람·물건과 30 m(규칙 236조의79), 행사 상공 제외, 위험물 비수송, 물건 투하 금지의 여섯 가지다.
MLIT는 특정비행을 카테고리로 부른다. 포털은 1종 인증을 "입관 조치 없이 나는 카테고리 Ⅲ", 2종 인증을 "입관 조치를 하고 나는 카테고리 Ⅱ"라 하고, 특정비행이 아닌 것을 카테고리 Ⅰ로 구분한다. 레벨 4는 포털에서 "지상에 입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인 지역 상공을 원격으로 나는 것"이다. 포털은 레벨 4에 1종 기체 인증, 1등 조종자 증명, 비행 허가·승인, 비행 운영 규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132조의85 2항은 허가를, 132조의86 3항은 승인을 정한다. 둘 다 "운항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MLIT가 인정하는 절차다. 증명서·인증이 허가·승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이 이 체계의 특징이다(해석, 17.26.3.1). 한편 132조의85 4항 2호와 132조의86 5항 2호는 증명서·인증 없이 허가·승인만으로 나는 경로를 남긴다. 이 경로의 심사 기준은 심사 요령에 있고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17.26.2.3 기체 인증·형식 인증·조종자 증명
- 기체 인증(132조의13). 1종·2종으로 나뉘고, MLIT가 사용 조건을 지정한다(3항). 인증받은 기체는 그 조건 안에서만 특정비행을 한다(132조의14). 인증 유효 기간은 MLIT가 정한다(10항). 포털의 안내: 1종 기체 인증 1년, 1종 형식 인증 3년, 2종은 둘 다 3년이다.
- 누가 검사하나. 포털은 1종은 MLIT가, 2종은 등록 검사 기관이 원칙적으로 검사한다고 설명한다(132조의24 이하가 등록 검사 기관 제도).
- 조종자 증명(132조의40~). 시험은 지정 시험 기관이, 강습은 등록 강습 기관이 한다. 등록 강습 기관의 과정을 마치면 실기 시험이 면제된다(132조의50, 포털). 한정은 종류(헬리콥터·멀티로터·비행기, 각각 25 kg 미만 한정과 무한정, 규칙 236조의40)와 비행 방법(주간, 시거 내)이다. 유효 3년, 갱신에는 신체 적성 기준과 갱신 강습이 필요하다(132조의51).
- 휴대 의무. 특정비행을 하는 증명 보유자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132조의54).
17.26.2.4 운항 의무와 사고
- 비행 계획(132조의88). 특정비행은 일시·경로 등을 MLIT에 통보한다. MLIT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2항). 포털은 DIPS 2.0을 통해 신청한다고 안내한다.
- 비행 일지(132조의89). 특정비행에는 비행 기록, 일상 점검 기록, 점검·정비 기록을 갖춘다(포털).
- 사고(132조의90). ① 인명 사상·물건 손괴, ② 항공기와의 충돌·접촉, ③ 그 밖의 사고가 나면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며 MLIT에 보고한다.
- 사고 우려 사태(132조의91, 규칙 236조의86). 인명 부상(90조의 사상을 제외), 제어 불능, 비행 중 발화를 보고한다.
- 제3자 진입(132조의87). 입관 조치가 있는 특정비행에서 기체 아래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즉시 비행을 멈추고 경로 변경이나 안전한 곳의 착륙 등을 한다.
경찰 등이 사고 수색·구조를 하는 비행은 85~89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132조의92).
17.26.2.5 대만 — 법 9장의2와 관리 규칙
민용항공법 99조의9는 건물 밖 개방 공간의 비행에 이 장을 적용하고, 소유자 또는 조작인에게 사용 안전·위험 관리·법규 준수의 책임을 지우며, 안전 관련 사건 뒤 민항국(民航局) 통보를 의무로 한다. 체계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법 | 규칙 | 내용 |
|---|---|---|---|
| 등록 | 99조의10 | 6~10조 | 자연인 소유는 250 g 이상, 기관(정부·학교·법인) 소유는 전부 등록. 번호는 표시한다. 번호 유효 2년. 자연인 소유자는 만 14세 이상(18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동의) |
| 조작증 | 99조의10 | 19~24조 | 기관 소유, 자연인 소유 2 kg 이상 15 kg 미만(항법 장치 있음), 15 kg 이상은 조작증. 학습(14세)·보통(18세, 학과)·전문(18세, 신체검사·학과·실기). 유효 3년 |
| 검사 | 99조의11 | 13~16조 | 설계·제조·개조는 형식 검사, 수입은 형식 검사 또는 인정. 25 kg 이상은 실체 검사(유효 3년) |
| 구역 | 99조의13 | 28·31조 | 금지·제한 구역과 공항·비행장 주변 금지. 그 밖은 지표 400 ft 이하에서 지방정부가 구역·시간 등을 공고 |
| 일반 규칙 | 99조의14 | 28조 | 400 ft, 투척·살포 금지, 위험물 금지, 군중·옥외 집회 위 금지, 일몰~일출 금지, 시거 내, 1인 1기, 상시 감시, 충돌 방지 |
| 책임 | 99조의15 | — | 사상·재물 손해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소유자 책임, 불가항력도 포함. 맡겨서 생긴 손해는 소유자·조작인의 연대 |
| 외국인 | 99조의12 | 38조 | 외국 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인정을 신청(유효 최대 6개월) |
규칙 28조는 고속도로·철도·건물·장애물에서 30 m 이상, 이동하는 항공기·차량·선박 위 조작 금지, 25 kg 미만·항법 장치 있는 기체의 87 kt 또는 160 km/h 한도를 정하고, 확장 시거(延伸視距) 비행을 조작인 중심 반경 900 m·400 ft 이하로 제한한다. 확장 시거에는 목시 관측자(조작증 보유자)가 조작인 반경 300 m 안에서 기체를 직접 보고 정보를 준다(2조 5호·6호).
기관의 활동은 별도다. 정부·학교·법인은 작업 매뉴얼을 포함한 서류로 민항국의 승인(유효 2년)을 받고(30조), 금지·제한 구역의 비행은 15일 전(군 관리 구역은 30일 전)에 활동 계획서를 내며(31조), 일반 규칙(99조의14 1항 1~8호)을 넘는 비행은 15일 전 허가를 신청한다(32조). 동의·허가의 기간은 3개월(농정 기관 등록 법인의 일부 비행 6개월, 정부 업무 1년)이다. 일반 규칙의 면제 활동을 하는 기관은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99조의15 3항).
17.26.2.6 대만의 제품·보안 요건과 외국인
제조·수입자는 공개 판매 전에 민항국의 정보 시스템에 브랜드·모델·사양·공장 등록 또는 수입 품목 번호, 디지털발전부가 공고한 기관의 보안 검사 합격 보고서, 표준검험국의 상품 검사 증명(2 kg 미만) 또는 민항국의 형식 검사 합격증·인정 문서(2 kg 이상), 국가통신전파위원회의 전파 심사 증명을 등록한다(17조). 전자상거래에는 '250 g 이상은 등록' 등을 중문으로 표시한다(17조 3항). 항법 장치가 없는 기체는 일부 등록·표시를 면제받는다(17조 5항). 1 kg 이상·항법 장치 있는 기체는 금지·제한 구역 진입을 막거나 경고하는 도면 소프트웨어를 갖추고(12조), 무선 식별 자료와 도면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지우거나 바꾸는 것은 금지다(40조의1).
외국인은 외국 정부의 등록·검사·조작증 증명을 내고 인정을 신청해야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한다(38조). 외국 정부 기관·학교·법인은 기관 활동 허가 절차(5장 2절)가 적용되지 않는다(38조 4항).
17.26.3 원리 — 형식화, 문턱, 환산, 일정
17.26.3.1 일본 요건의 형식화(이 책의 해석)
132조의85·132조의86의 문장은 길고 예외가 겹친다. 다음 네 변수로 36개 시나리오를 만들고(공역 3 × 입관 조치 2 × 총중량 2 × 방법 이탈 3), 조문의 요건을 함수로 옮겨 증명서·인증 경로의 요건을 구했다(17.26-calc.py의 jp_paths).
- 공역: 없음 / 항공 안전 공역(85조 1항 1호) / 밀집 지역(2호)
- 입관 조치: 있음 / 없음 (없으면 1등 증명 + 1종 인증, 있으면 2등 이상 + 2종 이상)
- 총중량: 25 kg 이하 / 25 kg 초과(규칙 236조의73)
- 방법 이탈: 없음 / 'a'(86조 2항 1~3호: 야간·목시 외·30 m) / 'b'(4~6호: 행사 상공·위험물·투하)
해석의 근거. 85조 2항은 "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허가를 받을 것을 정하므로 증명서·인증 경로의 허가다. 86조 3항의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증명서·인증 보유 비행으로 읽어 승인 요건을 붙였다. 이 읽기는 레벨 4에 1종 인증·1등 증명·비행 허가·승인이 필요하다는 MLIT 포털의 안내와 일치하나 조문의 지시 관계는 해석이다(해석).
| 상황(공역·입관 조치·방법) | 범주 | 증명서·인증 | 추가 요건 | 증명서 없는 경로 |
|---|---|---|---|---|
| 특정 공역 밖(150 m 미만·밀집 지역 밖), 방법 이탈 없음 | Ⅰ | 불필요 | — | — |
| 밀집 지역 상공, 입관 조치 있음, 25 kg 이하 | Ⅱ | 2등 이상 + 2종 이상 | 조치(85조 3항: 규정 작성·준수) | 허가(85조 4항 2호) |
| 밀집 지역 상공, 입관 조치 있음, 25 kg 초과 | Ⅱ | 2등 이상 + 2종 이상 | 허가(85조 2항) | 허가 |
| 밀집 지역 상공, 입관 조치 없음 | Ⅲ | 1등 + 1종 | 허가(85조 2항) | 허가 |
| 공항 주변 등 항공 안전 공역, 입관 조치 있음 | Ⅱ | 2등 이상 + 2종 이상 | 허가 | 허가 |
| 야간, 입관 조치 있음, 25 kg 이하, 공역 밖 | Ⅱ | 2등 이상 + 2종 이상 | 조치(86조 4항) | 승인(86조 5항 2호) |
| 목시 외, 입관 조치 없음, 공역 밖 | Ⅲ | 1등 + 1종 | 승인(86조 3항) | 승인 |
| 행사 상공, 입관 조치 있음 | Ⅱ | 2등 이상 + 2종 이상 | 승인 | 승인 |
36개 시나리오에서 카테고리 Ⅰ은 4, Ⅱ는 16, Ⅲ은 16이고, 허가(85조 2항)가 필요한 것은 21, 승인(86조 3항)이 필요한 것은 21, 1등 + 1종이 필요한 것은 16이다. 이 수는 이 모형의 격자에서 센 값이고 실제 비행의 빈도가 아니다.
17.26.3.2 25 kg과 질량 문턱
일본은 100 g에서 시작해 25 kg에서 여러 규칙이 갈린다. 대만은 250 g, 1 kg, 2 kg, 15 kg, 25 kg의 다섯 층이다.
25 kg이라는 같은 숫자의 경계가 조문마다 다르다(규칙, 17.26-calc.py의 jp_boundary).
| 기체 | 등록 신청의 구분(236조의3) | 조종자 증명의 한정(236조의40) | 허가·승인의 총중량(85·86조, 236조의73) | 농용 예외의 25 kg 미만 요건(236조의82 2호 ロ) |
|---|---|---|---|---|
| 24.9 kg | 25 kg 미만 | 25 kg 미만 한정 | 넘지 않는다 | 25 kg 미만 요건 충족 |
| 25.0 kg | 25 kg 이상 | 한정 대상 아님 | 넘지 않는다 | 요건 불충족 |
| 25.1 kg | 25 kg 이상 | 한정 대상 아님 | 넘는다 | 요건 불충족 |
정확히 25.0 kg인 기체는 등록 구분과 농용 예외에서는 '25 kg 이상' 쪽이고, 허가·승인의 총중량 요건에서는 '넘지 않는' 쪽이다(해석). 조문이 재는 양도 '중량'(등록), '최대 이륙 중량'(증명 한정), '총중량'(허가·승인)으로 다르다. 25.0 kg을 설계 목표로 잡으면 조문마다 다른 쪽에 놓인다.
17.26.3.3 대만 요건과 단위 환산
소유자·질량·항법 장치로 대만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7.26-calc.py의 tw_req).
| 소유자·기체 | 요건 |
|---|---|
| 자연인, 100 g | 등록·조작증·검사 의무 없음(6조·19조) |
| 자연인, 250 g | 등록, 소유자 14세 이상 |
| 자연인, 800 g, 항법 장치 | 등록, 도면 소프트웨어(12조 2항), 표준검험국 상품 검사(판매 시) |
| 자연인, 1 kg, 항법 장치 | 도면 소프트웨어(12조 1항) |
| 자연인, 2 kg, 항법 장치 | + 보통 조작증, 민항국 형식 검사 합격증 또는 인정(판매 시) |
| 자연인, 2 kg, 항법 장치 없음 | 등록만 |
| 자연인, 15 kg | 전문 조작증 |
| 자연인, 25 kg 이상 | + 실체 검사 |
| 기관, 100 g | 등록 + 전문 조작증(질량 하한 없음, 6조·19조 1호) |
단위 환산은 다음과 같다.
- 400 ft = 121.92 m. 일본의 150 m는 이 값의 1.23배다. EU·영국의 120 m(17.24)와는 1.92 m(1.6 %) 차이다.
- 87 kt = 161.12 km/h. 28조 3호의 '87 kt 또는 160 km/h'는 두 단위의 값이 0.70 % 다르다. 두 값이 같지 않아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확인 필요).
- 확장 시거의 면적. 반경 900 m는 $\pi \times 0.9^2 \approx 2.545$ km², 목시 관측자의 반경 300 m는 $\pi \times 0.3^2 \approx 0.283$ km²로 9배다.
- 음주 기준(27조). 혈중 0.02 %는 0.2 g/L이고, 호기 0.1 mg/L에 호기-혈액 분배비 2,100:1을 곱하면 혈중 0.021 %다(설명용 가정: 분배비는 조문에 없다). 두 기준은 같은 수준이다. 일본 132조의86 1항 1호는 수치 없이 '알코올·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비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동안'이라 적는다.
17.26.3.4 벌칙과 일정
일본의 벌칙은 상한이 정해진 형사 처벌이다(원문의 형은 '구금형', 拘禁刑).
| 조문 | 위반 | 상한 |
|---|---|---|
| 157조의6 | 사고 시 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132조의90 1항) |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 |
| 157조의7 | 미등록 비행(132조의2) 등 |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
| 157조의8 | 공공 장소 상공 비행의 위반(조문의 인용 항이 132조의86 1항 1호로 적혀 있다, 확인 필요) |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
| 157조의9 | 특정비행의 공역·방법·조치·허가·승인 위반 등 | 50만 엔 이하 벌금 |
| 157조의10 | 비행 계획 미통보, 사고 보고 불이행 등 | 30만 엔 이하 벌금 |
| 157조의11 | 증명서 미휴대, 비행 일지 미비치·미기재 | 10만 엔 이하 벌금 |
벌금 상한의 최대와 최소의 비는 10배(100만 엔 / 10만 엔)다. 대만은 새 타이완 달러(TWD)의 과태료 범위가 정해져 있고 상한이 하한의 5배인 조문이 셋(30만~150만, 6만~30만, 3만~15만)이며, 118조의3만 1만~150만(150배)이다. 118조의1(금지·제한 구역·공항 주변 또는 400 ft 초과)은 조작증 폐지 + 30만~150만 과태료 + 몰수 가능으로 가장 무겁고, 민항국이 처분한다. 118조의2의 위반은 99조의13 1항·99조의14 1항 1호를 함께 어긴 경우를 뺀 나머지를 지방정부가 처분한다(118조의2 3항).
일정은 공포에서 시행까지의 일수로 본다. 시행일은 시점별 법령 본문의 존재 여부와 개정 이력으로 확인했다.
일본의 등록 규정은 2020-06-24 공포 → 2022-06-20 시행(726일), 인증·증명·운항 규정은 2021-06-11 공포 → 2022-12-05 시행(542일)이다. 대만 9장의2는 2018-04-25 공포이고 해당 조문(99조의9~99조의19, 118조의1~118조의3)은 행정원이 2019-06-10(411일 뒤)에 시행일을 2020-03-31로 정했다. 공포에서 시행까지 706일이다. 일본의 첫 레벨 4 비행(일본우편, 2023-03-24)은 인증 규정 시행에서 109일 뒤다(2차).
17.26.4 규제와의 연결
- 국제. 일본과 대만은 모두 국내법에서 외국 기체·외국인의 비행을 다룬다. 대만은 외국 증명서의 인정(38조, 최대 6개월)을 두며, 이 방식은 시카고협약 33조(17.21)의 국가 간 인정과 달리 외국인이 개별로 신청하는 것이다. 일본의 외국 기체 취급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책임. 대만의 소유자 책임은 불가항력까지 포함하는 엄격 책임이다(99조의15). 일본은 로마협약의 당사국 목록에 없다(17.22). 대만의 지위와 일본의 민사 책임 규정은 읽지 못했다(확인 필요).
- 사고조사. 대만 규칙 36조는 운수사고조사법의 원격 무인기 비행 사고를 포함한 다섯 가지 사건을 24시간 안에 통보하게 한다(17.23). 일본의 보고는 MLIT에 한다(132조의90).
- 미국 관세. 포고령 11055의 동맹 상한 대상에 일본·대만이 들어간다(17.10). 수출 규제와 양자 협정은 17.34다.
- 제품·보안. 대만의 보안 검사 합격 보고서와 전파 심사는 EU의 제품 규제(17.18)와 같은 종류의 시장 진입 요건이다.
- EU·중국. 문턱을 비교하면 EU C0 250 g(17.11), 중국 미형 0.25 kg(17.25), 대만 250 g, 일본 100 g이다.
- 한국. 한국 규칙은 읽지 못했다(18.3·18.6).
- 세 축. 군용 드론은 해당 없음(BK-04). 민간 UAS는 이 장 전체다. AAM(eVTOL)은 읽지 못했다.
17.26.5 설계·운용의 선택
- ① 제품. 일본에 팔 기체는 리모트 ID 기능과 높이 3 mm 이상(25 kg 이상은 25 mm 이상)의 등록 기호 표시가 필요하다. 레벨 4용은 1종 형식 인증을 받으면 개별 기체 인증의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32조의13 5항). 대만에 팔 기체는 도면 소프트웨어(1 kg 이상·항법)와 보안 검사 보고서·상품 검사 또는 형식 검사를 갖춘다.
- ② 운용(일본). 특정비행이면 허가·승인을 받은 뒤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DIPS 2.0), 일지를 기록한다. 입관 조치를 두면 2등·2종으로 가능하고, 없으면 1등·1종이다.
- ③ 운용(대만). 개인은 400 ft·시거 내·주간·군중 위 금지를 지킨다. 개인에게 이 제한의 면제 경로는 법문에 없다. 기관은 작업 매뉴얼·승인·활동 계획서와 책임 보험을 갖춘다.
- ④ 사고. 일본은 즉시 중지·구호·MLIT 보고, 대만은 24시간 안의 통보다.
- ⑤ 정책 담당자. 질량 문턱을 몇 층으로 나눌지, 허가의 주체를 행위에 둘지 소유자 유형에 둘지를 정한다.
견해: 일본의 설계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위험의 크기를 '공역·방법·입관 조치'로 나누는 것이고, 대만은 소유자 유형(자연인·기관)과 질량 층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본다. 근거는 17.26.2.2·17.26.2.5다. 일본에서는 개인도 허가·승인을 받아 야간·목시 외 비행을 하지만, 대만의 면제는 기관만 신청한다. 반대 근거도 있다. 일본에도 증명서 없이 허가·승인만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대만에도 조작증이 세 종류다. 한계: 일본의 허가·승인 심사 요령과 대만의 부속서·공고를 읽지 못했다. 재검토 조건은 이 문서들을 읽은 뒤다.
17.26.6 세 축 비교
| 비교 축 | 군용 드론 | 민간 UAS | AAM(UAM·RAM·화물) |
|---|---|---|---|
| 일본 | 해당 없음(BK-04) | 항공법 + 시행규칙, 특정비행, 카테고리 Ⅰ·Ⅱ·Ⅲ | 읽지 못함 |
| 대만 | 해당 없음(BK-04) | 민용항공법 9장의2 + 관리 규칙 | 읽지 못함 |
| 등록 | 해당 없음 | 일본 100 g~, 대만 250 g~(자연인) | 읽지 못함 |
| 면허·인증 | 해당 없음 | 일본 1·2등, 1·2종 / 대만 학습·보통·전문 | 읽지 못함 |
17.26.7 관련 규격·프로토콜
| 문서 | 발행 | 무엇을 정하나 | 상세 장 |
|---|---|---|---|
| 항공법(1952년 법률 제231호) | 일본 국회 | 등록·인증·증명·운항·벌칙 | 17.26 |
| 항공법 시행규칙(1952년 운수성령 제56호) | 국토교통성 | 100 g, 30 m, 150 m, 25 kg, 등록 유효 3년 | 17.26 |
| 레벨 4 포털 | 국토교통성 | 인증·증명·운항 안내, 카테고리 | 17.26 |
| 민용항공법 9장의2·118조의1~3 | 대만 입법원 | 등록·조작증·구역·책임·벌칙 | 17.26 |
| 원격 무인기 관리 규칙 | 교통부 | 등록·검사·조작증·제한·기관 허가 | 17.26 |
17.26.8 관련 규제·인증 요구와의 연결
| 이 장의 내용 | 일으키는 규제·인증 요구 | 장 |
|---|---|---|
| 등록·리모트 ID | 기호 표시, 리모트 ID 기능 | 14.24·17.26 |
| 특정비행 | 허가·승인·비행 계획·일지 | 17.26 |
| 기체 인증·형식 인증 | 1·2종, 검사 기관 | 17.26 |
| 대만의 제품 요건 | 보안 검사·상품 검사·전파 심사 | 17.18·17.26 |
| 책임·보험 | 소유자 엄격 책임, 기관 책임 보험 | 17.22·17.26 |
| 사고 | 일본 132조의90·91, 대만 36조 | 17.23·17.26 |
17.26.9 함정과 한계
| 오해 | 실제 | 더 볼 곳 |
|---|---|---|
| 일본의 레벨 4는 별도 법이다 | 항공법의 특정비행 중 입관 조치가 없는 것(카테고리 Ⅲ)이다 | 17.26.2.2 |
| 100 g 미만은 규제가 없다 | 항공법의 '무인항공기'에서 제외될 뿐이다. 다른 법령은 읽지 못했다 | 17.26.2.1 |
| 증명서가 있으면 허가·승인이 필요 없다 | 증명서·인증은 전제이고 허가·승인이 추가된다(해석) | 17.26.3.1 |
| 25 kg은 모든 규칙의 같은 선이다 | 조문마다 '이상·미만·넘는'이 다르다 | 17.26.3.2 |
| 증명서가 없으면 특정비행을 할 수 없다 | 허가·승인만으로 가는 경로가 있다(심사 기준은 읽지 못했다) | 17.26.2.2 |
| 일본의 등록 예외는 민간뿐이다 | 규칙 236조 1항 2호가 상호접근협정 상대국 군대의 비행 신고를 등록 예외로 둔다(군용 운용은 다루지 않는다) | 17.26.2.1 |
| 대만의 개인은 야간·시거 외 비행을 신청할 수 있다 | 99조의14 2항의 면제는 정부·학교·법인이다 | 17.26.2.5 |
| 대만의 소유자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불가항력도 포함한다 | 17.26.2.5 |
| 게시된 대만 규칙은 모두 시행 중이다 | 일부 조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31·32조의 보안 검사와 상품·형식 검사 요건은 2027-12-01부터) | 17.26.1 |
| 이 장이 일본과 대만 규정을 모두 읽었다 | 심사 요령·부속서·공고·AAM은 읽지 못했다 | 17.26.1 |
17.26.10 체크포인트·연구 질문
체크포인트
- 132조의85와 132조의86이 정하는 특정비행의 두 종류와 카테고리 Ⅰ·Ⅱ·Ⅲ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레벨 4에 필요한 네 가지(1종 인증, 1등 증명, 허가·승인, 운영 규칙)를 나열할 수 있는가?
- 25.0 kg 기체가 등록 구분·조종 한정·허가 요건·농용 예외에서 어느 쪽에 놓이는지 구분할 수 있는가?
- 대만에서 자연인이 소유한 800 g·2 kg·15 kg·25 kg 기체의 요건을 각각 말할 수 있는가?
- 400 ft, 87 kt, 반경 900 m의 확장 시거를 미터·km/h·km²로 계산할 수 있는가?
- 일본의 등록(726일)과 인증·증명(542일), 대만 9장의2(706일)의 공포~시행 일수를 비교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25.7에 모은다)
- 일본의 허가·승인 심사 요령은 증명서 없는 경로와 카테고리 Ⅲ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 일본의 1종 기체 인증은 지금까지 몇 기체·몇 형식이 받았는가?
- 일본의 레벨 3.5와 레벨 4의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
- 대만의 조작증 세 종류의 응시자 수와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가?
- 대만의 2027-12-01 시행 조문은 보안 검사 기관의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일본·대만의 AAM(eVTOL) 규칙은 이 무인기 규칙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 한국의 소형 무인기 규칙은 일본의 100 g, 대만의 250 g과 어떻게 다른가?
1차 출처(이 장)
- 항공법(1952년 법률 제231호)·항공법 시행규칙(1952년 운수성령 제56호) — e-Gov 법령 검색(법령 API)
- 국토교통성 무인항공기 "레벨 4" 비행 포털(영문), 도식 PDF
- 민용항공법·원격 무인기 관리 규칙 — 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2차 출처(이 장, 확정 아님)
- 일본우편의 첫 레벨 4 비행 일자(2023-03-24): 웹 검색 요약
다음 장: 17.27 인도·싱가포르·동남아 — 인도와 싱가포르·동남아의 무인기 제도를 다룬다.